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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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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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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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간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것은 바로 "교육"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각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의 확대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현황 및 재정 부족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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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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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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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불행하게도 우리 대학의 경우,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보의 공시가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정보의 공시란 다수의 의사결정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정 개혁을 위한 출발점으로 재무정보의 신뢰성 있는 공시를 제안한다. 최고의 지성집단인 대학이 자원 사용에 대한 보고책임을 게을리 하면서 부족한 자원을 공급해달라고 사회에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겸허한 자세로 정직.성실한 보고를 한 후 부족 자원 공급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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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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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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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무용공연예술의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무용 예술 공연의 사업 지원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 지원현황을 알았다. 지원정책의 현황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결과 기관들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 전문인력부족, 수혜에 대한 무용예술단체의 수동적 태도의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토대로 국가의 재정지원 정책을 토대로 문제점과 사례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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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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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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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hospice palliative care facilitie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we attempted to suggest activation plans of hospice palliative in Korea. Methods: To conduct a survey, we obtained a list of hospice palliative care facilities from related agencies and academic societie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2009 to March, 2009. The survey was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manpower, facilities & equipments, and so on. In addition, we used data from Statistics Korea to estimate the number of beds required and the bed occupancy rate. Results: Total number of facilitie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were 53. Forty-two facilities were general hospitals and 6 facilities were clinics among the total 53 facilities, and 18.8% of facilities were located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Overall bed occupancy rate was rather low as 21.9%, and there were 4 provinces where bed occupancy rates were 0%. Deaths in hospice palliative care facilities during 2008 were 6.3% of total deaths from cancers. As for the questions about the financial status of facilities, 86% of facilities were answered financial insufficiency. Also more than half of the facilities gave financial insufficiency as the reason for shortage of human resource supplies and inability to achieve the standard for authorization by the government. Facilities answered in order to activate the hospice palliative care, governmental support is needed, mostly in financial support (71.2%), donation tax deduction (43.1%), and setting up a public utility foundation (23.5%).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low rates of hospice palliative care use and bed occupancy in Korea. Regional variance in bed occupancy rate was significantly high. As a roadblock for these problems, most of the facilities cited financial insufficiency. Therefore, there must be some action plans to boost financial support to activate hospice palliative care in Korea. Finally, efforts to improve these circumstances including lack of understanding about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re needed as wel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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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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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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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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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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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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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운영되는 양상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연구소의 난립화, 윳겅정책의 미흡, 재정 취약, 활동 미약, 평자체제의 미비, 전임연구원의 부족, 연구소장에 대한 동기부텨 미흡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연구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차별적 지원과 통합의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연구소를 주제와 지역적 관점 등에서 특성화하고 기능적 관점에서 개성화시킨다. 셋째,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미한 연구소는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한다. 넷째, 정부와 대학 당국의 재정 지원 강화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 개별 연구소들의 지구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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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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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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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among the MZ generation(Millennials and Generation Z). The research focused on financi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affecting this fear of failure and employed empirical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data collected from 200 members of the MZ generation. Key findings included: Financial factor(lack of accessible finan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fear of startup failure. Psychological factors(aversion to risk and aversion to stress) also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fear of failure. The influence of behavioral factor(aversion to hard work) on fear of failu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se, aversion to stress had the strongest impact, followed by aversion to risk and lack of accessible finance. Fear of startup failu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mong the MZ generation. Furthermore, fear of startup failur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actors(aversion to risk and aversion to stress) and behavioral factor(aversion to hard work)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financial factor(lack of accessible fina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not tested. These findings contributed academically by offering a more detaile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Practically, the results suggested ways to mitigate the fear of failure to enhanc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the MZ generation.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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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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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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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학점은행제는 '98년 봄학기부터 최초로 실시되면서 몇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즉, 실시기관 선정에 따른 문제, 저조한 지원율,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 교과목 연결 체계의 미흡, 기관마다 다른 수강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시행기관수의 부족, 개설 교과목 부족, 졸업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말 강의나 계절학기제 도입, 실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 운영, 유연한 운영체제 확립 등이 요구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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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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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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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Universitie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society by cultivating professional manpower with knowledge and qualifications as democratic citizens through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is improving the basic capabilities of universities and supporting autonomous innovation through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Since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differentially supports the government's finances limited to universities with a comparative advantage through fair evalua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university library, a basic educational facility and core institution that supports education and research, is important. However, university libraries have not been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rojects due to financial and manpower shortages, poor environments such as facilities, facilities, and spaces, and low participation rates for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rogram operation cases of 18 university libraries in which libraries participated among 45 universities selected for the ACE project (2010-2016), derived problems and implications, and questioned the roles and achievements of university libraries. Based on the results, strategies and measures to be considered by university libraries in preparation for the government's university financial support projects were proposed.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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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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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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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북한은 현재 완전한 선진 군수산업을 이루고 있다. 한때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개량형 Scud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란의 대규모 무기구매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풀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비가 정교하지 못하며, 최신의 사격통제 및 포 조준 컴퓨터나 대공사통장비등의 생산을 도와줄 전자산업의 낙후가 문제로 남아 있다. 이것은 군수산업에서의 중요한 결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