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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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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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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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The Korean Chronic Diseas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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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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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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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안산시 단원 보건소 박영숙 소장/노인인구 급증 사회적 부담 증폭/“병원 자본조달?투자활성화 필요”/차관지원의료기관 연체금 감면 지원/의료기관평가, 관민공동참여를/“환자급식 제공실태 일제 점검”/인천시, 만성질환 관리 위해 나섰다/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범 운영/약가 포지티브 시스템 강행/Metformin은 당뇨병의 모든 키워드 함축한 약제/Metformin, 혈당개선.심혈관질환 예방“효과”/대사증후군 환자 인슐린저항성 개선...당뇨병 예방/“내당능장애 환자, 당뇨병 걸릴 위험 높다”/“Metformin, 저혈당 일으키지 않는 대단히 좋은 약제”/국내연구서 metformin 복용 인슐린 투여량 감소 입증/“Novamet GR, 폴리머 통해 약물 분비 조절한다”/새벽녘에 생기는 공복혈당 적절한 억제 기대/의료법인 단계적 수익사업 허용/고지 혈증/건강검진수가도 종별가산율 적용돼야/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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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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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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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대우, 삼성, 현대경제사회연구소 등 국내 민간연구소들이 발표한 $\ulcorner$`93년 경제전망$\lrcorner$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금년과 비슷한 성장률 6$\%$대의 저성장이 계속되고 설비투자 둔화세도 여전할 것으로 보이나 물가와 경상수지 적자는 다소 축소되고 금리수준도 낮아지는 등 경기안정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NP성장률은 금년도 6.6$\%$(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거나 약간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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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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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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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전력수급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는 지방화, 민주화 확산과 환경에 대한 관심등이 고조되면서 발전소 건설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에너지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소비현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력정책은 그 동안의 공급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측면에서 수요관리 및 소비절약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수요관리 및 전기소비 절약을 강력히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전기저소비형사회가 되도록 유동함에 아울러 기존설비의 수명연장, 효율 및 기능 향상 그리고 기술개발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 The Korean Chronic Diseas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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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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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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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항암제 초기임상 시험 빨라진다/40대 이후 암으로 고액환자 증가/석면제품 2009년 전면 사용 금지/고령사회 대비 3조9천억원 지원/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주요대책/고객중심“2010년 건강수명 72세”실현/신개념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식약청, 임상시험 관리 강화한다/“의약품산업 빅딜 안 된다”/의약품 저가 인센티브 제도 반대/건강투자.보건의료전략 어떤 내용 담고있나/

• Proceedings of the IEE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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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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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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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극 미세 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고가 장비와 시설에 대한 대량 투자, 그리고 고속, 저전력, 멀티미디어로 대변되는 칩의 다기능화라는 반도체 기술의 기술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조망한다. 이러한 환경 내에서 산업화 이전 핵심기술을 산·학·연이 공동 개발함으로써, 연구개발 위험도를 줄이고 국가적으로 핵심기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1998년부터 시작된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 기술개발사업 (System IC 2010 : A Collaborative Project for Excellence in Basic System IC Technology)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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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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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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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FT-LCD의 시장규모는 2006년에 700억불에 달하였고, 2007년에는 800억불이 예측될 정도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성장을 하고 있다. TFT-LCD 산업의 성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저가격화에 대한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규모도 계속적으로 대규모화 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우수한 화질, 높은 대비비, 저소비 전력화, 넓은 시야각, 높은 계조 표현 능력 등을 갖는 TFT-LCD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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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6 s.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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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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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고유기술에 의한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대적 저급기술에 저임금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정수준에 다다를 경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결국은 고급기술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자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그 관리가 적절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개발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개발에 투입된 재원의 5%만이라도 개발된 기술관리에 투자하면 더 큰 성과를 올릴 것이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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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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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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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소형열병합발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형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동고하저를 보이는 LNG의 수요관리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시책 중 하나다. 그러나 연료인 LNG의 요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 비해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아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다는 게 보급이 줄어든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은 '소형열병합발전 중장기보급 활성화 연구'를 통해 사업자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불과 5년 전만해도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시스템으로 주목 받았던 소형열병합발전. 현재의 딜레마를 벗어나 중장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과 그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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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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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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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 서론 : 그동안 막분리공정 기술이 이십년 여러산업 분야에서 사용되어 오면서 새로운 막제조 기술 및 적용 또한 발전을 하여 오고 있다. 막분리기술이 폭넓게 사용을 되어오고 있지만 높은 투자비 (특히 저용량일 경우), 운전비용 그리고 막의 오염 등으로 국내의 대부분 적용업체가 적잖은 문제를 경험을 하여왔다. 특히 막의 오염은 잦은 화학세정과 교체비용의 부담이 가져다 준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