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발생된 주요 사회재난에 대해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차원에서 대응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국회의 입법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지자체 또한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 그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 또는 방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최근 발생된 이태원 10.29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재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재난의 예측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방 활동을 사전에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태원 10.29 참사는 안전대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DCA 사이클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 및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선 현장에서 아직도 재해의 주 요인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대부분 안전교육 측면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또한 지금의 동종재해나 유사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재해분석방법은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어, 실제적으로 재해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늦었지만 건설업에 현장실정에 맞는 새로운 재해분석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재해 취약성에 근거하여 수도권 도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자연재해 취약성 요인의 추출, 요인득점을 이용한 수도권 도시의 유형분류, 유형화 결과에 기초한 차별적인 자연재해 저감방안 제시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성분분석의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유의미한 요인은 3개로 추출되었고, 이들은 각각 자연재해에 대한 지형적 내재해성, 비도시성, 재해예방능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지역별 요인득점을 이용한 k-medians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 사례지역은 지형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재해예방능력이 미흡한 지역, 시가화지역으로서 재해예방능력이 양호한 지역, 비도시지역으로서 지형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자연재해에 대한 지형적 내재해성을 갖고 있으나 재해예방능력이 미흡한 지역이라는 4개의 군집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끝으로 수도권 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자연재해 저감방안이 제시되었다.
산업재해 통계분석의 커다란 목적은 각 산업별로 주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또는 안전장치 등을 보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적 알고리즘 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연구목적: 건설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안전성과 재해 예방효과를 분석하여 그 안전성을 실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건설기계 중 재해다발 및 위험성이 높은 굴삭기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유무에 따른 근로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건설기계에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설치하였을 때 건설기계와 협착 및 충돌 등에 의한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결론:건설기계에 설치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은 건설기계 관련 재해 감소와 중대 재해예방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MF이후 건설 물량 감소에 대비하여 재해율은 증가 추세에 있고, 오히려 재해 강도율은 높아져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더욱 아끼려고 하고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재해예방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 순찰 점검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각종 증대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화학공장에서는 대형 폭발사고 등이 주로 유지 보수의 정비 시에 많이 발생되고 있다. 정비 시에 효과적인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대상을 찾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재해예방의 핵심요인을 찾기 위해 핵심대상으로 화학설비를 선정하였고, 화학설비별로 위험순위도를 정하여 재해예방의 대책을 세우는 우선순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화학설비의 종류는 재해분석을 통하여 찾고, 화학설비별 위험도는 재해분석을 통해 가능성인 재해빈도와 중대성인 재해강도의 근로손실일 수를 기준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화학설비별로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기법에 의한 가능성과 중대성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산정하였다. 연구결과, 화학공장의 정비 시에 재해예방을 위해 화학설비별 위험순위는 반응기, 건조기, 탱크로리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화학공장의 정비 시에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순위에 따른 각별한 대책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었던 최근 5년(2002${\sim}$2006)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대재해조사목록을 대상으로, 건설 중대재해의 공사종류별 현황을 직종, 경력, 발생형태, 발생시점별로 분석하여 국내 건설 중대재해의 프로젝트 유형별 발생특성을 도출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및 관리활동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들은 인간존중의 인도주의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건설재해예방의 토대를 확립하는데 직 ${\cdot}$ 간접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적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가 여전히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는 국내 건설재해예방과 관련된 정책의 유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 문제는 과거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서 뒷전에 밀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요즘은 다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 인사관리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영세 소규모 기업들은 산재 예방에 대한 투자 여력 부족에 따라 아직도 산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도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클린사업)'은 실효성 높은 재해방지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인쇄업계의 관심도 매우 크다.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 사업은 구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불안정한 기후로 대규모 재해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및 포항제철소 고로 3기 가동 중단은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와 겹친 냉천의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비를 했더라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북 포항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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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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