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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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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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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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유지시키면서 개발과의 조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현재의 매장문화재발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순수공공재이면서 제한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려면 발굴법인과의 발굴계약을 통해 개발자에게 직접 발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순수공공재인 매장문화재를 그 동안 시장의 원리에 맡겨 조사해왔는데 시장실패양상을 보여줌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식이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이다. 발굴법인과 개발자의 직접적 접촉을 방지하고 문화재청의 관리 속에서 매장문화재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진행되게 되면 저가수주, 발굴의 질 하락, 민원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매장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매장문화재부담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매장문화재발굴제도와 보호제도를 개선하면서 민원을 사전적으로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민원의 폭탄이 되는 '발굴보존문화재 존치구역에 대한 토지매입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국비발굴예산의 대폭확충을 통한 개별민원의 감소도 모색되어야 한다. 매장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에 대해 민원을 가진 주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그 토대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저가 입찰, 부실 발굴 등에 대한 발굴법인의 자정(自淨)노력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수한 발굴조사인력의 이직방지와 양성을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신분체계의 제도보완이 요망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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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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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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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기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내 행동과 역할 외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효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직의 성과를 다루어온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조직의 성과가운데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조직시민행동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추가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활동이 아닌 본연의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기업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조직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업으로 여겨진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총 303부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검증결과, 조직구성원이 받는 임금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간과 노동환경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케팅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조직구성원의 조직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과 조직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인식 정도를 고인식 집단과 저인식 집단으로 나누고 이를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조직시민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책임 인식수준 보다는 고용형태가 조직시민행동 수준 결정에 높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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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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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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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과 사회적 지지의 경험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제시하고, 사회복지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조사를 실시하여 '범주화' 하였고,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초기적응과정 네트워크'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적응을 제일 힘겨워하였고, 경제적 적응은 학업적응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한거주기간 1.5년 미만의 초기적응과정에 있는 20대 초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었다. 따라서 탈북과정에서 초래된 학업격차와 연령차로 인하여 정규교육체계에 편입하지 못하였고, 취업시 학력조건이 미달되어 단순노동직의 저임금과 과잉근무에 시달리며 잦은 이직과 무직의 경험을 반복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인간관계를 적응과정의 제일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하였고,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지지는 한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다. 특히 남한사람들과의 교류는 정보적·평가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정보적·평가적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의 언어 적응을 돕고 문화적 이질감을 완화하였으며, 심리적 적응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해 주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는 '배울 것이 없다' 는 이유로 멀리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에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신체건강 및 심리적 적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병은 치료받지 못하여 악화되었고, 여성의 자각증상은 매우 높았다. 새로운 환경에서 밀려오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감부족, 대인기피, 소외감을 경험하였고,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경우 좌절감과 패배감을, 심각한 경우에는 분노와 우울증상을 경험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남한에 거주하였으므로 '가족을 고향에 버리고 왔다' 는 죄책감이나 '혼자' 라는 외로움이 낮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자유감과 안전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자립·자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정책 제안, 학업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