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9월 ITU-T TSAG의 제3차 회의에 이은 금년 4월의 제4차 회의에서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논의를 통하여 ITU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TU 지적재산권 정책 보완의 초점은 특허권자가 표준화의 추진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거절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절차 및 규정의 적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및 사용을 위한 방침의 정립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자의 경우 ITU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금번 4차 회의에서 보완하여 표준화된 특허성명서 양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ITU 지적재산권 정책상의 문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보완을 위한 3차 TSAG 회의로부터의 활동 경위와 금번 4차 회의 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Digital contents market has been drastically increasing under Clouding Computing and Smart Phone environment. The Contents industry is going to be more essential portion than manufacture or servic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One good example of high value-added contents is the Harry Potter series which exceeds 10 years' net profit of Hundai automobile company. This one example shows us very well that digital contents market as a core-engine for culture industry development is economically influential and attractive as well. This study focuses on activation of Digital Copyright Exchange in knowledge service convergence era. First, it examines other services like stock exchange, electronic documents and authentication certificate etc. which are similar to DCE service. Then it analyzes what factors make copyright industry have interested in the DCE the through technology acceptance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nally, this study evaluates how the DCE contributes to copyright industry overall including fair utilization of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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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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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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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analyzed 1,890 KRF journal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related to copyright management by journal publis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32.6% of journals did not provide any copyright notice, 77.1% of 1,141 journals which gave copyright information with regulation documents did not specify the type of author's property right to be transferred and most of the journals which owned copyright transferred from the author did not specify the permission needed to use their article. This study suggested that journal publishers establish the object and method for distribution of journal articles and then develop and publish their copyright policy suited to their own objective.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품 소프트웨어(SW)를 서버에 두고 구입한 SW 라이선스 수량 범위 내에서 동시 접속자수를 제한하며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8월 한 동안 논란이 증폭됐다. 이번 논란은 유권해석을 의뢰한 소프트온넷이 저작권사 제안한‘동시접속 라이선스 통제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이르렀지만 스트리밍 방식의 SW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비롯한 SW 라이선스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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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6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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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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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oncrete approaches of copyright application among various map price policies to establish the system of a digital map market, to revitalize its market, and to give the public better map services. To do this, we analyzed copyright law in Korea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of digital map in foreign countries firstly, investigated the applicability of copyright to the map market in Korea, analyzed the effect on this market, and suggested an direction of the revision for the Surveying law and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NGlS) law lastly. We drew several conclusions. Firstly,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database makers is the best approach to protect digital maps in korea. Secondly, we need to adopt copyright to the Surveying law and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NGlS) law. Lastly, establishing a copyright trust organiz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digital maps and to manage various affairs is needed.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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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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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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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정부정보가 전자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드러 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상의 문제점들, 즉 전자정부정보의 개발보급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저작권 및 가격정책상의 문제, 이용자 접근상의 문제점들을 미국 및 카나다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최종이용자 및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하였다.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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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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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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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s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identification system becomes a national standard for content distribution, many digital contents are distributed through UCI identification system. However, problems associated with copyright infringement and copyright contracts occur due to lack of copyright information. 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 a code system developed for copyright management, includes copyright-related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usage settlement and accounting, illegal usage monitoring, and content filtering. ICN, however, has no information about distribution and content properties. Therefore, the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UCI and ICN can be a basis for the transparent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del for linking and integrating UCI and ICN, developing the efficiency in the value chain of each identified system by analyzing political factors and key technical elements between the two identification syste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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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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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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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analyzed changes to copyright policies in KCI journals comparatively using the previous 2 research results published in 2008 and 2016 and then gave insight into the meaning of the chan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Journals making the subject of copyright public had increased from 34% in 2008 to 67% in 2016. Journals transferring copyright from authors remained almost the same, with only a slight increase from 90% to 91% in the same period. Journals using the term 'publication rights' instead of 'copyright' had decreased; on the other hand, journals using the term 'reproduction right' and 'right of transmission' had increased. Use of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had increased from 25% to 50%; on the other hand, self archiving policy remained almost the same, decreasing slightly from 13% to 12%.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changes mean the establishment of copyright industrialization for Korean journals and that the publishing bodies appear to be the most powerful main agent among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scholarly publishing in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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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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