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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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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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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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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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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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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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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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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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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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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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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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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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가 로스쿨의 개원일자를 2009년 3월로 못박고 있는 시점에서 그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시행령 제정을 위해 2005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초안으로 만든 시행령안을 다소 손질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로스쿨의 도입경과와 주요한 쟁점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술하여 로스쿨 도입에 따른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로 하자.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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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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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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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 그 중에 해석상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무상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관계자 등에게 낯선 제도들이고,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해당 제도들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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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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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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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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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통권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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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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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건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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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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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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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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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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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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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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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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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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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하자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해 제도는 현재의 하자분쟁의 쟁점사항과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제도의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미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의 여러 내용적인 측면 중에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하자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대안마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하자분쟁의 판정논리체계요소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기본 원칙은 조정자와 분쟁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 기대사항에 대한 부합, 제도적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