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대화와 더불어 산업의 고도성장을 기약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과 재산에 대해선 막대한 손실을 초래시키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의 본질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크게 생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재해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입장에서 본 연구는 우린 1974년부터 1978 년에 이르는 5개년간의 한국 산업재해의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산업합리화를 위해 그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1. 서론(문제의 제기) 가. 연구방법 나. 연구범위 2. 재해발생 상황 가. 78년도 재해 발생 상황 나. 연도별 산업 재해 추이 1) 5년간 추이(지수비교) 2) 전년도와 비교(% 비교) 라. 연도별 재해 발생율(재해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 재해도수율, 강도율 2) 천인율 라. 연도별 경제적 손실 3. 산업별 재해 가 산업별 재해 상황 나. 전년도와 비교 다. 산업별 재해 발생율 1) 재해도수율, 강도율 2) 재해년천인율 라. 산업별, 년도별, 재해도수율, 강도율, 천인율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전기가스.수도업 5) 운수보관.통신업 마. 산업별, 정도별 재해 4. 재해원인 가, 원인별, 재해 발생 실태 나. 산업별 원인별 재해 발생 실태 5. 결론으로 고찰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매년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 고찰에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산업의 확산증대에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제적으로 안전의식의 결핍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업입국에 의한 경제자립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circled1$ 계수적인 합리주의를 강력히 배제하고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circled2$ 안전기준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재정비하고, 단속법령으로서의 그것보다는 지도계몽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circled3$ 안전의식을 계발하여, 모든 능률관리, 생산성 향상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circled4$ 안전전문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재해의 본질적인 원인연명과 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의 발생추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64년 이후 65년 5.91$\%$를 정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83년부터는 계속해 감속, 98년에는 0.68$\%$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망자수와 영구히 장해가 남는 신체장애자의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들어서도 건설현장의 대형재해와 석유산업단지의 폭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매년 사망$\cdot$재해자 10$\%$, 근로손실 5$\%$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신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 산업안전선진화계획의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최근의 재해발생 추이를 보면 1997년 이후 감소하던 재해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도 산업재해통계의 경우를 보면 사망 만인율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감소(2.67$\longrightarrow$12.59)한 반면, 재해자는 11,297명이 늘었고 재해율도 증가하였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69.5%를 점유하며, 전년대췽 전체재해자 증가 11,297명을 상회하는 11,39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증가하였다.(중략)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요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IPCC 4차보고서(2007)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재해발생 증가가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조치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전반에 끼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방면의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대응제도 및 장치의 미비와 더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징후현상 및 이에 기인한 자연재해의 이력을 조사하고 향후 재해 발생 및 증가추이에 대한 예측 자료를 분석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PCC 4차 보고서 및 국내외 연구문헌 등을 조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실제 강우 및 기온,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재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기인한 홍수 및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영향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미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제도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주5일제 실시, 인구 고령화 등으로 근로 환경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뀌었지만 빈도율, 강도율, Safe T-score와 같은 산업재해지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명 증가, 근로 가능연령 상향, 근로시간 단축, 재해에 의한 사망자 평균 연령 변화 등의 시계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자료의 시계열 추이 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83.3세로 늘어났고, 법정 근로연령 또한 65세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 주5일제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08.