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재해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덕분에 산업과 건설업 전반에 걸쳐 재해 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달비계에 의한 추락재해는 매년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 시 작업자의 사망과 직결한다는 측면에서 재해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설업에서의 달비계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더욱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달비계 작업자들은 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달비계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인 수직구명줄 미설치 및 미부착이다. 또한 로프 풀림, 로프 파단, 고정점불량 등의 다양한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을 통해 건설현장 가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이 되었길 희망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구갈역세권)과 보라구역, 중동구역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계획, 개발잠재력, 입지여건과 아울러 녹색 및 재해예방 인프라에 대한 4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지의 투자가치 평가를 통한 전략적 도시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평가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통하여 판단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계획에서는 개발용도, 키테넌트, 자금조달, 마케팅순으로, 개발잠재력에서는 시장성, 정체성, 역사성 순으로, 입지여건에서는 토지이용, 주변환경, 교통환경순으로, 마지막으로 녹색 및 재해예방인프라에서는 자연재해예방, 인적재해예방, 사회적 재해예방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사전 평가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사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 확대 및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 등의 많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뒤이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결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데 그 역할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 최종 의사결정자인 현장소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리더쉽 유형과 이의 육성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리더쉽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고, 가설을 선정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소장의 리더쉽 유형, 현장 안전관리활동 수준, 교육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가설을 검정 하여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현장소장의 리더쉽 유형과 육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현장소장 리더쉽의 유 형은 높은 직무 중심형 $\cdot$ 인간 중심형 리더쉽이며, 이는 건설회사의 적극적인 교육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의 규모 및 원인 등의 분포상태와 근로자에 대한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운용 방침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법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의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재해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중략)
물류센터의 유형별 산업재해 발생형태를 분류하여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 및 유사 재해를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한다. 국내물류센터에서 발생된 6년간의 유형별 발생형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분석을 통해서 재해감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물류센터의 산업재해 분석을 통해서 재해감소 방안을 제시하므로써 물류센터의 재해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젠어항의 배후 취락인 아시자키(芦崎)지구는 호안 제방을 넘은 파도가 취락내로 흘러들어와 사상자 16명, 주택의 전반파 11동, 침수 117동 등 큰 피해를 일으켰다. 뉴젠어항 해안에는 재해를 입은 해안 보전시설의 배후취락 피해도 심각하여 원형복구가 아닌 재해발생 파랑을 고려하여 설계파를 재검토, 필요 최소한도의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OECD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국의 산업재해 지표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조사하여, 각 국의 산업재해의 변화 추세를 비교하고, 산업재해 지표와 산업경제적인 지표와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도줄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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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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