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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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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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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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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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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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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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condition and features of female development funds of Busan primary local self-government, and to make useful implications out of this so that the local female development funds can contribute to its ultimate purpose, which is to achieve female development. The analyses show that 1) local self-governmental districts with good finance try to reserve funds by reducing programs; 2) local laws, which serve as the legal basis of female development fund utilization, do not reflect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3) the programs run by the female development funds lack contents; 4) beneficiaries of the fund programs aremixed; and 5) female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are not separated, exhibiting the limitations of feministic perspectives. I propose that 1) the fund should be raised through the governance of local female groups and self-governments; 2) basic local laws should be revised: 3) gender perspective contents and birth support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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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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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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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examines university patenting activities as a commercialization of academic research. It shows how a number of university patents increase exponentially and how that can be, especially in terms of role of the state. In the late 1990,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the new vis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establishing a science and technological policy and begins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university R&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Thus, an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legal systems which support the university R&D are organized and the governmental grants for R&D increase exponentially, especially in promising new technologies(6T). Also, an institution for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established in university. Universities assess professor's performance in terms of patent and license to encourage patenting activities. Thus the number of patents and its productivity increase exponentially. But the increase in patents takes place only to a dozen of universities, this means that a Matthew effect does work.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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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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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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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hanges of social welfare by internalizing external cost, especially the maintenance cost. Main target of this paper is the Cheonan$\sim$Nonsan Line, where private capital highway, national highway and local road are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Considering the realistic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First Best pricing, this paper applied the Second Best pricing, applying the maintenance cost, in lieu of the already mentioned. The demand functions of the toll roads were buil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y reflecting the maintenance cost to the toll fee, It was able to confirm the variation of social welfare deriving from the traffic assign change but also the aspects of toll revenue at the same time. Result of applying the Second Best pricing shows merely a small change in social welfare. However, in the aspect of finance, it is analyzed that there will be about 13 billion won worth of financial effectivenes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financial support.

•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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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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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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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would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the new financial input to the National Assembly FM Radio. Recently,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hange in the new media paradigm, there are changes into multi-media and multi-channels, such as mobile, Internet, and OTT, etc. Reflecting these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National Assembly Television, too, should introduce FM radio broadcasting so that the viewers can use the public services without spatial and temporal constraints. Thus, this study would conduct an analysis, estimating the budget required for investing the new government fu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M Radio. As for the main analysis results, the coefficient of production inducement was 1.661; that of added value, 1.141; and that of employment inducement, 7.1. In the capital district, th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was 6.928 billion won; that on added value inducement, 4.758 billion won; and that on employment inducement, 28.4 persons. In addition, in the whole country, th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was 13.257 billion won; that on added value inducement, 9.106 billion won; and that on employment inducement, 49.7 pers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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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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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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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달성된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NHI)의 재원조달방식(財源調達方式)을 개관한 다음 소득재분배관점(所得再分配觀點)에서 이론적(理論的),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의료보험(醫療保險)은 주로 건강한 사람으로 부터 병든 사람으로 의료(醫療)의 수평적(水平的) 재분배기능(再分配機能)을 행하나 결과적으로 수직적(垂直的) 재분배(再分配)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형평(衡平)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國民)들에게 필요한 최저수준(最低水準)의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보장한다든가 의료이용(醫療利用)에 따른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을 균등하게 한다든가 하는 제기준(諸基準)의 선택은 결국 우리 사회(社會)가 내려야 할 가치판단(價値判斷)의 문제일 것이나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전자(前者)를 기조(基調)로 하되 후자(後者)를 지향하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고 평가된다. 실증분석(實證分析)의 결과는 비록 작은 크기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를 보여주었으나 프로그램간 급여(給與)와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의 측면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NHI 재정통합(財政統合)이라는 장기목표(長期目標) 아래 소득연계적(所得連繫的)인 보험료부담(保險料負擔) 및 급여체계(給與體系)를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가되 우선은 의료보호(醫療保護)부터 이 방안(方案)을 실천에 옮기도록 권고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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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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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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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소기업의 프로세스 심사는 재정 및 인적 자원의 한계로 실행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조직의 프로세스 심사 과정과 심사 대상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중견 또는 대기업을 대상의 그것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심사 방법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2개 기업에 적용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심사 대상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해당업체가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체선정" 프로세스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선정" 프로세스를 조합하는 방법을 취했다. 여기서 "전문가선정" 심사 대상 프로세스의 선정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2차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종 산출물이다. 그리고, 선정된 심사 대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두 업체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시범적으로 심사하여 보았다.체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시범적으로 심사하여 보았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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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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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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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과학화 운동의 대상은 학생층ㆍ일반시민ㆍ농어민등 사회와 연령의 계층별로 조직적으로 집중전개해야 한다. 이중 가장 주력해야할 대상은 초등료육과정의 청소년층이다. 전통적인 인습과 생활양식에 젖어온 기성세대에 비하면 이들은 과학환경과 여건만 조성해주면 과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과학화사업은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한 투자와 꾸준한 추진력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아무리 어렵고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해도 그보다 더 가치있는 사업은 찾기어렵다. 과학적인 의식구조로 세련된 오늘의 국민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 가장 진취성있고 창의적인 국민으로 등장할 때 민족중흥의 대과업이 이루어 질것이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물려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귀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올바른 과학화전개방안은 무엇이며 과학과 친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마련해 주어야 하는가를 고대 김시중교수ㆍ문교부 문찬고과학교육연구관 및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김겸렬 교감(과학주임)ㆍ서울연가국민학교 송연휘 과학주임ㆍ홍사대부속국민학교 이종화 과학주임에게서 들어본다. <편집자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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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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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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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ttempts to define, construct a policy framework, and analyze interactions with monetary policy of macroprudential policy. The available pieces of evidence suggest that the effects of the LTV and DTI regula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are rather unclear in Korea. It also shows that when financial markets exhibit instability in a stable inflationary environment, macroprudential policy could run into conflict with monetary policy. This paper proposes an appropriate modality of macroprudential policy to minimize the potential conflict with monetary policy.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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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7 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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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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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위기론의 함축적 의미] 과학교육 낙후성과 질 저하가 더 큰 문제, 바람직한 과학문화교육 국가 성패 좌우/[현황과 문제] 정책 큰 틀속서 일목요연하게 추진해야, 시스템 잘 작동하는 일이 대우보다 중요/[선진국은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이과 기피' 잘 사는 나라에서 일반적 현상, 과학교육 강화위한 교육혁신 조치해야/[정부의 대처방안] 인력양성과 활용시스템 구축이 급선무,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대책 마련 착수/[초ㆍ중ㆍ고 과학교육개선책] 과학전담부서 부활ㆍ연구센터 신설 시급, 재정확충ㆍ과학실험 여건 개선 선행돼야/[대학과학교육 개선책] '교수 연구몰두'-교육 등한시 큰 문제, 흥미끌 다양한 교과개편ㆍ교재개발 절실/[종합대책] 과학기술만 있고 과학문화 없는게 문제, 청소년 자신 과학기술 선호케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