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재해지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산업재해지표를 활용해 재해의 발생빈도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등을 계산하고 그 추이를 파악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최근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동안 많은 강우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측과 대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강우량 증가 추이로 시간최대 및 일최대 강우량 관측기록이 해마다 갱신되고, 도시, 하천 및 주요 홍수방어 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대규모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는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처별 재난의 저감대책은 정량적인 피해규모의 피해금액 예측보다는 설계 빈도에 대한 규모의 크기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풍수해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개발에 따르는 재해영향요인을 개발 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대책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설계빈도에 대한 규모일 뿐 정량적인 저감대책으로 예방되는 피해금액은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연보를 기반으로 호우재해(호우, 태풍)에 대한 시군구-재해기간의 피해데이터를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년의 빅데이터와 전국 68개 강우관측소를 대상으로 총 20년(1999년 ~ 2019년)의 강우자료를 구축하였다. 머신러닝의 학습별 알고리즘을 조사하여 호우재해 피해데이터의 적용성이 높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Neural networks의 분석기술인 ANN기법을 선정하였다 피해데이터의 재해발생기간별 총강우량, 일최대강우량, 총피해금액에 대하여 1999년 ~ 2018년을 학습하고 2019년에 대하여 강우특성과 피해특성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Neural Networks의 지도학습은 총 6,902개 중 2019년을 제외한 6,414개를 학습하였으며 분석 타깃은 호우재해의 피해규모를 분석할 수 있는 총강우량, 일최대강우량, 총피해금액에 대하여 은닉노드 5개씩 2계층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베트남은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평균 7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피해 또한 한해 GDP의 1.5%에 달하고 있다. 저먼워치(Germanwatch)의 2010년 세계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 GCRI)의 전 지구적 기후재난에 관한 국가별 순위 조사에서 베트남은 4위에 기록되었다. 베트남의 자연재해는 상당 비중이 풍수해에 집중 되어 전체 재해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해안 지대와 강 유역의 홍수 및 범람에서 비롯된 것이다. 베트남 전체인구의 약 70%가 상습적 홍수와 범람 발생 지역인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어 재난에 예방 및 복구 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0년간의 풍수해 관련 재해에 대한 기록상 추이를 통해 공간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고,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재해에 관한 종합적 고찰을 하였다. 벨기에 루뱅대학 부설 재난역학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RED)의 EM-DAT를 이용하여 과거 기록상의 개괄적인 재해양상에 관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재난은 풍수해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분석하였고, 베트남 풍수해조정기관인 홍수및폭풍조정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for Flood and Storm Control, CCFSC)의 최근 30년간 풍수해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정리하여 상습적 재난 피해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하였다. 이 때 지구지도제작운영위원회(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Global Mapping, ISCGM)의 D_WGS_1984 Datum을 바탕으로 한 베트남 shape file을 이용하여 풍수해에 따른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발생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화 시켜 재난 취약지역을 지리적으로 분석하였다. Thanh hoa, Quang nam, Binh Dinn, Camau성이 풍수해와 관련된 재난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 지역에 대한 현재의 재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현재의 풍수해관리 사업단의 조직적 구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국제적 원조 사례를 분석하여 상습적으로 재난의 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복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 및 제언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재난 관리에 관한 지리적인 종합 분석은 기존 양상의 재해에 대한 방안을 구축하는 데 대한 제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을 예측하고 관리 방안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의 항목을 4대 사회안전지표로 선정하여 2003년 이후 시계열에 따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산업재해가 27.8% 감소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통사고와 범죄자표는 12% 정도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재의 경우 2006년 이후 국가화재분류체계가 바뀌면서 경미한 생활 화재도 발생건수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어 기준년도 대비 40% 화재안전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 지진의 피해는 전체의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응하기 위한 예측 체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일본의 후쿠오카 지진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지진발생시 최대가속도의 크기와 전파속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의 자료 구축은 거의 없었다. 2005년 이후 소방방재청에서 지진대책사업단이 구성된 이후, 각 기관에 산재된 GIS 자료를 수집하여, 지진반응에 맞는 자료로 가공하고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게 되었다. anyguide 라는 지리정보도시 시스템과 Java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거의 지진자료와 측정지점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였으며, 실제 지진발생 시에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였다. 2007년 2월에 발생한 평창 주변의 지진발생시 시스템이 작동하여 3초내에 실제 shake map과 20초 이내에 hazard map이 작성되었으며, 실제 인명과 가옥 파괴 비율을 검증할 수 있었다. 2007년 말부터 2차 피해예측 추이 부분이 추가되어 보다 종합적인 대응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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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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