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인구학에서 공간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해지는 경향과 함께 지역 적합적 저출산 대응정책의 필요성의 대두라는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고자 자녀출산계획에 있어 지역의 공간적 효과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연령, 출산한 자녀의 수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대한 비선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층모형과 같이 최근 지역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증분석방법들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Geo-Additive Model을 적용하였다. 동 방법론은 한 모형 내에서 공간의 구조적 효과와 비구조적 효과, 연속형 변인의 비선형효과 등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분석자료로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중 2% B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기혼여성의 연령과 출산한 자녀의 수는 비선형적 효과를 주었으며, 특히 각 개인들은 현재의 출산 상태에서 자녀 한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것이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들의 첫출산 시점이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결혼코호트에 따라 다르더라도 첫출산 자체가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대상은 첫째아를 이미 출산한 여성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지역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공간 자기상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출산계획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양의 효과를 미치는 지역에서는 실제 출산행위인 합계출산율도 높지만, 구조적 공간효과가 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합계출산율도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들의 정책수요나 자원 및 재정의 부담능력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의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주요 정책인 저출산 대응전략 모색을 통해 국민들이 출산율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방안 제안이다. 본 연구는 광고홍보 학계와 실무자들 중에서 정부의 정책광고와 홍보에 전문성이 높은 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의 저출산 홍보전략은 통합홍보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홍보메시지 전략은 일관성 높고 타깃에 적합한 창의적인 접근이 부족하였으며, 매체전략은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 정부홍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향후 정책입안에 활용될 것이 기대된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진단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가족문화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관점에서 저출산의 원인 및 극복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여 저출산 원인을 재인식, 재평가하고, 둘째, 저출산 관련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실태 및 변화를 고찰하며, 셋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교육'의 문제를 쟁점화하여 교육적 개입의 타당성, 개입의 실태, 제도교육에서의 교육내용 검토,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검증, 교육내용의 구성, 교육적 접근으로 가능한 정책들과 논거 등을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문제는 현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국가사회적 당면 과제로서 그 원인과 대책을 동시에 고려할 때,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가족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요인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이 요인들을 고려한 해결책으로서 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족문화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44세에 이르는 2,678명의 미혼 남녀(남 1,425명, 여 1,253명)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 방안, 성역할 태도 및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견해 등을 성별 및 교육정도에 따라 알아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남녀들의 일 가정 양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혼 남녀의 성역할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유추해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 방안은 미혼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둘째,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방안과 부부 성역할 태도 및 성별 간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를 더 찬성했으며, 전일제일 보다 시간제 일을 선호하는 미혼자들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 방안에 대한 찬성이 높았다. '남편의 자녀 돌봄 능력'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2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자가 1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보였다. 셋째,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전일제로 일하고자 하는 미혼 남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넷째, 저출산 이유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용'이었으며 다음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취업여성의 증가'였다. "취업여성의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기는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로 전일제 일하는 것을 원하는 미혼자들에게서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일 가정 양립방안과 성역할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prepared the comprehensive five-year basic plan (2006-2010) to deal with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basic plan aims at recovering the fertility rate to the appropriate level and improving the social and economic systems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ertility policies on childbirth by birth order. The data came from 1,729 adults who gave birth to babies in 2007 and 991 adults as the control group. The ser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establishing the health and nutrition system for maternity and children, and expanding of tax and social insurance benefit wer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increase childbirths of first children, while the policy measures establishing the health and nutrition system for maternity and children, supporting for daycare and pre-school education, and work-life balance were effective to childbirths of second or third children in 2007. However, the policies of supporting for costs of test-tube baby and expanding childcare infra didn't have any significant influences on childbirths in 2007. The implications of study result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인구교육이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J 대학교에서 인구교육 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71명(남: 36명, 여: 35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인구교육을 수강하기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 검증,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은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인구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국내 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였다. 둘째, 인구교육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에 한해서 인구교육이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며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국내 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일 가정 양립문화 및 보육시설의 확보의 필요성, 소수의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 현안인 인구교육은 태도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가치가 형성되는 초등학교 및 중등교육에서 보다 인구교육이 활성화되어야하며, 교육과정 중 친가족적 가치관과 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다루는 '가정교과'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전통적 성역할 및 가족규범과 함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는 일-가정 양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가정 양립지원 및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에 두고 있다. 특히 양성평등 환경조성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향후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보육, 근로시간, 휴가·휴직, 돌봄노동 등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관련된 일-가정 양립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와 국내기업의 정책 현황과 출산율 제고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및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저출산 심화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그에 대한 대중인식을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점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네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3·4차 기본계획 발표 직후 2주간의 뉴스 댓글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빈도분석, 동시출현단어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책문서 빈도분석결과 제1·2차 시기는 직접적인 보육지원이, 제3·4차 시기부터는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눈에 띄었다. 동시출현단어 분석에서는 정책과 댓글 모두 '육아'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였다. '결혼'과 '출산'의 경우 댓글은 연속성, 정책은 단절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주거와 고용문제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댓글의 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에서는 대중들의 자녀 양육환경에 대한 관심,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중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므로, 이에 근거한 정책 개선 등 향후 저출산 대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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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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