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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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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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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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968년 St. Louis모형(模型)의 주축(主軸)을 이루는 총지출식(總支出式)이 발표된 이래 이를 둘러싸고 경제학자(經濟學者)들간에 많은 논란(論難)이 계속되어 왔다. 본고(本稿)는 이 시점(時點)에서 과거(過去)의 경험(經驗)과 쟁점(爭點)들을 회고해 보면서 종합적(綜合的)인 평가(評價)를 시도함과 아울러 동(同) 모형(模型)을 우리 경제(經濟)에 적용(適用)하여 통화정책(通貨政策)의 파급효과(波及效果)를 측정해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추출해 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명목소득(名目所得)에 대한 파급효과(波及效果)가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경우보다 월등하나 미국(美國)의 경우에 비하여는 명목소득(名目所得)과 물가(物價)의 통화(通貨)에 대한 탄성치(彈性値)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화(安定化)(특히 장기(長期))를 위해서는 통화정책(通貨政策)에 큰 비중(比重)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다만 이 모형(模型)은 총통화(總通貨)의 외생성(外生性) 여부, 모형(模型)의 구조적(構造的) 안정성(安定性), 금융혁신(金融革新) 등에 따른 총통화유통속도(總通貨流通速度)의 불안정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동(同) 결과(結果)의 해석이나 활용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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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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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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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in order to grasp the holistic feature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Most of all, the article attempts to elaborate the estimation method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including the components from which has been excluded so far - indirect tax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nursery payments of households, life insurance pay-outs for survivors, inter-household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the value of caring work of the family. In so doing, the article estimates that th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luding state, enterprise, market, NPOs and family reached at 24.7% of GDP in 2000, which is approximately 2.5 times more than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mplies that non-state, private sectors dominates the structure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the article defines the main feature of Korea's welfare mix as the 'mixed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dominated by the protective family', or 'expanded public sector, relatively limited market, and protective family'. Such a family-dominated welfare mix structure in Korea indicates that the fundamental source of solidarity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is family and, therefore, the welfare regime of Korea can be classified as 'Conservative'.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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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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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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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Using the 1999 National Survey of America's Families(NSAF),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affect child care expenses and examined financial and social support of single mother families in the U. S. In this study, 4,676 single mother families with children aged twelve and under are included for the analytical sample. About half of all single mother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age 12 had some amount of child care expenses in 1999. Monthly child care expenses for those who had child care expenses was an average of $255 and it accounted for about 15 percent of their family earnings. The profile of financial and social support showed that about one-quarter of single mothers received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one-fifth received free child care by relatives and about 40 percent received child support payments from nonresident fathers. Tobit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ed child care expenses were mother's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employment status, the numbers of children aged 0-5, family income, the receipt of public assistance and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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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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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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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 대미명목환율(對美名目換率)의 변화를 복수통화(複數通貨)바스켓제도(制度)의 운용과 관련지어 설명하거나 특정한 이론적(理論的) 접근법(接近法)으로 설명하려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실물적 및 화폐적 결정요인을 이부문모형(二部門模型)에 따라 설명하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동태적(動態的) 변화(變化)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통화증발(通貨增發)이나 재정지출(財政支出)의 증가(增加)가 모두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상(切上)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절하(切下)를 위해서는 금융(金融) 재정(財政)의 안정(安定)이 필수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교역조건(交易條件)의 개선(改善)은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하(切下)시킨 것을 나타나 교역조건(交易條件)의 개선(改善)이 실질환율(實質換率)을 절상(切上)시킨다는 다른 나라에 대한 연구결과와 배치되고 있다. 한편 생산성향상(生産性向上)으로 실질환율(實質換率)이 절상(切上)되는 Ricardo-Balassa효과(效果)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유의성(有意性)은 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명목환율(名目換率)의 절하(切下)는 상당한 정도로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절하(切下)를 유발하고 있어서 실질목표접근법(實質目標接近法)에 의한 환율운용(換率運用)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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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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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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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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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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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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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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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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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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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for expenditur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based on the analysis of 1991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Statistical Yearbook', and also similar yearbooks in the metropolitan and other provin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We have divided benefits into these four components such as the utilization rate for out-patients, expenses per claim for out-patients as paid by the insurer, utilization rate for in-patients, and the expenses per claim for in-patients as paid by the insurer, in order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for it.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in urban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had more influence on the benefits than other 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while, in county areas, both the supply of medical care and the rate of those aged over 65 affected the provision of benefits. The determinant factors for financial balance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for self-employeds are, first, the determinant factor for administrative expenses was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more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less the administrative expenses per the insured. This shows that the economy of scale is being. And so, the administrative distric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incorporation of small regional medical societies and should be re-organized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Second, in urban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had more influence on utilization rate and expenses per claim as paid by insurer,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ol it. In county areas, the supply of medical care and the rate of those aged over 65 raised the utilization rate and expenses per claim as paid by insurer.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county areas, a common fund for medical care for the aged and expansion of finance stabilization fund would be necessary. But, in county areas, it would be unnecessary to control the supply of medical care because it was much more insufficient than in urban areas. The vitalization of public health facilities must be carried out in county areas, for they reduced benefits. Sice the more insured in a single household, the less the utilization of the medical insurance program, benefits for habilitation at home should be given consideration. The law of majority and the economy of scale were applied here, and therefore the incorporation of regional medical societi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ntegrating regional medical societies, it would be absolutely necessary to review the structural differences among all regional medical societies, the medical demand of each region, and also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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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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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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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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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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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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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은퇴소요자금의 산정을 통한 객관적 측면과 은퇴자 스스로 인식한 주관적 인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 은퇴자금 충분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실시한 은퇴자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객관적 충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23.2%의 은퇴자만이 현재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5.7%가 본인의 은퇴자금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충분성의 일치 정도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23.8%의 은퇴자가 자신의 은퇴자금 충분성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9%의 은퇴자들은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자신의 은퇴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나 자가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재정 변수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은퇴 준비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 가계를 위한 은퇴대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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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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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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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오랜 논쟁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하고, 논의가 부족했던 의료서비스 이용만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발전적 역할설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결과 민간의 료보험 활성화가 저소득층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국민을 배제시키는 국민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많아서 건강보험 추가재정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의료소비자 만족에 기여하는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문헌고찰에서 연구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된 민간의료보험이 소비자의 의료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민간의료보험가입여부에 따라서 외래의료이용과 입원의료이용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도 없었다. 즉, 민간의료보험가입이 의료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보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