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계의 저축운용형태에 따라 가계저축유형을 분류하며 또한 각 저축유형 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민은행이 실시한 1990년도 가계금융이 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해 가계저축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가계저축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찾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가계적축은 상이한 5개의 유 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은 그에 해당하는 가계 저축행태의 특징에 근거하여 수익추구형, 안전지향형, 지역밀착형, 인간관계중시형 및 유비무환형으로 명명하였다. 가계저축유형별 결정요인을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가계소득,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학력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1963~86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消費) 및 가계저축함수(家計貯蓄函數)를 추정함으로써 가계(家計), 기업(企業), 정부저축(政府貯蓄) 등 세 부문의 저축(貯蓄) 사이에 어떠한 관계, 즉 어느 정도의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있는가를 판별하고 정부저축(政府貯蓄)과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 등의 변수(變數)로 표시되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구축효과(驅逐效果)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유효성(有效性) 혹은 무력성(無力性) 문제(問題)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저축(企業貯蓄)과 정부저축(政府貯蓄)은 가계저축(家計貯蓄)과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아닌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국전체(一國全體)의 자본형성(資本形成)에 있어서 기업(企業) 및 정부저축(政府貯蓄)이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政策變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계저축율(家計貯蓄率), 나아가 국내저축율(國內貯蓄率)의 제고(提高) 및 유지(維持)를 위해 기업저축증대(企業貯蓄增大)를 위한 제반유인정책(諸般誘因政策)을 꾸준히 강화하고 정부저축증대(政府貯蓄增大)를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재정지출(政府財政支出)은 적자(赤字)에 의하는 조세(租稅)에 의하든 민간소비(民間消費)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家計)의 초합리성가설(初合理性假說)이나 완전(完全)한 선견가설(先見假說)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정책(財政政策)의 완전(完全)한 구축효과(驅逐效果)가 나타남에 따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무력성(無力性) 결과(結果)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이 그동안 경제안정(經濟安定)을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政策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은 총투자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가능케 해줄 국민저축의 착실한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겠다. 이러한 국민저축 중에서도 가계저축은 우리나라의 투자재원 조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는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우리나라 가계소비율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다음에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을 원용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소비율의 추정을 통하여 가계저축율을 추정하고자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비함수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반면 저축함수는 불안정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가계소비율 추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조사 및 농가경제 조사자료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는 바, 가계소비율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가계소득의 증가와 취업가구원수의 증가는 가계소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둘째로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의 증가는 가계소비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의 우리나라는 소득의 괄목할 만한 증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로 인한 취업가구원수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인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로 가계소비율의 저하가 예상되는 반면에, 인구의 노령화에 기인한 가구주의 평균연령의 상승,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계소비율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총체적으로는 가계소비율의 감소를 통한 가계 저축율의 착실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개별 저축은행들의 재무상황이 대출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이하여신비율 변화율과 가계대출비중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저축은행 재무건전성이 악화될수록 총여신 중 가계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정이하여신비율 변화율과 예대금리 스프레드 확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가계대출비중과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저축은행 수익성지표인 예대금리 스프레드 변동성이 클수록 재무상황악화의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 총여신 중 가계대출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상황에 따라 이자율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자산 대출비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자산규모와 가계대출비중 간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저축은행 규모가 클수록 가계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저축은행 재무상황에 따라 대출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저축은행의 재무상황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재무상황에 따라 특정대출의 과도한 자산확대를 지양하고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가구주 근로유형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근로유형별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자료는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로, 가구주 근로유형이 상용직과 비상용직(임시직, 일용직, 공공근로)인 가계로 한정하여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 총 6,207가구 중 2,463가구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구주의 근로유형은 가계저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상용직 가구주 가계가 임시직, 일용직 혹은 공공근로의 비상용직 가구주 가계보다 더 많은 예비적 저축을 하였고, 나아가 더 많은 예비적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근로유형별 가계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구주 근로유형별로 영향 요인 및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월평균 총소비지출, 부채 유무, 순자산, 빈곤 여부, 가구원수, 기초보장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비적 저축에 대한 기초보장의 정적 영향이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저축률(貯蓄率)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生涯週期假說/恒常所得假說)에 바탕을 두고 거시(巨視)시계열자료와 미시(微視)횡단면자료를 모두 분석함으로써 개별경제주체의 저축행위와 경제전체의 저축간의 일관된 관계를 밝히려고 하였다. 표준적인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저축은 소득(所得)의 일시적 변동으로부터 소비(消費)를 독립시키려는 개별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따라서 개별소비자의 저축은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해(년(年))에,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생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벌게 되는 장년기간중에 가장 크게 된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이러한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의 예측이 실제자료와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거시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저축률의 연간변동은 소득성장률(所得成長率)과 인구연령구조(人口年齡構造)의 변동에 의해서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미시자료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은 가계나 경제활동연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생애주기가설/항상소득가설은 우리나라 저축률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또한 소득성장률이나 연령구조 외에 이자율, 유동성 제약, 그리고 예비적 저축동기 등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실증결과에 의하면 실질이자율은 저축률을 다소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타 요인들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계 일부가 부채 누적으로 신용시장에서 일정 한도 이상으로는 차입이 어려워 기간간 소비의 평활화(smoothing)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시장의 불완전성(incomplete financial markets)이 내재된 2주체 소규모 새케인지언 구조모형(Two Agents New Keynesian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경제상황 변화가 있을 때 신용시장에서 차입한도제약을 받는 차입가계와 제약을 받지 않는 저축가계가 소비 및 노동공급에 대해 보이는 비대칭적 반응은 결국 두 가계간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물가갭과 생산갭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의 사회후생 수준은 차입가계 비중은 물론 모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Ramsey 유형의 최적정책과는 비슷하고 순순하게 물가목표 달성만을 추구하는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의 사회후생 수준보다는 높았다. 이는 가계 일부가 차입한도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도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다. 또한 생산비용 상승에 대하여 신축적 물가목표 정책과 최적정책 하에서 소비와 노동공급은 엄격한 물가목표 정책보다는 완만히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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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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