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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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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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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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와 고학력화의 추세, 전지구화, 지식정보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인 이주인구의 유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언어와 문화적 적응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열악한 환경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더구나 다문화가족 자녀는 2008년 5월을 기준으로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6.5%를 차지하며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6세 이하가 57.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고려해볼 때 현재 초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전남지역의 다문화가족은 전국 최고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5,919 가족 중 영유아기와 학령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재학생수는 1,47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이렇게 교육대상자로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전남지역에 상당수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유입되는 이주자 중 결혼이민으로 인한 그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간의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주여성의 생활실태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그들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는 2차 사회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에서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하여 전남 동부지역 일부를 초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관련 인식들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의 성별, 학교급 별, 농촌과 도시지역, 학교규모, 학년, 교육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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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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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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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지역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금분야의 참여자 간에 사업노하우와 사업경험을 공유 및 습득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참여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플랫폼을 통해 안건을 파악해 사업화하고 사업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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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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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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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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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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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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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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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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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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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도 지회장단 연찬회 성료/광주.전남도지부장 이.취임식/'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의장께 드리는 건의문/2007년도 전국 지회장단 연찬회 이모저모/유기농식품 인증제 이르면 2008년 도입/유기재배 꽃 등장/화훼산업의 친환경인증제도 MPS/전통식품산업의 지연화와 세방화/글로벌시장에 '유기농 에코라벱' 바람/식물영양소 기능과 정식준비/골다공증의 원인과 예방 및 관리법/<암을 이기는 음식>(7) 부추/유기자연농업의 원조를 찾아서/서울시 친환경농산물 지원조례 제정/우리의 산야초-팽나무/사과나무의 적정 시비기술의 실제/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방안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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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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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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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사회는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 수명연장 저출산에 의한 사회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부담 해소를 위한 노년 일자리 창출이 요원한 실정이다. 700 만 명이 넘는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2012년을 시점으로 본격 은퇴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절실할 때에 고용상황의 악화로 오히려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농촌의 황폐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농분야에서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고용효과를 제공하면서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IT 기반의 스마트영농 기술 및 특성을 소개하고 고용창출, 농촌활성화 및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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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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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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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성인 장애자녀의 보호역할의 책임을 지니며 살고 있는 노인부모의 실태와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욕구를 고찰하여 향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합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시도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장애자녀특성, 노후생활 준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 부모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지속적인 지출, 사회 활동의 단절이라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쇠약함,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녀 돌봄의 역할은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노인부모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장애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물 형태의 직접적이고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고, 좀 더 자발적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에 대한 인지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질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은 장애자녀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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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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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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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치수관련 시설물 등의 지자체별 개별적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지양하는데 있다. 다음으로는 인접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자원시설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지자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투자비용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 비용배분의 방법으로 비례법, 샤플리방법, 분리비용잔여편익 산출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시설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합리적 비용배분을 통하여 관련 지자체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국고보조 방식보다는 유역의 협력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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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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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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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일본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주로 주택과 민간 오피스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실시한 전체의 대략적인 스톡량 조사 및 유지보전에 관한 개념 및 수법 제시 등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오던 공공시설은 장수명화 및 성능유지를 위한 노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수의 감소, 에너지수급의 위기, $CO^2$발생량 저감 등 현재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시설의 장수명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구현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중에서 특히,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좋지 않은 재정상황 중에서도 에 너비소비효율 및 시설이용상황 등 양호한 결과를 보인 지자체를 확인하였고, 비용투입확대를 통한 유지관리실시 이외에도 기존의 활동 중에서 벤치마킹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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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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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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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R 프로그램으로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률을 예측하고 이들 결과를 Leslie 행렬에 대입해 인구추계 산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Kaneko (2003)가 제안한 출산율의 일반화로그감마모형, Li 등 (2013)의 사망률 LC-ER 모형, Ramsay와 Silverman (2005)가 제안한 국제이동률의 함수적데이터모형을 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R로 구현된 대표적인 인구추계 패키지로 demography, bayesPop가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Human Mortality Database (HMD), Human Fertility Database (HFD)에 업로드된 자료에 한에서만 분석이 가능하고 기타 데이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 변경과 수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HMD에 단기 간의 자료로만 제공되어 있어 이 패키기를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런 실정과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내국인, 외국인 국제이동률 상이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R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2117년까지의 인구추계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