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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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Kwon, Oh-yong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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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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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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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urpose: As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came into effect in January 2022, it is becoming a big social issue in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analyz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so that the purpose of protecting lives and bodies by preventing major accidents can be met. Method: The main contents of the relevant law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application status of the currently enforced law and problems by law were analyzed. Result: Currently, more than 50 accidents have occurred and they have been classified as serious accidents, and no punishment has been imposed under the relevant laws. There are four major problems: 1) the issue of equity in the applied workplace, 2) the lack of clarity in some legal provisions, 3) the issue of entrusting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to private organizations, and 4) the issue of excessive punishment regulations. was analyzed as. Conclusion: As the law is in the early stages of enforcement, there are trials and errors, but revisions are necessary through the efforts of the labor and management circles to meet the establishment and purpose of the law.

생체역학적 분석을 이용한 냉동창고 출하작업의 누적 외상성 장애 위험성에 관한 연구

  • 정경무;장성록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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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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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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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은 반세기 전만하여도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생산시스템도 자동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생산작업의 약 1/3 정도가 사람의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산업재해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재해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재해 보상금과 간접 손실액을 합한 총 경제적 손실액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 액수도 1956년에는 6조 7천억원에 달해 천문학적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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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시기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태풍 루사로 인한 강릉 사천천 주변 환경 변화 탐지

  • Park, No-Uk;Ji, Gwang-Hun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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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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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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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논문에서는 2002년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재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천 주변의 변화 정보를 추출하고자 다중 시기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태풍 루사 이전과 이후의 다중 시기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 탐지 기법을 적용하여 사천천 주변의 환경 변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 현황 정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복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재해분야에 시계열 원격탐사 자료의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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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의 현황과 정책방향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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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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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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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건설산업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시에 투입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업이 고층 또는 지하 등 취약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망 등 증대재해가 빈발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11월말까지 총 산재사망자 2천3백18명중 6백22명으로 나타나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산재다발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건설은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재해위험에 전면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게을리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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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Natural Disaster Occurrence in North Korea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특성)

  • Park, So-Yeon;Kim, Baek-Jo;Ahn, Suk-Hee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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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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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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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CRED 자료를 이용하여 북한의 자연재해 발생 특성과 피해 현황을 조사하였다. 북한의 자연재해는 주로 여름철 태풍과 홍수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대표적인 홍수사례는 1995년과 2007년이다. 또한 북한의 홍수 발생과 관련된 종관기상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성영상과 일본기상청 제공 인쇄일기도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홍수와 관련된 호우는 장마전선의 영향,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서해상에서 발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류 불안정, 그리고 열대성 저기압(태풍)의 소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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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GIS Application for Managing Flood Disaster (홍수재해관리를 위한 3차원 GIS적용)

  • 김성삼;김원만;손덕재;유환희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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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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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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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의 막대한 인적ㆍ재산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정보의 신속한 취득과 분석을 통해 재해 예방에서 복구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방재분야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현황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재해 상황 대처와 체계적인 방재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수리수문학적 자료와 수치지도, DEM, 고해상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3D GIS를 활용하여 홍수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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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urvey of safety and health status in less than 5 employee enterprises (5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특성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이승환;이태우;강경식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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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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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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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난 10년간의 재해발새 현황을 분석해 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약 85%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전체재해의 약 60% 정도가 5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국내의 가장 큰 경제위기 상황인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전보건관리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최근의 경기회복으로 산업 가동률과 실질 근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1∼2년 간은 재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으나,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행정대상이 지금보다 사업장수는 10배, 근로자수는 50%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서비스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중·소규모 사업장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해 재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감소추세의 유지라는 전략목표의 달성 여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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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Application Strategies for Natural Disaster Information (자연재해정보의 통합적 활용방안 연구)

  • Yeon, Young-Kwang;Han, Jong-Gyu;Chi, Kwang-Hoon;Ryu, Kun-Ho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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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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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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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cently, the knowledge and use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service in integrated information has been changing from intra-organizational to inter-organizational and even international. In particular, since natural disasters are complexly related, it is increasingly important to use integrated information from related areas in the reduction and prevention of such events. In this study, we suggest strategies for the use of integrated information from natural disasters based on that expanding need. This study analyzes information user surveys, the interrelated information technologies, trends, and case studies to determine user access to the information, the status of the information used, and the supply and distribution of that information. From the survey results, we can draw conclus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ies of integrated information used in domestic natural disaster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