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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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통권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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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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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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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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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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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동위원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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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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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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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동위원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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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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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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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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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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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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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준(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재정위험요인을 낳기도 한다. 준재정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고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고유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 및 은행서비스(은행간 지급결제, 국고취급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이전이다. 총액한도대출 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2년 말 현재 7.6조원(본원통화 대비 20.0%)을 기록하였다. 또 기금출연을 포함한 대정부 이전은 1998~2002년의 5년 동안 총 9.9조원을 기록하였다.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준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일 준재정활동이 모두 명시적인 재정활동으로 수행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보다 GDP의 0.5%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로 총액한도대출의 증가와 한은 잉여금의 대정부 이전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준재정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화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의 완전한 철폐 및 한은 이익잉여금의 정부이전 축소와 더불어 국고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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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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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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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Using a sample size of 643 college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d the factors related to stresses and problems. A majority of the students had experienced financial stress that interfered their study. Among the financial problems, spending problems were the most problematic.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financial knowledge and practice were important determinants of students' financial stress and problems. Some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family income, were also important in predicting the students' spending problems. It was suggested that good financial practices of expenditure and maintenance of those practices were important to reduce or prevent financial problems and distress. Financial educators and parents should provide their support in helping students handle their finances responsively.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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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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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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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복잡하고 숨가쁘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는 기업경영상의 위험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PL법과 같은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마다, 기업은 새로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국가규격들을 비교 검토하고, 특히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PL 리스크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중략)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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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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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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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별 특성과 선정 절차 및 사업 관리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통합 방안 도출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이전의 사업 운영 현황과 재구조화 이후의 현황을 각각 분석하여 사업별 특성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개별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사업별로 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이 달라 표준화가 어렵고, 통합 거버넌스의 부재로 정부 및 주관기관의 시스템 통합에 대한 공감대 및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정보시스템 통합을 위해서는 사업 관리 프로세스를 통합 및 표준화하고, 사업비 비목 조정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야 하며, 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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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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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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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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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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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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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소외 중간저장 종합관리시설 관련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환경감시 및 폐쇄 제 단계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기준들을 1989년부터 1997년까지 개발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이들 기술기준들의 개발현황과 향후 개선점들을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