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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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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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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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박물관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등 교양, 조사연구, 예술활동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장품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복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이 큰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서는('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사립박물관만 해당되며 대다수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 시설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사립박물관 5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한 소방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이 책임졌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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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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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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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수와 학교수, 재정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방대한 경기교육을 이끌고 오고 있는 조성윤 교육감은 "늘 푸른 경기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기교육을 빠짐없이 살피고 찾아가 돕는 행정을 펴기 위해 집무실에 있기보다는 학교 현장을 찾을 일이 더 많다. '99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의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에서 알수 있듯이 그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시종일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공업진흥청은 $\ulcorner$건설분야 품질관리 대책$\lrcorner$을 마련, 건설업체들의 IOS인증 획득 확산을 위한 정부발주 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에 있다. 또 인증획득비용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고 기술 신용보증기금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KS심사, 품질경영 100선 선정 등에 심사 일부를 면제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인증획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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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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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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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IWRM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수자원을 관리 및 개발하기 위한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및 기술 시스템의 혁신과정이다. IWRM의 개념은 1992년 더블린 선언과 리우 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한 Agenda 21에 의해서 특별한 주의를 끌고 있다. 그러나 IWRM은 개념의 추상성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성으로 인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의 수자원 환경은 반복되는 물 부족, 수자원 개발과 환경보전의 대립, 수질 개선의 미흡, 수요관리의 요구 증대, 물 관리기관간의 제휴력 취약, 참여에 의한 수자원 관리 행정 미흡, 물 관리 재정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IWRM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IWRM의 실행을 위한 진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결과는 IWRM개념 이해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WRM을 물 관리의 새로운 혁신과정으로서 살펴보았다. 다대한 장해물을 가지고 있는 혁신은 한번에 모든 주요한 개혁을 수행하는 것보다 일단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쉽고 실행 가능한 첫 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IWRM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개념을 조사 분석하였고, 국내의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IWRM의 실행 노력을 살펴보았다.
Recently public institutions' debt is growing therefore it became an important issue to the level that the government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burden to reduce the debt. Especially debt of public enterprises in metropolitan areas was in a serious state where debt in late 2013 was 43.2 trillion, which takes approx. 58.4% of 73.9 trillion of debt of all local public enterprises. Sound financial stat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s important to public enterprises in metropolitan areas and it may affect seriously financial s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when public enterprises have financial problems. However, land supply business to form local industrial complexes or local demand for develop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business always exist; and vitalizing local economy and creating jobs through these businesses are very necessary to develop the areas. However, for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dustirial land business and public rental housing business are needed. In this study, Gwangju Metropolitan City Corporation Ltd is used as a case study to evaluate the local public financial soundness via debt management assessment i.e.(using) the feasibility analysis in the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development. As an improvement measure following the result of analysis, for the enhancement of financial soundness of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all evaluate and differentiate market demand, price competitiveness, and infrastructure of new town land development project to improve accuracy of project feasibility analysis. Another important insight is that there should be local government-centered management of li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with the integrated liability management system to reduce the liability of the corporation and solve the issue of debts for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analyzed cases from the theoretical aspect to secure financial soundness of national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find the level of famil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of urban housewives and to discern the difference between financial stability and financial satisfaction according to change-orientation of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among urban housewives, and thus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to improve stability and financial satisfaction. The following findings emerged during the study: First, groups with higher change-oriented famil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mong housewives subjectively felt more financial satisfaction than other groups. Second, groups with above average levels of change-oriented management behavior appeared to have more stable families than groups with below average objective financial stability, emergency funds, risk provisions, debt burdens and liquid index. Third, groups with high levels of change-oriented family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had higher financial satisfa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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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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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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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근 건설산업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물량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저가입제에 의한 사업수익율 하락 추세는 향후 건설업 붕괴위기, 건설산업 사양산업화라는 비관적 견해가 떠돌 만큼 건설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SOC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제의 악영향 해소와 신속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SOC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푹소범위 최소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재정부족과 SOC 확충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격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및 법률의 개정방향은 피간 건설업체가 주도하던 민자사업에 대하여 연기금 및 금융권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건설업체의 SOC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아웃소싱 개닐념 도입, 특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동시에 투자 수익 실현을 통하여 SOC 민간투자 활성화에 견인차 역학을 할 수 있는 전문운영회사의 도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기업 내의 정보 시스템은 기업 내 모든 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여 의사 결정 지원 및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이익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신뢰도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의 정보 시스템은 대학 행정, 학사 업무, 연구 지원 등을 한다. 특히 학사 정보 시스템의 경우 대학의 개교 이래 학생들의 모든 수강 기록, 성적 등의 기록이 저장되고 관리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열악한 대학 재정의 한계로 학사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에 비해 백업 시스템을 전혀 운용하지 않고 있거나, DAT 복사 등의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 백업 시스템을 구성 및 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내 학사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시스템을 분석한 후,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E-IDE 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반의 백업 시스템을 설계, 구현한다. 또한 설계, 구현한 백업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 주, 월 등으로 학사 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백업하고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천재지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장애에 대하여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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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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