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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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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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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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탐색-매칭 모형의 틀 내에서 이해한 후, 준실험적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을 실제 행정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1)구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 후 1년가량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본 제도의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또한 (2) 재정지원 수준면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3) 효과 추정에 그치지 않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의 총괄적 의의를 검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로서 대략 18일 정도 구직기간이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이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얻었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또한 표본기간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지한다. 끝으로 본 결과의 해석에 관해 논의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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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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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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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학의 지역 공헌활동에 대한 역할 증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문제에 대비한 대학의 수익원 창출 노력 등, 대학을 중심으로 재정, 지역연계 역할,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활동 등 대학과 지역의 상호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가 증가됨에 따라 대학 스스로 내부자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기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시, 이러한 활동의 표준을 정해보고 활동에 대한 측정 등을 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대학의 지역연계 활동과 성과지표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선행연구로 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지원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창업혁신활동 주체를 도출, 이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투입, 활동, 실적, 성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활동 및 주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학계, 창투사, 연구기관의 창업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타당성 측정 및 AHP 분석을 통한 변수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창업활동 주체 및 평가지표 등을 도출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대학은 지역의 기업, 정부/공공기관, 연구기관, 투자기관 등과 협업 연계할 수 있는 주체간의 연관가능 활동과 해당 기관의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주요 내용을 도출 할 수 있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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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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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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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공학교육 개선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한 대학의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지방 공과대학의 교육방향을 모색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한 대학의 3년간의 사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에 따른 성과 등 통계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지원사업의 종합만족도 평점은 73.8%에서 83.4%로 상승하고 있으나, 산업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신입사원들의 업무수행의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의 만족도가 낮아 사업의 종합 만족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공학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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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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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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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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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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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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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편집주- ㆍ이사진들(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은 1964년 11월 9일부터 1965년 2월 7일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서 미국의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 작품들로서 이 전시회는 현대미술관의 국제부의 협찬하에서 건축가 B. Rudofsky가 연구, 제작, 편집, 전시 및 디자인까지 도맡아 완성한 것이며, ㆍ이 비형식적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시를 함에 있어서는 죤ㆍ시몬ㆍ구겐하임재단과 포드재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 계획의 연구를 이룰 수 있었으며 또한 건축가 Walter Gropius, Pietro Belluschi, Jose' Luis Sert, Richard Neutra, Gio Ponti, Kenzo Tange 등의 열광적인 협조와 추천으로서 이들 작품의 전시가 가능했다고 한다. ㆍ본 자료를 제공해주신 조창한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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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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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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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서울시의 협력종합예술활동에 대한 성공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타 지역 공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협력종합예술활동은 학교 교육과정 내 운영함으로써, 예술교육의 보편성을 실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과 다양성이 확보된 참여형 예술교육활동이다. 따라서 이를 지역 공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참여와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은 물론 지속적인 인적·물적 재원 지원, 다양성이 반영된 예술교육과 결과물 공유를 통한 사회적 환원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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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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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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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재정을 통해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 및 보험료 지원, 재정지원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기업 및 지역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자본시장의 활성화, 연구기관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활성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기업 기반구축 및 문화의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정책수용자인 사회적기업가들이 만족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들의 중요성과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가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AHP분석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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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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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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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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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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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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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Safe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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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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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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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식품관련 질병의 증가, 식품산업의 거대한 성장과 제품, 생산과정의 다양성 등으로 식품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식품위생 시스템에 기초한HACCP을 확대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HACCP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 생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과학적 관리시스템이다. 국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는 현실여건상 HACCP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HACCP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캐나다, EU, 한국의 HACCP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의 중 소규모 식품산업체를 위한 지원방안을 조사하였다. 국외의 경우기업체의 크기 등에 따라 차등화 된 유예기간을 적용하거나, HACCP 적용을 위해 재정상의 보조금 지급, 교육, training, 의사소통 등으로 식품산업체에 HASCP적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설문 방문조사를 통해 국내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서의 실태 및 HACCP 적용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재정상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부족, 경영자의 위생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예기간 지정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시적 간소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의 안전성은 기업의 크기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operation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식품산업체도 대기업과 같은 식품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따라서 HACCP 적용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를 두고 경제적 지원과 지도 교육, HASCP 원칙 중기록 및 검증의 단순화,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그 기간 후에는 중소규모 식품산업체에 HACCP 적용을 용이토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