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정지원확대

Search Result 135, Processing Time 0.022 seconds

Business relocation grant policies and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relocations to non-Seoul metropolitan areas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한 수도권 제조업체의 비수도권 이동 확률 변화 분석)

  • Yi, Yoojin;Kim, Euijune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 /
    • v.33 no.3
    • /
    • pp.61-78
    • /
    • 2017
  • Among several policies for industrial decentralization introduced since the 1960s, business relocation grant policies put a heavy financial burden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e in the likelihood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relocation to the non-SMA associate with the change in business relocation grant policies. Using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survey data from 1996 to 2014, manufacturing firms' relocation decision model in nested logit structure was estimated. The data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movements from the SMA to the non-SMA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rant policies. However, estimation results of firms' relocation decision model indicated that the likelihood of firms relocating from the SMA to the non-SMA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grant policies. In particular, firms' likelihood to move into the rural regions is even lower in the period of the grant extension. This suggests that increasing rate of relocations toward the rural regions may have been driven by the growing advantage of rural locations, such as low land rent and improvement in market accessibility, rather than the grants per se. This implies that the alleviation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of the rural regions and the creation of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such as easy access to premises at reasonable prices and strengthened linkage with the SMA, rather than simple provision of business relocation grants, needed to attract businesses in the rural regions.

서독(西獨) 및 일본(日本)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가 주는 교훈(敎訓)

  • Gwon, Sun-Won;Seonu, Deo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0 no.4
    • /
    • pp.83-114
    • /
    • 1988
  • 본고(本稿)의 목적은 서독(西獨) 일본(日本) 양국(兩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서독(西獨)은 제도내용이 효율성(效率性)보다는 형평성(衡平性)에, 일본(日本)은 비용효과(費用效果)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서독(西獨)에서는 의료비 증가로 비용억제(費用抑制)가, 일본(日本)에서는 급여의 형평문제(衡平問題)가 중심과제로 되어있다. 이들 양국(兩國)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제도(韓國制度)의 개선(改善)에 유용한 일련의 정책대안(政策代案)을 제시하면, 프로그램간 부담과 급여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정부(政府)의 보조금지원(補助金支援)은 목표인구(目標人口)를 대상으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단위조합(小單位組合)의 지속적인 광역화(廣域化) 추진과 조합운영에 자율적인 기능을 부여해 나가는 한편 지역보험(地域保險) 보험료부과기준(保險料賦課基準)의 단순화 및 형평제고를 위해 자력조사(資力調査)를 조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후송체계(後送體系)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면서 고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강제적용보다 임의적용으로 전환하여 민간보험시장(民間保險市場)의 개발을 꾀하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를 선별하여 보험료(保險料)를 부과(賦課)함으로써 보험재정(保險財政)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PDF

Analytic Hierarchy Process on the Policy of Career development of Dance Artist (무용예술인의 진로정책에 관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 Tae, Hyae-Sy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2.05a
    • /
    • pp.245-246
    • /
    • 2012
  • 본 연구는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요소들을 추출하고, 요소별 정책추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학계, 무용예술인 등 3개 영역에서 선정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정책 영역, 14개 정책요소, 그리고 39개 세부정책으로 구성된 진로계발정책을 개발하였다. 무용예술인의 진로계발 정책 요소의 가중치는 '무용조직 및 지원체제 강화'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항목이 다른 정책요소에 비하여 상대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용재정 확대'(12.0%)와 '무용전문인력 양성'(12.0%), '교수-학습 환경 개선'(11.0%), '무용교육 제도화'(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PDF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과 시사점

  • Park, Mun-J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2.10a
    • /
    • pp.274-276
    • /
    • 2012
  • 세계적으로 해양플랜트시장 선점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해양플랜트 대국달성을 목표로 산업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2010년 국가 전략적 신산업의 하나(첨단 제조업에 포함)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 산업혁신 전략', '2020 산업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즉 2020년 국제시장 점유율 35% 이상, 기자재국산화율 50% 이상이라는 세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 강화, 기술개발 확대,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본격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경쟁심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과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PDF

A Study on Awarenes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치과 건강보험에 관한 인식 조사)

