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리, 지형 및 기상특성으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침수, 유실, 붕괴위험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화로 인한 우수침투 가능지역 감소와 유역경사 부족에 따른 충분한 관거 경사확보의 어려움으로 저지대에 노면수가 집중되면서 대규모 침수피해(2010. 09, 2011. 07)가 발생되었으며, 신월·신정지구 및 화곡2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2011. 04), 침수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국내 최초의 대규모 터널형 빗물저류배수시설(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을 준공(2020. 05)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상습침수구역의 사업 전·후 침수피해 저감효과 검증을 위해 도시유출모형을 구축하여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확보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기존 설계 당시 서울시 방재성능목표(30년 빈도, 95mm/hr)는 확보되었으나 이를 초과하는 강우(2010. 09, 98.5mm/hr)가 발생함에 따라 수행된 추가 분석(100mm/hr) 결과, 유역의 침수 완전해소를 위해서는 빗물저류배수시설과 더불어 국부적인 간선관거 개량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출모형 구축 시 최근 개선된 하수관로, 지형특성, 홍수량산정표준침(2019, 환경부)등에 따른 수리·수문특성을 반영하고, 신일펌프장(간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기준에서의 침수피해 저감 효과를 면밀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뿐만 아니라 100mm/hr에도 침수가 완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월빗물저류배수터널 설치에 따른 침수피해 저감효과 평가 및 분석결과를 통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안전·환경효과, 주민만족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상습침수구역 내 주민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신월빗물저류배수터널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히 제고된 만큼 향후 시설의 기능적, 운영적 측면에서의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침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로 인한 하천재해의 대부분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 주로 미 정비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01~2010)의 조사 결과는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하천 피해 또한 변동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소하천정비사업이 소하천의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도가 큰 소하천을 우선지원하고 산간지역이나 보존지역 및 농경지 구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정비효과가 낮은 소하천은 정비사업 대상선정 시 제외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선정기준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12개 소하천에서 수집된 현황자료를 구간별로 도시하고 구간별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배점구간이 잘 결정되었음이 입증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은,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하천정비사업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소하천정비사업 선정시 홍수터조성을 위한 농경지 확보사업 지구는 특별선정대상 지구로써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정비효과가 낮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하류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하천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산업의 고도화 및 새로운 기계의 도입, 화학물질 사용 등 산업재해의 다양한 양상과 더불어 생산설비들의 자동화, 대형화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의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국내 산업재해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벌기구대비, 상대적 하위수준에 있어 기업 발생 산업재해는 근로자들의 심리적 및 치료와 보상 손실에도 타격이 되어 기업 총 생산과 이윤 추구에도 중요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불어, 장애자와 사망유족들의 증가로 생활 안정문제 등 사회적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동기에서 본 논문은 산업재해 통계와 산재예방사업을 분석하고, 시스템다이내믹스 법론을 이용하여 산업재해율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근로자수 모델, 재해자수 모델, 재해율 모델 등 총 12개의 모델로 구성되었고, 규모별 분석에서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12개 그룹으로, 업종별 분석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등 총 10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토대로 업종별 규모별 산업재해율을 예측하고 산재예방사업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총 인구에서 50세 이상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9.2%에서 2015년 34.8%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근로자 대비 50세 이상 건설근로자의 비율은 2010년 20.1%에서 2015년 27.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령화 시대에 맞추어 건설업계에서는 장년근로자들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주어진 사업목표, 예산집행 등을 절차에 맞게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근본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건설재해예방의 대책들이 아직까지 장년근로자보다는 전 연령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하고 재해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장년근로자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련문헌 및 안전규정과 산업재해원인통계, 산업재해현황통계 등을 고찰하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3,5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 그간의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재해감소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인 건설현장에서의 장년근로자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작업의 위험도 평가와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관리순찰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개발된 일일안전지수 제도를 소개하고 그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일안전지수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일안전지수제도는 다른 국가핵심기반에서도 적합하게 응용 적용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에게 우편, 예금, 보험 등 양질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산업의 발전으로 우편기계가 자동화 되고 있지만 우편 소통 과정에서 종사자는 교통사고, 끼임사고,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영우편업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규정 및 절차, 조직 구성, 안전보건교육 방법 개선 등 중점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언하였고,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수립에 기초할 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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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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