•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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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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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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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2016년도 말 현재 사학연금의 연금부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금기금의 적립수준을 평가한다. 연금부채 산정방식으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측단위적립방식과 더불어 가입연령방식을 적용하였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가장 적합한 재정방식인 반면, 가입연령방식은 연금제도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비용 수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측단위적립방식과 가입연령방식의 적용 시 연금부채는 각각 114.4조원과 115.1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금부채 대비 적립기금 비율인 적립률은 각각 14.3%와 14.2%로 산출되었다. 또한 가입연령방식의 연금부채평가를 위해 산출한 가입연령별 수지상등 표준부담률은 현재 사학연금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담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연금부채를 통한 재정진단 시에는 공적연금제도로서 사학연금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제도의 도입목적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수준에 비해 후한 급여체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와 유사한 수준의 기금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상기의 분석결과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수단만을 위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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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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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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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고(本稿)는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재정운용방식(財政運用方式)에 대해 고찰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의 재정추계(財政推計)를 위한 모형(模型)과 추계방법(推計方法)을 제시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의 추계결과(推計結果)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의 수정(修正)에 입각 할 때의 재정추계효과(財政推計效果)를 분석하였다. 연금재정운용방식(年金財政運用方式)으로서의 적립방식(積立方式)과 부과방식(賦課方式) 중 어떤 상황하(狀況下)에서 어느 방식(方式)이 유리(有利)한지에 대한 분석(分析)에서, 연금급여수준(年金給與水準)이 동일(同一)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자율(利子率)이 인구성장률(人口成長率)과 소득증대율(所得增大率)의 합(合)보다 큰 경우 적립방식(積立方式)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 부과방식(賦課方式)이 유리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추계결과(推計結果)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말 약 5,800억(億)원에서 1992년말 4조(兆) 6,750억(億)원으로 연평균(年平均) 68.5%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며, 이식률수준(利殖率水準)에 따른 민감도분석(敏感度分析)에서 기금운용(基金運用)의 중요성을 보았다. 현행제도의 개선(改善)을 위해 갹출료산정기초(醵出料算定基礎)로서의 보수재산정(報酬再算定)과 연금급여산식(年金給與算式)의 재산정(再算定)을 제안하고, 이러한 수정(修正)에 의한 추계결과(推計結果), 갹출료수입(醵出料收入)의 증가(增加), 반환일시금(返還一時金)의 증가(增加), 급여지출(給與支出)의 증가(增加)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적립기금규모(積立基金規模)는 1988년 5,800억(億)원에서 7,240억(億)원으로, 1992년 4조(兆) 6,750억(億)원에서 5조(兆) 4,500억(億)원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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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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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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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 가스관련 3법상의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은 그 적립방식이나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충실한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금의 적립방법, 지원금의 규모 및 활용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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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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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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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looks critically, in the light of the Capital Controversies of the 1950s and the 1960s, at the Neoclassical claim that the Funded-Pension system is economically superior to the Pay-As-You-Go (PAYG) pension system. This claim rests crucially upon the invers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interest and the volume of investment (the investment demand function) and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capital intensity and labour productivity (the 'intensive- form' production function), The Capital Controversies proved that the two relations do not always hold; then, the claim in question loses much of its ground. Further, the absensce of the relations makes plenty room for effective demand in determining the level of income and the volome of employment even in the long period. This positive role of effective demand in the long period highlights the problems of the Funded-Pension system and, at the same time, supports the competitiveness of the PAYG pension system.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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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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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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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지갑을 만들어 그 가상 지갑 안에 현금 지폐를 쓰고 남은 거스름돈을 적립해 주는 사업 방식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기존의 선불카드를 이용한 거스름돈 적립의 복잡함을 없애고 간단한 알고리즘의 가상지갑에 거스름돈을 적립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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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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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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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fund-based Korean occupational pension, examining the development plans in the members' perspective. The strong drive from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the fund-based governance seems to be a sort of strategy to expand coverage in occupational pension. It is not logical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fund-based scheme is likely to cause increase in earning rate and,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set the conditions to implement the active investment decision. Also, because the introduction of the fund-based scheme may increase possibility of insolvenc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beneficiary protection or funding rule but, in the short term, it is better to focus on funding rule rather than protection scheme. The introduction of the fund-based scheme suggests the direction that member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occupational pension, which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operate occupational pension in the direction of intent of the system.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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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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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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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습식 바닥난방방식의 현황과 조립식 난방판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조립식 난방시스템의 적립식 난방시스템에 적용시 검토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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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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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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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Korea's National Pension Scheme compared to the National Pension types of other countries and sees if those characteristics are significant enough in order to warrant calling these the "Korean Model". Also, another point to consider is, if this "Korean Model" does indeed exist, whether it is a 'sustainable' model or no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which was implemented in 1988, is similar to the public pension system formerly used in Japa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broke away from this 'Japanese Model' in 1995 with implementation of the Farmers and Fishermen Pension, and the unique "Korean Model National Pension" was completed in 1998 with revision of the National Pension Law.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can be defined as being balanced equally on ability and equality, possessing strong inter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having a nationally integrated structure, an incomplete funded method financial neutralism of the government and also as being a Monroe-oriented pension system. There are several limit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is Korean Model National Pension, though. Even though the precondition of "the income determination problem of self-employed persons", which has strong intra-generational income redistribution. in actuality there are still many policy issues to be confronted such as the structure which 'transfers the burden to the future generation', the 'inter-generational inequity' of the incomplete funded system, persons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national integrated structure, 'compulsory loaning of the public sector by the National Pension Fund' under the government's principle of finance neutralism, the separate existence of the 'Monroe-oriented National Pension' from other pensions, etc.,. Therefore, it need to reform of NPS once again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KMNP.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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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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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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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Act of 1973 and the National Pension Act of 1986 were legislated for an anticipative response to future population ageing. But the enforcement of these acts gained momentum as they became effective tools to realize the present potential demographic bonu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history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se two acts, focusing on these acts' role in raising funds managed by the government (National Investment Fund and National Housing Fund). This article shows the historical origin of full-dress debates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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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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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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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