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아시아에 재정 위기가 닥치면서 태국의 비료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그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 David Hayes에 의하면, 비료 소비와 시장가격 그리고 국내 비료산업의 이익률이 결국에는 튼튼한 기초 위에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는 희망이 주요 수출 부문에서 일고 있어 이러한 희망으로 인해 새로운 자본 유입이 태국의 농업과 가공 식품산업을 목표로 하여 합작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의사결정에 환류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하다.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내부의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외부 평가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BSC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통하여 공공기관 정보화조직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1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전문대학 중에서 주요 대학의 혁신 사업목표 및 프로그램의 주요 핵심어들을 분석하여 향후 혁신지원사업의 방향과 성관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주기 혁신지원사업은 학령인구 급감과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추진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1주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전문대학들 중 50개 대학의 사업목표 및 프로그램의 핵심어 및 연결성 등을 분석하여 워드클라우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각종 정부재정지원 사업 계획서를 분석하여 그들간의 중복성과 연계성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끝없이 쏟아지는 이비즈니스 성공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최고 경영진들은 인터넷 기반의 이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직의 정보활용역량이나 체감적인 사업성과의 향상을 간과하고, 즉흥적인 재정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비즈니스 시스템의 활용이 조직의 정보활용역량, 사업성과, 그리고 재정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이비즈니스 시스템의 역할과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의 이비즈니스 행위가 조직의 정보활용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보활용역량이 높아지면 사업성과도 향상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비즈니스 시스템의 활용으로 인한 사업성과 향상은 고객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수익창출을 위한 필요 요소임을 암시한다.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혁신기업 (주)향기내는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기업 내외부적 요인들이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와 결정요소에 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 및 경영 정책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첫째, 기업가정신은 사회혁신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사회혁신 기업가는 상충관계에 있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사회혁신기업 역시 경쟁우위 자원이 중요하다. 기회를 활용하고 위험요소를 피하는데 유용한 자원, 타기업은 보유하지 못한 희소한 자원, 경쟁기업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 그리고 이들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능력은 사회혁신기업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달성된 경제적 목표는 사회혁신기업의 재정자립을 낳고, 사회적 목표를 균형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돕는다. 셋째, 신제품 및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며, 시장의 기회를 민첩하게 포착하고, 능력을 갖춘 채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사회혁신기업은 경쟁우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균형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또한 조직에 대한 비전 및 가치관 공유(개인-조직 적합성)는 조직몰입과 연계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
TTA 시험인증연구소는 그동안의 시험$\cdot$인증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내실있는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IT 시험$\cdot$인증을 통하여 2007년까지 60$\%$ 이상의 재정 자립도 기반 구축 마련''이라는 대명제 하에, 기존의 시험$\cdot$인증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신규 시험$\cdot$인증 분야는 투자대비 성과분석을 통한 단계적 시험$\cdot$인증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9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호 KAPE인(人)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축평원 고객만족도 담당자인 김태성 차장을 만나 고객만족도 달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들어보았다.
현대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쇠퇴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에서 환경조형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그것이 놓이는 장소 혹은 공간이 가지는 의미,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라는 영역에서 예술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환경조형물을 '리사이클, 업사이클, 뉴사이클'이라는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환경조형물이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마을흔적보전이라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아냄으로서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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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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