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속도의 권력화와 물질적 조건들에 대한 사상적 쟁점들을 탐구하고, SNS 속도문화와 창조적 저항의 형성 조건 및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비릴리오의 속도와 권력, 그리고 인공감각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검토하고, 이와 연관해 키틀러의 속도와 미디어의 물질적 조건 형성 그리고 '정보기계'에 대한 독특한 이론적 견해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SNS 속도문화와 연관된 사회적 쟁점과 연구경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론뿐 아니라 이용자의 현실 인식을 고려하기 위해 질적심층인터뷰 방법을 적용하여 SNS 이용자들의 속도문화에 대한 인식 및 경험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SNS 문화연구의 다양한 접근방법 모색을 위한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 있다.
과학적 소양의 함양을 과학 교육의 목표로 둘 때,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이 논의되는 가운데, 다수의 연구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명시적-반성적 접근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결과가 제시된다. 과학관련 사회쟁점(SSI)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며, 발달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단 하나의 확실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학관련 사회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완전하지 않은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관련 사회쟁점을 활용한 수업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훌륭한 학습 전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SSI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SI를 이용한 학습활동과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존재한다. 이것은 과학의 본성을 일반화된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접근하고 과학관련 사회쟁점과 관련된 맥락에서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SSI를 통한 학습 환경이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탐색하기 위해서는 맥락화된 상황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맥락화된 상황에서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된 상황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 탐색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SI 학습 맥락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해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71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SSI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VNOS-C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맥락화된 상황에서 과학의 본성을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상황에서도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향상을 나타냈다. SSI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학생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속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학습 자료를 제공한 것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전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는 특정한 사안, 주제 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폐기를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2020년 6월 공공기록물법의 개정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국내 사례와 해외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 제도 분석을 위하여 호주 NAA가 발행한 폐기중지 명령서를 바탕으로 제도의 7개 영역을 도출하고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5개 국가의 제도 분석 및 비교로 국내 제도의 쟁점 5가지를 도출하였다.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두 차례 진행하고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인식과 여러 기록관리 주체의 관점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국제 제도 비교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지만 지상파 라디오는 전송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아날로그 방송을 유지하며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호지향성 모델을 토대로 디지털 라디오 전송방식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고 쟁점 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상파 방송 3사는 디지털 라디오가 점유할 주파수 대역 선택에서 가장 큰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제작과 송출의 병행 여부, 주파수 이용 효율성, 방송 품질과 서비스 정도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지털 라디오 방송의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쟁점 요인은 FM 라디오방송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역(88-108 MHz)과 지상파 DMB방송 주파수대역(VHF Ch7~13), FM 라디오방송 인접대역(76~88MHz: VHF Ch5~6) 중 어떤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 라디오용으로 선택하는지의 문제, 즉 DAB+, HD-Radio, DRM+ 가운데 특정 전송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작 송출 병행이 가능하고 송 중계소 1-2개로 송신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신규 사업자 진입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라디오방송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가상화폐의 등장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분산원장기술과 함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현금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특히, 인구가 적은 편이며, 현금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국가와 금융 포용수준이 낮은 일부 국가들의 경우)은 이미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한 발행을 결정하거나 시험단계에 있다. CBDC 발행이 도래하고 새로운 금융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정책 입안자들이나 실행자들이 인식하는 CBDC 제도에 대한 태도와 대안이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연구 혹은 분석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하여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민간의 인식에 대해 비교해 보고 향후 CBDC의 도입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구성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대학구성원을 위한 효과적인 연구데이터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관리·공유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로부터 얻어낸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데이터에 대한 인식,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연구데이터 공유·공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측면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 및 서비스 개발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영화산업은 한류의 영향과 함께 우리 문화의 발전을 기약하고 나아가 21세기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확산에 기여하려면 제작에 대한 투자 등 양적 증대와 함께 장르 다각화, 작품성 향상 등 질적인 성숙과 함게 경쟁법적 차원에서 소비자가 질 높은 영화를 선택할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위 빅3 소속 계열사들의 자발적인 공정경쟁질서 확립이 급선무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을 통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직 중인 원장 7명이었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쟁점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관리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유아교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위한 겸임원장, 겸임원감들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부실한 행 재정체제가 쟁점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행 재정체제가 구비되며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 고립된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점이 쟁점이라고 토로하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학, 컨설팅 등의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또한 유치원이 독립된 학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밝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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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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