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재분석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배정 예산은 81억원이며 목표가구수는 800가구이나 집행액은 약 56억원(집행률 69.3%), 대여가구 384가구로 나타났다. 둘째, 대출조건별로는 보증 58.5%, 담보 23.3%, 무보증 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유형별로는 생업자금 60.0%, 자동차구입 35.3%, 의료비 2.6%,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 대비 대출자 현황별로는 1,735명이 신청했으나 904명이 받아 52.1%의 대출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유지율은 74.7%, 폐업율은 25.3%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저소득장애인 개인노력만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금대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대여목적, 대여한도, 대여조건, 절차간소화를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계층 이동은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문화자본이 결핍된 저소득 장애청소년과 장애가정청소년은 빈곤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집단이다. 두드림 프로그램은 저소득 장애청소년과 장애가정청소년에게 사례관리방법을 활용하여 맞춤형 장기적 지원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에 시작하여 2016년 현재 7년이 경과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두드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드림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의 자아개념 중 학습 및 성취자아, 사회자아, 가족자아 모두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이용자의 진로의식 성숙도 측면에서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타협성이 모두 향상되었으나, 진로준비성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별 사례관리 거점기관과 협력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이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두드림 프로그램의 강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농어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유형별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어촌 전체, 노인, 장애인, 1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이 1순위 사회서비스는 '소득지원서비스'로 나타났고, 아동 가구는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로 나타났다. 2순위 사회서비스는 전체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노인, 장애인, 노인 1인, 저소득 가구 등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가구는 '문화여가향유지원서비스', 1인가구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도농간 복지 격차 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공식부처 간의 협의체계 부재로 보고 농어촌 중장기 정책의 환류기능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논하고 '농어촌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여건 구축(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저소득계층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정보'를 매개로 조망하고자 한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기초적인 설문조사와 질적 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부산지역 A, B, C지역 저소득계층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당면해 있는 정보빈곤의 실태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제반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정보빈곤 현상과 정보행태의 소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도시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노년층,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세계에 노정된 소외의 양상을 밝히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1) 일상적 관심사의 유형과대처 방식, (2) 일상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대상, (3) 일상의 영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이용하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 등의 범주를 다루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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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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