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영산강에서 처 삽을 뜬 후 4대강에서는 지금 보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녹색뉴딜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총 사업비가 20조 원이 넘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국토를 재창조하고 나아가 물관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은 '녹색혁명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성장, 안전, 안보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팽배하다. 2009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에너지문제가 사회전반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여기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MEPC)는 선박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CO2의 양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신조선 설계 건조시 에너지효율지수(EEDI :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for new ships), 에너지 효율지표(EEOI : Energy Efficiency Operational Indicator), 그리고 에너지 효율관리 계획(SEEMP :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지수들을 이용하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방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와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지속적인 Green-ship의 개발과 저탄소 고효율 선박의 운항을 위해 연구와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이 움직이는데 있어 동력이 시작되는 부분과 그 힘이 전달되어 운항자의 의식이 반영되어 선체의 이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흐름에 대해 도식 및 수식으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해상의 상태와 이에 따른 운항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 부분에서 운항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또한 엔진의 상태에 따른 연료 절감율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경제적 운항을 위한 적정 RPM과 속도 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 같은 정리를 통해 앞으로의 Echo-ship, Green-ship의 연구방향에 대한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비교하는 한편, 2000년 이후 발표된 중장기 저탄소 에너지 계획 및 시나리오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에너지수급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전력 계통은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이며,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지만 실제 생산량은 낮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차이점은 에너지 소비량 추세가 일본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전력 교류가 한국은 가능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향후 원자력 확대가 일본은 어려울 전망인 반면, 한국의 현 정부는 원자력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계획은 원자력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수요 저감, 원자력의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및 계획 수립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달성 가능성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장단기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계량분석기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 유무를 검증하였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지출이 늘어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측정효과'와 기술혁신을 위한 신규투자가 지연되는 부(負)의 '실질효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집약도가 개선되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정(正)의 '실질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 생산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규모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S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산액 대비 에너지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5개 부문을 대상으로 1982년~2006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 여부를 검증한 결과 화학제품산업을 제외하고 4개 부문에서는 해당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기각되었다. 화학제품산업의 경우 부(負)의 '실질효과'가 정(正)의 '실질효과'를 압도하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에 대응하고 구조적 변환에 따른 국제활동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도입하였다. 한국판 뉴딜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그린뉴딜'은 배출 가스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활용 저온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바이너리 발전과 실제 발전환경에서 무인 자동운전을 통해 저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신경망 기반 제어시스템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바이너리 발전의 실현은 태양광, 풍력 등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에 대응하고 구조적 변환에 따른 국제활동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도입하였다. 이중 에너지와 관련된 '그린뉴딜'은 배출 가스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이용의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소형 바이너리 발전과 신경망 활용한 제어시스템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바이너리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nline transaction status of low-carbon certified fresh agricultural products and analyzed the low-carbon certified premium. For two months from March to April 2022, eight products (rice, apple, pear, sweet persimmons, paprika, tomatoes, cherry tomatoes, and lettuce) were surveyed at major online shopping malls. The low-carbon certification premium was analyzed using hedonic price analysis model. As a result of the online market survey, the low-carbon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were not traded in the case of rice, cherry tomatoes, and paprika. And the proportion of low-carbon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case of tomatoes and lettuce was low. As a result of the low-carbon premium analysis, of the five products that analyzed the low-carbon certification premium, four products excluding pear did not have a low-carbon certification premium. Thu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ale of the low-carbon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by distributors, and various efforts to secure the premium of certified agricultural products are important.
모든 경제활동이나 일상 생활의 바탕에는 전기에너지가 있다. 전기에너지로 공장을 운영하고 건물의 냉난방을 유지하고 전자기기들을 가동시킨다. 전기에너지는 화석연료나 원자력, 수력 등을 이용하여 발전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다. 발전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 연료는 최근에 환경오염문제와 자원고갈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그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원을 발전원으로 사용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력망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력망이 필요한데, 이것이 스마트그리드이다. 스마트그리드는 환경오염문제, 자원고갈문제, 발전설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품질의 전력을 제공하는 소비자 위주의 전력망이 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스마트그리드의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한다.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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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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