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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노사관계에서의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 건설산업 타일직종의 사례 -

  • 김삼수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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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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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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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Information Literacy of Immigrants in Korea)

  • 이용재;이수상;조용완;장임숙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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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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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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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거주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정보리터러시를 증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특히 정보이용, 정보생산, 정보윤리, 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활용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의 효과적인 방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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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객체 프레임웍을 지원하기 위한 재공학 시스템의 설계 (A Reengineering System Design for Supporting Distributed Object Framework)

  • 조성림;이은주;이기열;우치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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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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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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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소프트웨어 응용분야에서 재사용을 통한 프레임적 기반의 개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CORBA와 같은 분산 객체 환경과 GUI를 지원하는 프레임웍들의 구현 및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 지향 언어인 C++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시스템 또는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의 시스템을 CORBA를 이용한 분산 객체 프레임웍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재공학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레거시 시스템을 재공학 하면 신뢰성과 상호 운용성이 높은 프레임적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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