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 /
• v.5
• /
• pp.53-95
• /
•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Physics Conference
• /
• 2003.09a
• /
• pp.26-30
• /
• 2003

학회는 학술지식정보자원의 최신정보에 대한 중요한 접근통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규모 학회를 제외하고는 정보 수집과 서비스 면에서 재래식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각 학회 자체 업무중 발생하는 회원관리 논문투고 심사와 같은 제반업무와 발간되는 학술정보에 대한 정보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학회의 열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학회의 재정상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국가차원의 학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회정보 유통 체제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boxDr$KISTI-ACOMS(KISTI -Arti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 KISTI- 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boxUl$을 개발하여 2001 년부터 학회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왔다. 최근 KISTI-ACOMS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회의 요청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KISTI는 많은 학회의 특성들을 의견수렴 하여 KISTI-ACOMS의 표준화를 목표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 /
• 2003.09a
• /
• pp.39-43
• /
• 2003

학회는 학술지식정보자원의 최신정보에 대한 접근 점이지만, 대규모 학회를 제외하고는 정보 수집과 서비스 면에서 재래식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각 학회 자체 업무 중 발생하는 회원관리, 논문투고, 심사와 같은 제반업무와, 발간되는 학술정보에 대한 정보화를 수행하고자 하는 학회의 열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학회의 재정상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ISTI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국가차원의 학회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학회정보 유통체제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boxDr$KISTI-ACOMS(KISTI-Arti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 KISTI-학회논문투고관리시스템) $\boxDr$KISTI-ACOMS(KISTI-Article Contribution Management System)$\boxUl$ 을 개발하여 2001년부터 학회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왔다. 최근에는 학회의 KISTI-ACOMS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KISTI는 많은 학회 특성을 의견수렴하여, KISTI-ACOMS의 표준화를 목표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
• v.11 no.2
• /
• pp.195-207
• /
• 1993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a path model that investigated the relations among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of urban households. For this purpose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e system theory was suggested. Empirical test's results showed some evidence has been provided that supported that conceptual frame-work. The level of living and gap between the level and standard of living measure were vital in the model investigating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satisfac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s of them on financial management however there were many indirect effects that mediate through them as well Also The financial management was accepted in the model investigating financial satisfaction.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it and indirect effect that mediated through the financial management.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 /
• v.6 no.1
• /
• pp.29-39
• /
• 1997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 preferences to housewives' employment and the type of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on the financial communication and equality of financial power perceived by working wives. From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concluded: 1. Housewives' income power leaded to the increase of their financial decision-making leadership and the more active participation to the financial matters. 2. The influences of husbands' leadership on the household finance were greater than one of wives' leadership. Depending on who has the financial management leadership, there were the differences on degree of the understanding and the discretion. 3. Although joint management style was popular today. the major management leadership was belonged to husbands based on the traditional value of sex role in the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area.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
• v.13 no.3
• /
• pp.134-143
• /
• 1995

본 연구는 부채농가의 재정향상을 위한 경제적 대처행동의 양상과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 농촌가계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대처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대처행동에 대한 부채관련변수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관련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농촌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은 6개 속성으로 분류되 었으며 '소극적 노력', '절약 및 노동력활용', '적극적노력', '재정관리', '의존적 행동', '한계적 행동'의 순으로 자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부채관련변수 중에서 총부채액, 부채부담, 부채부담감은 각 대처행동에 대해서 다소 다른 관계를 보였다. 소득대비 부채상환액과 소득 대비 부채상환요구액으로 측정한 부채부담은 대처행동에 대해서 그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3) 대처행동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부채관련변수와 소득 및 자산관련변수, 인구통계적 특성변수, 환경적 특성변수들은 각 행동에 대해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 /
• 2011.04a
• /
• pp.1394-1397
• /
• 2011

RFID 기술을 이용한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용과의 통합 및 데이터 수집, 제어, 관리, 등을 지원하는 RFID 미들웨어의 중요성이 확산 되고 있다. RFID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EPCGlobal 에서는 RFID 하드웨어와 응용 사이에 존재하는 ALE(Application Level Events) 표준 스펙을 검증 및 절차를 통일하여 정의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분산된 실제 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방식을 생각해보면 ALE방식이 다양한 RFID 리더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LE 표준 규약형식은 지키며 다양한 RFID 리더 처리를 보증 하기위하여 기능들을 재정의 한다. 재정의 된 기능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RFID 리더 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 이를 통하여 RFID 미들웨어 성능을 높이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 /
• v.13 no.3
• /
• pp.156-169
• /
• 1995

본 연구는 체계론에 근거하여 농촌가정의 의사소통효율성,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 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체계론에 의해 제시된 개념적 틀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효율성에 직접효과를 미친 변수는 경제문제 경험도와 경제적 상승감이었다. 재정관리행동에는 경제문제 경험도, 경제적 기대감, 의사소통효율성이 직접효과를 미쳤고, 경제문제경험도는 의사소통효율성을 통한 간접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문제경험도, 경제적 상승감, 경제적 기대감, 의사소통효율성, 재무관리행동의 변수가 산출요소인 가정생활만족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중 재무관리행동을 제외한 4개 변수 모두 재무관리행동을 통한 간접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9.05a
• /
• pp.227-227
• /
• 2019

댐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은 일반 공공 시설에 비해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이러한 댐 시설은 준공 후 30년에서 5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 많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의 노후화 및 시설 관리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존 국내 외 연구를 살펴보면 시스템 도입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다: (1) 다양한 고용량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2) 댐 준공까지의 기존 정보를 효율적으로 열람 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 (3) 댐 관리 대장 시스템 등. 그러나 근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시스템 도입 조차 사람의 운용, 재료 및 설비의 구매, 그리고 시스템의 운용 등을 위한 재원의 조달이 근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조달의 관점에서 국내외 댐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 /
• v.1 no.1
• /
• pp.45-51
• /
•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effective ways to implement the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which have been delayed due to shortage of the financial resources, and thereby complete the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as early as possible and thus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rojects continuously.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reviewed the statutory grounds and designation procedures 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and thereupon, examined and analyzed the regeneration projects being implemented in Gyeonggi-do in view of contents by zone, history of damages, annual investment plan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investments. In addition, the researcher examined the criteria for reserve of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and its uses and investigated the fund sources and expenditures and thereby, addressed the problems of the statutory reserve and suggested their solutions. All in all, the researcher suggested that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should be invested in regeneration projects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in order to remove the disaster risks earlier and that the uses of the fund should be adequately deregulated with a reserve fund ceiling system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isaster prevention projects continu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