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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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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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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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독일에서 가족은 전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다면적인 사회변동을 경험하면서 형태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양화와 탈제도화 그리고 개인화의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가족은 저출산문제, 보육문제, 역할분담을 둘러싼 갈등, 빈곤과 실업, 노인부양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당면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약 10년간에 걸쳐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가족문제는 중요한 사회정책이 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근대적 가족주의에 기반한 가족의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대시켰고 그로 인해 독일 가족복지정책은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시대별로 각 집권정당들은 다양한 가족쟁점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수용하여 정책의제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어떠한 정책방안들을 발전시켜 왔는가 하는 과정적 전개양상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쟁점의 변화에 따라 1인 부양자모델의 확립기, 취업모 지원과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수용기, 보육정책의 확대기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그리고 노인부양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핵심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발전은 정책이 1인 부양자모델에서 2인 부양자모델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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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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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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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언론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하며, 특정 쟁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기록관리학계에서 시도되지 않고 있는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지난 14년간(1998년-2011년) 공공기록관리 제도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들은 무엇이고, 이들 각 쟁점이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고, 기사에 등장하는 정보원을 파악하여 누가 해당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산해왔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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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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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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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BTL사업 실시협약을 위한 협상단계에서의 쟁점이 되는 항목의 분석 및 그 발생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 수행되었거나 또는 수행중인 협상에서 논의되고 쟁점화 되는 항목에 관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협상참여 주체들이 인식하고 있는 쟁점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협상단계 각 분야별 쟁점항목들의 계층 분석방법을 통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고 그 쟁점화정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계층의 6개 협상분야 중 4개 분야에 대한 발생원인 각 2개, 2개 분야에 대한 발생원인 각 1개를 도출한 후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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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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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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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최근 십 년 동안 복지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의 특성 및 기본소득이 기초하고 있는 이념적 근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 기본소득과 노동 공급,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및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지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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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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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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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신경윤리의 철학적 의미와 인지 패러다임 안에서의 독자적 위치를 검토하고, 신경윤리의 쟁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뇌과학의 발전은 인간 정신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탐구와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전통적인 물질과 정신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질문들을 제기한다. 신경윤리는 기존 법적, 사회적 체계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뇌과학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학제적이고 통합적 관점을 취한다. 신경윤리의 쟁점들 중에는 일부 고전적 생명윤리 쟁점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뇌과학과의 관련성 안에서만 특수하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 신경윤리의 고유 쟁점은 대체로 두뇌활동의 관찰과 복호화를 통한 마음읽기와 두뇌활동에 대한 개입을 통한 인지향상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하위 분야를 넘어서는 독자적 분야로서의 신경 윤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뇌과학 연구 동향과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신경윤리 논의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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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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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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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연구의 목적은 세대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들을 만하임의 시각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함에 있다. 여기에서 검토할 쟁점들은 1) 세대의 개념, 2) 세대 형성의 기반, 3) 세대의 내적 분화, 4) 세대간 경계선 설정의 문제, 5) 세대차이와 세대갈등 개념에 관련된 쟁점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의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세대문제에 관한 만하임의 개념과 이론이 매우 유용하고 지식사회학적인 통찰력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그의 이론이 사회운동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만 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세대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념과 이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하임의 이론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새로이 제시한 점은 1) 세대의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의 개념화, 2) 세대내 분파 개념의 도입, 3) 세대차이·세대갈등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적 이해의 필요성 제시, 4) 현재적-잠재적 세대갈등의 개념 구분 등이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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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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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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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기존의 현장에서의 공공부문 성과관리 실무교육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소개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은 기존의 제도들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결국 어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도 성과관리제도 적용의 실패라는 반복적인 실수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성과관리 교육 및 훈련이 제도의 소개차원이 아닌 비판적 토론과 논쟁을 유도할 수 있는 쟁점을 제공하여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 이론 및 실무적 관점에서 현장에서 교육되어져야 할 내용을 10가지 쟁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쟁점별로 구성원들이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10가지 쟁점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목적 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각과 가치판단의 영역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향후 성과관리 교육의 내용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무리 새로운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도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제도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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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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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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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을 고찰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교육정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를 논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향후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비전과 방향성과 관련된 담론, 그리고 그 담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과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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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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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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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0년마다 수행되는 미국 인구총조사에서 얻어진 인구통계는 미 하원의석의 주별 할당과 연방예산의 교부에 이용된다. 본 논문의 주목적은 2000년 인구총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인구총조사에 있어서 인종과 종족에 따른 순누락률의 차이가 갖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우리는 통계자료의 오차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표본추출 방법의 사용과 인구총조사 설문지 문항을 둘러싼 인종 종족간의 정치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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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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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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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0년마다 수행되는 미국 인구총조사에서 얻어진 인구통계는 미 하원의석의 주별 할당과 연방예산의 교부에 이용된다. 본 논문의 주목적은 2000년 인구총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인구총조사에 있어서 인종과 종족에 따른 순누락률의 차이가 갖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또한, 우리는 통계자료의 오차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표본추출 방법의 사용과 인구총조사 설문지 문항을 둘러싼 인종 종족간의 정치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