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노인인구 증가와 출생율 감소로 인해 생산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청장년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고령 근로자의 안전은 재해율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건강검진을 표본으로 하여 신체기능의 특징과 심신기능 변화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해예방 3E 이론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현장 중고령 근로자의 재해예방 방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다기능성 강선형 비계, 수직비계 등의 개발을 통해 위험 작업을 간소화하여 재해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을 도출하고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한 재해정보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적인 방법으로는 중고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교육과 감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다면 건설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의 농업은 작업의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진 반면, 재해나 건강 문제 등 부작용을 수반하게되었고 그 부작용은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있는 반면, 예방측면의 대책은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업의 재해율(4.3%)은 전 산업평균 재해율의 약1.4배로(NSC,1998) 광업, 건설업 다음의 위험업종이라고 알려져 있고, 일반재해자는 전체의 약 3%임에도 사망자는 전체의 14%나 차지하고 있어서 재해의 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략)
자연재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발생한 재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자연재해의 범주를 정해야 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재해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와 함께 데이터가 구축되어 전문가 차원에서의 원인규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분류체계는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재해의 관리적 차원에서 분류한 것이므로 기술정보의 구축을 위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진 각국들의 분류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고려된 한국형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자연재해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DB가 구축된다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연재해의 분류체계를 수집 분석하여 전문기술분야에 맞는 한국형 자연재해분류체계안과 온톨로지를 제시하였다.
한국(韓國)에서는 집중호우(集中豪雨)나 태풍(颱風)의 영향 등으로 홍수(洪水)와 산사태재해(山沙汰災害)가 많이 발생(發生)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각종(各種) 재해통계(災害統計)를 분석(分析)해 보면 기상재해(氣象災害)로 인한 연평균(年平均) 사망자수(死亡者數)는 약 250명 이상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약 90여명은 산사태재해(山沙汰災害)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적(國家的) 재해대책(災害對策) 차원(次元)에서도 산사태재해문제(山沙汰災害問題)를 좀 더 신중히 처리해야 될 것이다. 특(特)히 현재(現在)의 산사태재해대책(山沙汰災害對策)은 좀 더 구체성 있고 실효성(實效性) 높은 방재대책(防災對策)이 되도록 재검토(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最近)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종합적(綜合的)으로 분석(分析)해 보면 최근 10년간(年間) 연평균(年平均) 산사태재해발생면적(山沙汰災害發生面積)은 약 275ha에 달한다. 1984년도(年度)의 산림청(山林廳)의 특수사방사업(特殊砂防事業) 단비(單費)(약 750 만(萬)원)에 준하여 복구비(復舊費)를 계산(計算)하면 연평균(年平均) 약 20 억원 이상이 소요(所要)된다. 이와 같은 큰 재해(災害)에 대한 근본적(根本的)인 대책(對策)의 기조(基調)는 복구대책(復舊對策)보다도 예방대책(豫防對策)에 두어야 할 것인데, 한국(韓國)에서는 이와 반대로 예방대책(豫防對策)이 대단히 미흡한 현상에 놓여있다. 특(特)히 산사태재해우심지구(山沙汰災害尤甚地區)도 현재의 10개지구(個地區)(35개(個) 시(市) 군(郡))에서 17개지구(個地區)(68개(個) 시(市) 군(郡))로 증설(增設) 지정(指定)하고, 또 산사태발생시(山沙汰發生時)에 이러한 재해지(災害地) 복구공사(復舊工事)를 직접 전담하고 있는 사방사업소(砂防事業所)를 현재의 15개소(個所)로 25개소(個所)로 다시 증설(增設)해야 될 것이다. 산사태발생지(山沙汰發生地)에 대(對)한 주요(主要) 사방공법(砂防工法)은, 한국(韓國)의 전형적이 사방공법(砂防工法)으로서 산복(山腹)비탈면 돌쌓기공법(工法)이 매우 효과적(效果的)인 공법(工法)으로 평가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에 내습하는 태풍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큰 편은 아니나 우리는 거의 해마다 태풍으로 인한 재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태풍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인구과밀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태풍재해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태풍재해를 유발하는 기상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조건이 재해의 규모 및 강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반도에 큰 피해를 남기는 태풍의 진로는 서해를 따라 북진하다가 반도부를 거쳐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E경로로서 한반도의 동쪽을 통과하는 진로를 취할 때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재해지역의 공간분포는 대체로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태풍재해는 일반적으로 태풍중심에서부터 피해지역가지의 최단거리, 강수량, 최대풍속 등의 기상적 요긴과 피해지역의 토지이용 및 그 지역의 산업구조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재해대책수준 및 태풍예보기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태풍의 피해의 정도가 결정됨을 태풍재해의 공간분포와 발생요인의 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경남과 전남의 농촌지역에서 넓게 나타나고, 경제적 손실은 대규모의 도시와 공업이 발달된 경남해안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태풍재해의 규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예보기술의 향상을 도모해야 함은 물론 홍수예방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GIS 기법을 활용한 방재정보시스템에 기초하는 도시종합방재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더불어 산업의 고도성장을 기약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과 재산에 대해선 막대한 손실을 초래시키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크게 생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재해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는 우린 1974년부터 1978 년에 이르는 5개년간의 한국 산업재해의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산업합리화를 위해 그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1. 서론(문제의 제기) 가. 연구방법 나. 연구범위 2. 재해발생 상황 가. 78년도 재해 발생 상황 나. 연도별 산업 재해 추이 1) 5년간 추이(지수비교) 2) 전년도와 비교(% 비교) 라. 연도별 재해 발생율(재해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 재해도수율, 강도율 2) 천인율 라. 연도별 경제적 손실 3. 산업별 재해 가 산업별 재해 상황 나. 전년도와 비교 다. 산업별 재해 발생율 1) 재해도수율, 강도율 2) 재해년천인율 라. 산업별, 년도별, 재해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전기가스.수도업 5) 운수보관.통신업 마. 산업별, 정도별 재해 4. 재해원인 가, 원인별, 재해 발생 실태 나. 산업별 원인별 재해 발생 실태 5. 결론으로 고찰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매년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 고찰에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산업의 확산증대에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적으로 안전의식의 결핍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업입국에 의한 경제자립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circled1$ 계수적인 합리주의를 강력히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circled2$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재정비하고, 단속법령으로서의 그것보다는 지도계몽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circled3$ 안전의식을 계발하여, 모든 능률관리, 생산성 향상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circled4$ 안전전문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재해의 본질적인 원인연명과 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 해안재해 유형을 발생원인에 따라 해역별로 구분하며, 대표적인 피해 사례 검토를 통해 해안재해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거와 최근 발생한 해안재해에 따른 피해 경향을 분석하여 피해범위 및 시기, 해역별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례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