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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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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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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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basic research field, quantitative expansion is carried out with ac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ut there is no research and policy data suggesting systematic investment plans or data-based financial requirements yet. Therefore, this study predicted future financial requirements of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by using time series prediction model. In order to consider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research field, we selected the ARIMAX model which can reflect the effect of multi valuable factors rather than the ARIMA model which predicts the value of single factor over time. We compared the predictions of ARIMAX and ARIMA models for model suitability and found that the ARIMAX model improves the prediction error rate. Based on the ARIMAX model, we predicted the fiscal spending of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for five years from 2017 to 2021.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onsiders the financial requirements of the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as a pilot research conducted by applying a time series model, which is a statistical approach, and multi-variate rather than single-variat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olicy trend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asic research investment such as 'the expansion of basic research budget twice', which is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policy task, it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in establishing basic research investment strategy.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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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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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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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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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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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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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 the means of implementation, the GCF and scaled-up climate finance compose major elements of a new climate agreement that will be implemented in 2020. The new agreement will be applicable to all parties, implying that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will be responsible for reducing GHG emissions. Achieving the goal of mobilizing 100 billion dollars will depend on the efforts put forth by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meaningful mitigation actions and transparent implementation of the mitigation targets. This paper describes a major achievement on the negotiation related to climate finance since the Convention established and addresses the issues and perspectives for the Paris Agreement.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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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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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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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대학부설연구소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소가 운영되는 양상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연구소의 난립화, 윳겅정책의 미흡, 재정 취약, 활동 미약, 평자체제의 미비, 전임연구원의 부족, 연구소장에 대한 동기부텨 미흡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연구소가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차별적 지원과 통합의 기준으로 삼는다. 둘째, 연구소를 주제와 지역적 관점 등에서 특성화하고 기능적 관점에서 개성화시킨다. 셋째,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미한 연구소는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한다. 넷째, 정부와 대학 당국의 재정 지원 강화와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다섯째, 개별 연구소들의 지구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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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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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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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Dienhart et al.(1993)이 제시한 조직지원, 고객초점, 압박상황하에서의 서비스로 구성된 레스토랑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을 고객초점과 압박상황하에서의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조직지원을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지원과 직무만족, 직무안정성의 상호작용이 레스토랑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레스토랑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 구성요소로 제시한 압박상황에서의 서비스는 변수의 내적 일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제외되고 고객초점만이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압박상황하에서의 서비스 항목에 대한 신뢰성 검토가 추후 연구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지원, 직무만족, 조직지원과 직무만족의 상호작용이 고객초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지원은 정(+), 직무만족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지원과 직무만족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한 분석에서는 상호작용(OS ${\times}$JS)이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 직무안정성, 조직지원과 직무안정성의 상호작용이 고객초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직지원과 직무안정성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직지원과 직무만족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한 분석에서는 두 변수 모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상호작용 변수만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The)Korea Education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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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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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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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flect on whether the higher education(HE) restructuring & funding policy propos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can properly tackle the structural problems confronting Korean HE system. The three major structural problems having entrenched during the rapid expansion of Korean HE system since 1945 can be identified as (1) a 'high cost - low efficiency system' based heavily on 4-year private universities, (2) lack of clear distinction of the roles and connection among different typ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EIs), and (3) provider-oriented education system and culture seemingly still being widespread at Korean HEIs. This study analyzed the validity of Moon Administration's HE restructuring and funding policy from both a macro- and micro-perspective. From a macro-perspective, this study raised concerns regarding the projects to nurture a national university and a government-dependent private university which will require huge public money. In terms of both the feasibility to secure enough funds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policy measures in the existence of unclear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Is in Korea, this study criticized these policies and proposed, as an alternative policy measure, a low-cost and flexibly operated HEIs such as a government-dependent polytechnic, and a measure to increase connec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HEIs. From a micro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ed, based on 'the expanded principal-agent theory (Waterman & Meier, 1998)', that it would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more flexible approach in designing the level of government intervention depending upon the maturity of quality assurance procedure at individual universities and the level of goal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and individual university.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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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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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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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ski, encouragement to participate in ski, and attitude to ski of significant others on the socialization. To attain the goal of the study described above paragraphs, the ski class participant of the university located in Seoul, 2005 year were set as a collected group. Then, using the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finally drew out and analyzed 200 people in total. The result of reliability check up was here below; over Chronbach's $\alpha$=.600. To analyze material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statistic analysis techniques. The conclusion based on above study method and the result of material analysis are below. Based upon the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appear warranted: First, significant others influence on the ski participation experience of the undergraduate. Second, significant others influence on the ski participation frequencies of the undergraduate. Third, significant others influence on the ski participation period of the undergraduate. Fourth, significant others influence on the ski participation skill of the undergraduate.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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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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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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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article estimates the scale of impact of expanding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on the private business enterprise's investment for R&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for expanding investment of R&D. According to my results, first, an expanding fiscal expenditure from government for R&D investment leads to in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However, an expanding expenditure from university rather leads to de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Secondly, the crowding-out effect of expanding R&D investment from University on business enterprise's is very strong, and it is affected by structural changes such as the country's economic power, fiscal stance and cyclical volatility. Third, the more governmental expenditure on university expansive is, the stronger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is, and investment sources of university from business enterprise is the main factor of this relationship. Finally, it is not easy to solve out this asymmetric relationship even through the governmental subsidy.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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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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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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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ssu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metrics improve enforcement,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research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paper, the financial oper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ve issues (evaluation index system, financial management control framework, Private/Public Sector management, public finance law/institutions, government budget support management) is presented. Issues and a variety of public agencies on how to improve thi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the participation of Congress Control Tower(Public Finance Policy Committee )is installed.

• Aero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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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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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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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기업 자금의 조달은 주식 발행 자금으로부터 은행의 융자자금 및 사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기고는 항공우주산업으로서 지원가능한 정부의 기술개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관련 부처의 출연자금(융자자금 제외)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정부출현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생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