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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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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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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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family impact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olicies to lower fertility in famili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a purposive sample of three groups of government officials, family scholars, and staff at family-related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105 family policy professionals responded to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family impact analysis scale was formulat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Ooms'(1995)'A checklist for assessing the impact of policies on families' and Lawson & Lawson's(2001)'An example on family impact analysis checklist or inventory.' The results showed there were eight factors in the family impact analysis on the policies to low fertility in Korea; strengthening family membership and stability; providing various convenient public services; recognizing family interdependence; recognizing the efficiency of implementing policies and support of vulnerable families; strengthening the family function of childbirth; recognizing family relationships; preventing family problems and empowering families; and recognizing family diversity.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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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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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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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전통적 성역할, 저출산 관련 사회서비스 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이중에서 향후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482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연령이 유의미하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또한 가족에 관련한 변인을 보면, 자녀 수,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서 자녀 수가 적을수록,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잔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수록,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특히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휴가와 난임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산의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역할과 가사노동에 대한 배우자의 분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인식변화의 이행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체계의 강화, 그리고 난임지원에 대한 확대 및 저출산관련 서비스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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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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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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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ECD회원국 가운데 10여년 넘게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 정부는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출산의 덫'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으로 인해 여성의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에 의해 임신에 부적절한 건강상태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시대에 있어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가 추진하는 모성 중심의 건강증진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의 모성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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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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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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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싱가포르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결혼장려정책'을 도입하고 실행주체인 'Social Development Network'(사회개발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Social Development Network는 결혼에 대한 싱가포르의 국가 책임주의를 잘 드러내는 조직으로서 출범부터 고학력 여성의 독신 증가와 출산력 저하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발전해왔다.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전신은'Social Development Unit'(SDU)이며 이후에 발족한 'Social Development Service'(SDS)를 흡수하여 2009년 Social Development Network로 재탄생했다. 출범 시 Social Development Network는 상업적 결혼대행기관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추진해오다가 2006년부터는 민간업체들에게 데이트와 중매 서비스 활동을 위임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집중해왔다. 이 논문은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싱가포르 결혼장려정책의 지원주체로서 결혼에 관한 책임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는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회적 경험을 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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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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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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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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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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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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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와 군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여군 확대, 모병제 도입, 첨단 무기 도입 등 주요 대안을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군 인력 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군 비율 제고, 장기적 관점의 모병제 검토,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숙련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병역제도 개선과 국방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군의 인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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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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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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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low birthrate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their effectiveness. The discussion on the measure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is conducted by considering the analysis on the cause of low birthrates, introduction of overseas policies and government policy propositions, etc. The evaluation on effectiveness is conducted by considering the recognition of the policies by women who are the subject of childbirth and preceding studies. Low birth rates are not the problem of an individual anymore, but a task that the whole of society has to resolve. The comprehensive measures should be made including the elements that influence birth rate such as reducing the cost of raising a child,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in society and worksite, and improving the nurturing environment, etc.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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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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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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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워크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똑똑하게 근무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환경을 의미한다. 스마트워크의 성공적인 도입은 업무효율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의 틀을 제공한다. 특히, 업무에 대한 시간 공간 신체적 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육아여성, 고령층, 장애인 등 근로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시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도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향후, 스마트워크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민간 공동의 선도 시범사업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및 여건 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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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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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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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중요 시책의 변화과정,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의 개요와 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2010년 보육지원 정책의 개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거시적이고 적극적 보육정책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한 보육지원 제도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현물과 현금지원 등 보육지원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육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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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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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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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