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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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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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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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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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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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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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s to grasp its characteristics by typing a subjective perception of directors on a private childcare center(PCC)' financial management. This study is used the selected 25 statements and 27 directors performed the Q sort. As this result, the three types were derived. Financial Independence Type perceived that a finance accounting rules for PCC has to revised, and it is in need of guarantee of PCC' independency. Public Childcare Type is a type that a government support on PCC is aided as much as support of a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 Project Support Type is the type that a rule enactment and support is correspond to a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PCC. Based on the result of research, I presented a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n a childcare policy.

• Econo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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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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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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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examines two different reunification regimes and investigates the decision making problems on tax and income transfers in a political economy model. The first reunification regime is the South-Driven regime under which the majority of South Korea choose the tax rate, the amount of transfers and the size of migration. The second is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under which there is no limit on migration and the majority of Unified Korea choose the tax rate and the amount of transfers. In both regimes, Northern residents' migration decisions are endogenous and those who decide not to migrate to the Southern region have an alternativ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f income redistribution taking place within the North independently. This paper shows that there is no income redistribution in a politico-economic equilibrium under the South-Driven regime. Given that, those remaining in the Northern region decide to declare fiscal independence. On the other hand, the North-Participation regime delivers an equilibrium supporting income redistribution and no fiscal independence.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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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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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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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iscal policy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campus retention and university soundness items of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in the context of financial contraction of private universities due to suppression of tuition increa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and the effect of financial soundness items on accounting indicators using SPSS 25. First, private university's on-campus reservations had an effect on accounting index items. Second, financial soundness items had an effect on accounting index items. Third, the financial condition factors influenced the change of accounting index by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Fourth, according to the size of students, financial conditions had an effect on the change in accounting indicators. Government investment and support for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changed to a paradigm of securing finance through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plan, rather than financial support through reduction of quota, and survival should be sought through income diversification policy strategies.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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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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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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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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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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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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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searches a transparency of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hen, tries to find a solutions to a management scheme to strengthen financial reform effectively. To summarize main contents: First, requirement of continued Public Accounting System. Second, contact of items of an account and items of a program budget, Third, requirement of construction cost accounting to estimate total cost inputting to public program objectively. Forth, improvement of rotation assign system and guaranteeing to professionalism and public official ethics. Fifth, requirement of strengthening inter-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Sixth, auditing and role of accounting specialist group. Finally, construction of effective and practical computer system and continuing practice of R&D program.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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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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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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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영국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최근 공공복지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자치위임(devolution)’은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자치위임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 1988년의 교육법 개정 이후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치권을 지역관할교육청(LEA)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특히 LEA로 부터의 학교재정에 관한 자치위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공공복지분야에서의 변화들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치위임’의 공간적 특성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남부 사우스햄톤시의 초등학교의 자치위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불균등한 진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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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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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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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재사용은 합성에 의한 개발 방법론을 근간으로 한다. 여러 컴포넌트를 함께 동작하도록 조립하는 과정이 곧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코드 기반 또는 문서 기반의 컴포넌트보다는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블랙박스 개념의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한 재사용 환경을 위하여 일련의 컴포넌트 수정 개념, 특히 재정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의 설계 및 구현을 위한 기반 개념이 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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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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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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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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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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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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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resettlement cost and decision factors of resettlement since Redevelopment Promotion Projects. Range of resettlement cost was averagely increased 204% by using actual data. Consequently, the research is operated for aboriginal people in these areas by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ask a payment range of the resettlement cost with 4 stages; 150% and less, 180% and less, 200% and less, excess of 200%. Research scope is consist of Seo-kumsa, Civil Park, Chung-mu and Young-do. These areas are redevelopment of Busan metropolitan city. Resettlement is co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settlement cost and many factors by each specific character. In many alternatives for resettlement, understanding the reason why aboriginal peoples select a certain alternative and if we actualize the proper alternative, aboriginal peoples' resettlement ratio will be increased. Moreover it ask housing characteristic, housing life pattern for understanding aboriginal peoples' characteristic. Also data analysis model is ordinal logistic model'. In analysis result, resettlement cost is 150% of aboriginal assets. and significance parameter is sex, job, income, region, affection, attachment, housing possession type, size and others have influence on aboriginal peoples' resett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