  • Han, Ji-Hyoung;Kim, Yoon-Sin
    •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 /
    • v.8 no.2
    • /
    • pp.65-71
    • /
    • 2008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eople's awareness of health insurance in a bid to help improve the management of dent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036 people who included experts in that field and medical consumer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In regard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xpert group including gender and age, the female experts outnumbered the males, as the former accounted for 84.7 percent. And the experts in their 20s made up the largest age group, followed by the 30-39 age group and those in their 40s. As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consumers, the rates of the men and women stood at 49.8 percent and 50.2 percent respectively, which were similar. By age, the largest number of the medical consumers were in their 20s, followed by in their 30s and in their 40s. 2. Concerning opinions on the procurement of finance for health insurance, many respondents in both groups agreed that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should be enlarged by securing more finance, and that items involved in the coverage should be prioritized again. Regarding a mean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the experts placed the most emphasis on extended budgetary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llowed by establishing a social security system and budget compilation by local governments. The medical consumers attached the most importance to extended budgetary backing from the government, followed by budget compilation by local governments and determining contribution according to income level. 3. As for general view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the experts believed that the amounts of copayment and self-payment by the insured were appropriate(2.47), and they found the number of benefitted items to be proper(2.29) as well. The medical consumers thought that the benefit percentage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in the overall health insurance budget was appropriate(2.26), and they also considered the number of benefitted items adequate(2.16). But this group didn't give a lot of marks to the appropriateness of those things. 4. As to perception about the dental health insurance, both groups took a similar view of it. Specifically, they felt the strong need for a dent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terms of satisfaction level, both groups were dissatisfied with it, and there was a strong tendency for them to be discontented with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 PDF

다문화기관의 생존을 넘어 사회혁신으로

  • Lee, Jeong-Gi;Park, Sang-Hyeok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7.04a
    • /
    • pp.25-25
    • /
    • 2017
  •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 PDF

Efficiency Improvement in Engineering Education by Combining Online Contents and Self-driven Team Study Materials (온라인 콘텐츠 및 자기주도적 팀별 오프라인 학습자료 활용을 통한 공학교육의 효율제고)

  • Ju, Young-Hee;Park, Cha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1.05a
    • /
    • pp.225-226
    • /
    • 2011
  • 인터넷 활용 보급과 초고속 통신망의 확대는 능동적 학습, 상호작용적 학습, 협력학습 등의 원리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는 매우 높다. 즉, 개방적이며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지니는 교육 체제로의 변화와 함께 우리들의 학습에 융합시킬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공학교육 컨텐츠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온 오프라인 컨텐츠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온라인학습을 통한 교수학습의 용이성과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적 학습 피드백, 팀플레이 자료구성 및 발표 등의 컨텐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공학교육에 바탕하여 최신 정보에 대해 주도적이며 자발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알아보고 그 정보의 분석과 발표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의 국내 공학교육의 재정적인 지원 및 공학교육에 대한 대학 간의 교류를 더 마련해야하며 꾸준한 지원 및 교수학습의 방법과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PDF

Research for activation of new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신(新)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Kim, Taeyoung;Sul, Won-Sik;Lee, Yeoungil;Ko, Hyuk-Ji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7 no.12
    • /
    • pp.77-82
    • /
    • 2019
  •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industry - university collaboration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government support projects, and analysis of major overseas cases. The following is the plan for activating the new crop cooper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novation of educ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new education course based on future demand through future-oriented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Second, activ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should stimulat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university resources. Third, it should act as an anchor of regional innovation by actively cooperating with local innovation entiti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model that can generate profits and contribute to university finance.

Comparison Study of Global Scholarship Polic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한·중·일 3국의 정부지원 유학생정책 비교 분석)

  • Nam, Soo-Kyong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 /
    • v.22 no.4
    • /
    • pp.75-98
    • /
    • 2012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compare with each other the global scholarship policy of Korea, China, and Japan, which is supported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Global Korea Scholarship(GKS) program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comparison study with Chinese and Japanese policies, the implications for GKS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GKS program needs to be redesigned according to the boundaries of in-bound and out-bound countries. Especially, the GKS program for 'neighboring countries' focusing on East Asian countries, could be developed as the Union of East Asian Nations. Second,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GKS, the government needs to cooperate more actively and systematically among related departments through all the steps as a national foreign policy, that is, from establishing goals to evaluating performance. Third, the perspectives on GKS must be expanded, not just as a kind of scholarship, but as a policy for developing Korean culture and language. Fourth, out-bound GKS programs must be greatly expanded in relation to short-term programs as well as the quality of in-bound GKS programs. Finally, out-bound GKS programs for the Asian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be redesigned and operated under the focus of ODA, to support the invited Parties beyond the foreign resource policy.

A Study on the Economic Activation Plan of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Southeast Economic Zone in Korea -Focused on the Aviation Parts Industry- (동남권 경제구역 중소제조업 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항공부품산업을 중심으로-)

  • Choi, Young-Moon;Choi, Jeongho;Choi, Dongho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
    • v.12 no.8
    • /
    • pp.171-177
    • /
    • 2021
  • The Southeastern economic zone was centered o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but industrial changes and corona 19 caused the local economic downturn. This study presented the difficulties of companies related to the aviation specialization industry and suggested way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southeast region. First, aeronautical specialized parts companies need various support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passive industries. Second, the industry needs a systematic education system that develops products and technologies tha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nducts international certification education to support stable supply and demand of human resources by cultivating professional manpower for systematic project performance. Third, the industry need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develop technologies and products that meet high standardization standar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to systematically improve th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of companies, such as finding and expanding customers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supporting investment for cost re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