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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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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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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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햬(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에도 줄어들고 있지 않아 2023년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도록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산업재해 감축로드맵(2022.12.08.). 23년도 상반기 중대재해는 22년도(301명) 대비하여 17명 감소하여(284명)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의 88%는 인적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어 JSA를 활용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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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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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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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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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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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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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재산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재난이 일어난 후 사후복구차원에서 피해액을 집계하거나 복구비를 추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액을 추정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신경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체 자연재난 피해액의 약 95%를 차지하는 호우피해액을 예측하기 위한 피해함수 개발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으로는 경기도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문기상자료와 시군구별 재해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위한 함수개발을 위한 자료로 재구축하였다. 또한 시간별 최대 강우량과 피해액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지속시간별(1~24시간) 최대강우 자료와 재해기간별 선행강우(1~5일)자료, 그리고 재해기간의 총강우량 자료가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재해기간별 피해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지역별 호우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대비 차원의 재난관리를 통해 정책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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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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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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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Government legislates a private sector preparedness act related to disasters such as natural, technological, and social ones. According to the law, it announces new standard for private sector preparedness. This paper illustrates a mitigation action plan based on the standard in terms of a cyber disaster. This plan includes organization, policy, assessment, impact analysis, strategy, plan, action, evaluation, and feedback. It will also help for business to mitigate a cyber disaster. Private sector accreditation and certification preparedness program which introduces on the law is the realization that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will be expected as a great tipping-point.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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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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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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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사고 재해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재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전체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기반이 되는 이론(하인리히 법칙, 버드의 도미노 이론과 하베이 3E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떨어짐 재해발생원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이 부족하다. 둘째,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이 미비한 현장이대다수이다. 셋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이 난이하다. 또한,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2015년~2016년 OO지역의 떨어짐 재해가 발생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약 15개소 소규모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소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자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근로자 교육, 떨어짐 방지 안전시설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그리고 위험성평가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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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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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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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가스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응급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 시공업계는 가스설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가스사고 재해복구 및 가스 설비의 응급조치를 신속히 한다면 제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국가적 재난과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회 홍보는 물론 위상강화에 기여코자 지난 5월 22일 가스 재난 재해예방 복구반 소운영위원회를 전국 시 도회에 설치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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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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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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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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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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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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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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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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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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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는 산불재난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본문의 표1의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산불재난으로 인해 세대에 걸친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불재난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불가피성의 자연재해"라는 사후조치성 위주의 기존인식을 확장하여 사전조치성 예방 및 준비단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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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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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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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This study aims to suggest new strategy of planning water management and land use in response to abnormal weather which allow waterfront to be the cities through the experience of Netherlands resilient project. Method: A planning direction is developed based on Dutch national resilient policy and strategy as well as resilient theory of technical and social aspects, focusing on a new waterfront development that responds to abnormal weather. Results: The water control strategy, for flexibly responding to the sea level rise and flooding caused by the climate change through the experience of Dutch resilience, is as follows: 1)Customized prevention plan according to the local property 2)Creating spatial planning by considering disaster risk level and fragility 3)Establishing urban planning by considering the flood risk level. Conclusion: A new urban development method, particularly a resilience strategy based on the waterfront space where is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s required to cope with the abnormal climate beyond the conventional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