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 필요성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차량구입비용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차량구매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보조금-부담금 구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이전에 자동차 관련 기존 세제에 대한 조정, 부담금의 분할 징수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제도시행 시점까지 수입차와 동등한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권태신)은 지난 7월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는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21세기의 이슈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녹색성장'입니다. 정부 역시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 비전으로 제시하여 에너지 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타개해 나가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강화, 탄소포인트제 실시,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저탄소형 소비 생산 문화 확산, 온실가스감축 실천프로그램, 저탄소 자동차 보급 확대 등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고유가 시대에 저렴한 연료비로 관심을 바도 있는 LPG차량(완성차, 엔진개조차량 포함)의 연비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작동온도가 낮고 전류밀도 및 출력밀도가 높으며 시동시간이 짧아서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 양극판은 가격비와 중량비가 높아 부품 가격 및 중량을 낮출 경우 파급 효과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강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탄소강을 모재로 이용하였다. 저탄소강은 자체로 내식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최근에 차세대 신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라핀(graphene)을 전기분무(electro spray coating)법으로 코팅하여 저탄소강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라핀은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분산하였으며, 분산제로 소량의 다이페닐다이에톡시실란(diphenyldiethoxysilane)을 첨가하여 코팅용액을 제작하였다. 코팅공정은 5~15 kV의 전압을 가하여 1시간동안 코팅을 진행하였으며, 그라핀-저탄소강의 미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X-선 회절분석법을 이용하여 그라핀의 결정구조를 분석하였다. 한편 스택의 내부와 유사한 산화성 분위기를 모사하기 위해 $80^{\circ}C$의 0.1N $H_2SO_4$+2ppm $F^-$ 용액에서 내식성 실험을 수행하였고 면간접촉저항을 측정하였다. 그라핀이 코팅된 저탄소강 시편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양극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였으며, 연료전지 양극판으로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아시아의 선진 국가로써 이에 따른 자동차 시장도 성숙 단계에 있는 일본과 한국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저탄소자동차의 선택속성요인과 저탄소자동차 유형별 예상구입시기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의 결과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 특성과 소비자의 저탄소자동차의 선택속성요인과의 차이분석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성별에는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 보았을 때 경제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소득수준별로 보았을 때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라 저탄소자동차 선택속성요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저탄소자동차 선택시 안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으로 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저탄소자동차의 선택속성요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저탄소 자동차 유형에 따른 향후 구매시기와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 한국은 연령별로 보았을 때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며 저탄소자동차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수준별로 보았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 저탄소자동차의 안전성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소비자특성별로 차이 없이 저탄소자동차를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저탄소자동차의 유형에 따른 예상구매시기의 연관성은 한국은 저탄소자동차 유형중 향후 10년 이내에서 선호차량은 전기자동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자동차가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높은 가격과 관련 인프라 부족 등의 장애물로 인해 보급 확대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아시아 선진국과 자동차 시장의 성숙도를 앞선 한국과 일본의 저탄소 자동차 판매현황과 정책대응을 비교한 것이다.본 연구의 결과는 차세대 저탄소 자동차의 미래 방향에 대한 학계 및 관련 산업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부에서는 1990년대 말경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젤 버스를 CNG 버스로 대체하고자 CNG 탱크 추가 등으로 가격이 비싼 CNG 버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CNG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하여,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일부 소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CNG 버스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CNG 버스 정책으로 인하여 당시만 해도 매연 배출이 심하던 디젤 버스로 인한 공해물질이 줄어들고 대기질이 어느 정도 개선된 효과를 거두었다.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중요 이슈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술도 새로운 변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CNG 버스만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LED는 화합물 반도체 특성을 이용해, 전기신호를 적외선 또는 빛으로 주고 받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가정용 가전제품, 리모콘, 전광판, 표시기, 각종 자동화기기 등에 사용된다. LED는 최근 컴퓨터, 냉장고, 가로등, 주택용 일반 조명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산업을 뛰어넘을 차세대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LED 조명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축이고, 무(無)수은 친환경 아이템으로 포스트 교토의 기후협약, 저탄소사회 구현을 앞당기는 미래산업이다. 본 고에서는 LED 조명의 가치사슬 및 국내외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결론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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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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