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 /
• 제22권1호
• /
• pp.1-29
• /
• 1999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왔기 때문에 실업구조, 직업탐색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으나 최근의 고 실업률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저 실업률 시기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1998년의 고 실업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글은 고 실업률 시기로 진입한 지 1년이 되는 98년 11월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상시고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 실업률 시기의 실직자의 직업탐색과 실업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한국에서 대량실업은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르거나 새로 확인된 사실들도 몇 가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실직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구인배율이 아주 낮아 최근의 실업은 수요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낮추고 희망하지 않는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로 하향 구직을 하고 있었다. 둘째,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구직경로가 다양해졌고, 유보 임금 및 수락임금이 전직임금보다 약 20% 하락함으로써 임금이 신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고실업 사태를 급작스럽게 맞이하면서 이전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하락폭은 충분히 신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실업보험수급자는 유보임금 하락률이 높았고 실업 탈출률도 높았다. 이것은 직업탐색이론과 상반된 결과로 노동수요부족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모든 실업자에게 동일하지 않고, 실업보험수급자가 보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보험지급에 따른 구직독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보임금은 전직 임금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대한 해자드 분석에 의하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인 전직임금이 낮을수록, 구직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탈출률일 높았다. 인적속성으로는 인적자본축적이 많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고학력자의 탈출률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기존 연구의 근속기간이 긴 남성 실업자는 실업기간이 길었지만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실직자의 경우 유용한 인적자본 보유자가 많고 축적된 자산으로 자영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2권1_2호
• /
• pp.285-362
• /
• 2000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대북진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이유로는 시장선점, 북한의 낮은 임금 이용, 국내의 유휴설비 이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투자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저임 노동력의 활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임금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이며, 노동력의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북진출시 북한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력의 임금 및 질적 수준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대북진출시 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우선 북한의 임금수준은 이론적 측면, 동남아 국가 등 경재국과의 비교, 기업의 견해 등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질적 수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북한 노동력은 우수한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교육수준, 작업규율,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바, 북한 정책의 문제점, 계약 및 규정에 문제점, 기능 및 교육훈련의 문제점, 근로관습 및 의식의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진출은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어렵다고 무작정 대북진출을 지연할 수도 없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점 등의 목적으로 현 단계에서 투자를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이익의 창출이 가능한 사업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진출에 대비해서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을 질적 수준 향상방안과 임금관리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0호
• /
• pp.145-153
• /
• 2018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 /
• 제35권2호
• /
• pp.29-53
• /
• 2012

이 논문에서는 여성 임금과 출산율의 관계를 미국자료(NLSY79)를 통해 분석하였다. 여성임금은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역할충돌을 완화하는 기제로,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의 관계를 보인 경우는 대졸여성의 자녀수와 그녀의 2년 전 시간당 임금의 경우 뿐이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의 관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산형 위험모델을 통한 분석결과, 이러한 관계는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출산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오히려 출산을 늘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기대되는 고등교육을 바진 여성에게서만 임금상승이 역할 충돌을 완화하는 작용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금상승의 의미가 저학력 여성에겐 대체효과가 더 크고, 고학력 여성에겐 소득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출산을 미룬 대졸여성들에겐 노동시장에서 성공이 출산에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4권1호
• /
• pp.125-147
• /
• 2001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 특히 산업간 노동이동이 증대할 것으로 얘상된다. 노동이동(또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의 하나는 노동자가 축적한 숙련의 상실이다. 노동자가 축적하는 숙련은 일반적 숙련, 기업특수적 숙련뿐만 아니라 산업특수적 숙련의 성격도 가진다.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 청규직 노동자를 표본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숙련이 산업특수적 숙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속의 임금효과의 상당 부분은 산업특수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특수적 숙련은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학력 화이트칼라의 경우 일반적 숙련(총노동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 기업특수적 숙련(근속)이 임금결정에 더 중요하다. 산업특수적 숙련은 상대적으로 고학력 화이트칼라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산업을 3자리로 세분화할 경우 저학력 블루칼라의 경우에도 산업특수적 숙련의 임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상실의 경제적 비용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숙련 형태별로, 노동자 계층별로 차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회술표회 논문집
• /
• pp.235-237
• /
• 2003

우리나라 신발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 신발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을 도입기, 대량생산기지로서의 성장기, 구조 조정기, 네트워크 생산체제의 정착기 등 네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는 1920년대 신발산업이 부산에 도입된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이 시기의 주요 생산품은 고무신류이며, 소수의 대기업에서 대량의 저임금 남녀노동력을 고용하여 기업조직 내에서 일괄대량생산이 이루어졌다. (중략)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4호
• /
• pp.29-39
• /
• 2019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7호
• /
• pp.207-216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격차 기여요인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주요 변수에 결측이 발생한 케이스를 제외한 3,546건이며, SPSS 25와 STATA 14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기업체 간 임금 불평등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임금 격차에 기여하는 요인은 '교육수준' 12.63%, '자산' 6.37%, '직무숙련 정도' 4.87%, '여성고용비율' 3.30%, '판매이익' 2.33%, '장애인 노동자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1.19%, '노동조합가입률' 0.67%, '직장유형' 0.42%, '평균 근로시간' 0.41%, '장애인의 작업 수준에 대한 인식' 0.34%, '장애인 고용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0.23%, '장애인 고용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0.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이 제공되기 위한 장애인 고용기업 차원과 사회적 차원, 장애인 노동자 차원에서의 접근을 제안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9권3호
• /
• pp.25-48
• /
• 2006

본고는 2003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후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의 고정효과를 통제하면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통제하기 전보다 매우 커진다. 사업체 고유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한 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within-establishments wage differential)는 20.7%로 매우 크지만, 저임금 사업체의 정규근로자 임금보다 고임금 사업체의 비정규근로자 임금이 더 높아 모든 사업체에 걸쳐 평균적인 임금격차는 6.8%로 축소된다. 이 20.7%와 6.8%의 차이는 사업체간 임금격차(between-establishments wage differential)를 반영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는 21.8%로 확대된다. 이 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곳은 노동조합이 없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로 남자의 경우 무려 35.9%에 달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이 임금격차가 25.8%로 축소된다. 본고는 추가적으로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을 추정한다. 남자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자보다 비정규근로자가 될 확률이 6.0%포인트 더 높고, 여자의 경우는 20.7%포인트 더 높다. 그러나 노조와 대규모 사업체의 교차항의 추정 계수는 남녀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진다. 남자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가 노동 조합의 효과를 7.3%포인트 낮추고 여자의 경우는 16.0%포인트 낮춘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역할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정규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임금을 높이지만 이에 대응하여 사용자는 가급적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들의 임금을 낮추어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체의 노동조합은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남자의 경우는 정규근로자의 채용을 관철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사업체의 특성을 통제한 후의 정규 비정규 임금격차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기계저널
• /
• 제25권2호
• /
• pp.96-97
• /
• 1985

국제경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제 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저 임금 노동력에 의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탈피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