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직 초보수준인 국내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업 연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재난관리 표준으로 채택된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국내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A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의 가이드라인 5단계 주요 절차 중 계획수립단계의 위험 평가, 영향분석, 예방경감계획 및 대응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내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재난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부분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발주기관과 사내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공급자 전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공급자 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적용하는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절차중 중요한 절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과 절차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관련 규범에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세우는 "기능연속성계획"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한 일원화를 위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대한 개정안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미비점들을 도출하고, 해당 미비점을 바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목차에 대한 사전적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절차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적용범위에 규정된 재난관리 단계별 각 활동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A'기관의 운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맞는 업무연속계획 대상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4단계별 활동에 대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 기업재난관리표준 요구사항에 대하여 재난관리활동 각 단계별 활동을 포함한 PDCA모델을 제시하였고, 재난의 예방 및 대비계획을 포함하는 광의의 재난관리 개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2003년 발생한 1.25인터넷 대란을 거쳐 2009년에 발생한 7.7.디도스 공격 등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재난의 규모와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재난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격, 클라우드 컴퓨팅의 공격,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공격 등으로 새롭게 발전하리라 예상되어지고 있다. 최근 개정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이버재난에 대해서도 재난관리표준 [7] 과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침 [8] 의 표준화된 절차와 원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이버재난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수립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향후 기업 내 사이버재난분야에 대해 동법 제 19조~제 23조와 제26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이 현실화 되면 기업 재난관리 업무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는 아직 초보수준인 국내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업 연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재난관리 표준으로 채택된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국내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A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 관리의 가이드라인 5단계 주요 절차 중 계획수립단계의 위험 평가, 영향분석, 예방경감계획 및 대응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내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재난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부분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재난관리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위험평가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위험평가 단계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A'기관과 협력사의 적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맞는 위험평가 절차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위험 시나리오 도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위험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결론:발전 연료수급업무에 대하여 시스템 이론에 기반한 STPA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방법을 구현하였으며, 모든분야의 핵심업무에 대한 위험 시나리오 도출에 적용할 수 있도록, STPA 기법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위험 시나리오 도출 기법으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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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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