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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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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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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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핵심은 유역별 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유역내의 지자체간에 어떠한 기준으로 분담하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원의 배분을 유역 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 따른 분담원칙과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재원분담 방안을 유역별로 적용한 결과,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방법이 유역별로 매우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한강과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개별기준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부담금적 성격이 타당한 반면, 낙동강과 금강유역은 공통기준과 부담능력에 충실한 조세적성격의 재원배분이 합리적임을 발견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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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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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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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어린이(0-12세)손상 환자의 특성에 따른 재원일수의 관계를 규명하여, 어린이손상 환자 재원일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서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까지 퇴원한 환자 중 0-12세 이하이며, 주진단이 손상 및 사고의 외인(S00-T98)인 환자 7,804명이었다. 분석은 빈도 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 ANOVA 검정을 실시하였다.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재원일수는 5.5일 이었다. 학령기(7-12세)기 아동이 학령전기(0-6세)보다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진료비 지불방법이 의료급여 및 기타보험 환자가 재원일수가 길었다. 의료기관 소재지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전라도, 경상도)일 때, 병상규모가 100-299병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내원경로는 외래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고, 손상기전이 운수사고, 화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부진단이 있고, 주수술을 시행한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으며, 퇴원후 방향이 사망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국 단위 자료인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어린이 손상환자의 재원일수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안전교육 및 예방 활동만으로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린이 손상의 관련 요인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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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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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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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 환자의 재원일수의 변이를 분석하기 위해 중증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2004~2006년 퇴원손상환자 조사자료 중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 5,353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재원일수의 차이분석은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중증도 보정 재원일수 예측 모형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였다. 여자에 비해 남자, 연령이 많을수록, 의료급여, 응급실 경유 환자의 재원일수가 긴 반면, 병원사망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발된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 재원일수를 산출하고 표준화한 값을 비교한 결과 타지역 진료여부에 따라서 재원일수의 차이는 없는 반면, 보험유형과 지역별로 재원일수의 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특성과 중증도를 통제하고 나타난 재원일수의 변이는 공급자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진료행태나 의료자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행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증도 모형을 개발하고 변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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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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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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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조기집행과 같이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이 경기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1년 이내 주기의 변동을 추정한 후, 이를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 규모로 정의하고 종속변수인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정지출의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의 경기조절효과는 정책효과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거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특정 시점의 재원배분 변동은 동일 회계연도의 인접 시점에 반대 방향으로의 재원배분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바, 전체적인 경기조절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점 간 재원배분 조정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을 하락시켜 거시경제 안정화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안정화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에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통상적인 경기변동 기간에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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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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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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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의 입원환자 진료서비스와 환자 재원일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병원 진료의 집중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진단명 기준 환자군(Diagnosis Related Group, 이하 DRG)을 이용하여 내부 허핀달 지수(IHI: Internal Herfindahl-Hirshman Index)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 병원 운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병원별 평균 재원일수를 종속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입원 진료 서비스의 집중화 정도와 재원 일수는 음의 상관관계로 집중화 정도가 높을수록 재원일수가 유의미하게 짧아지고 있다. 이는 다시 해석하면 입원 진료의 집중화 전략은 병원 운영 측면에서는 병상 회전율을 높여주고 환자 결과 측면에서는 건강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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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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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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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지난해를 보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은행 등의 간접금융 활용이 어려웠고 이에 더해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직접금융 시장마저 여의치 않았기에 어느해 보다 어려운 한해였을 것이다. 그러나“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듯이 지난 한해를 슬기롭게 잘 지내온 벤처기업들에게 2004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재원조달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직접금융시장의 주요 투자기관인 벤처캐피탈의 재원조달 현황 파악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우선 벤처캐피탈 재원조달의 주요수단인 투자조합(Fund)결성 현황을 살펴보고, 투자조합의 운영 특성상 조합결성 후부터 3~5년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2004년의 투자전망을 살펴보도록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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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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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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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에서 만연하고 있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이 결정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투자재원가설, 이익가설 및 특권적소비가설의 세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상장기업 191개사에 대하여 1987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균등배당업체와 차등배당업체간의 기업 특성의 평균차이분석과 차등배당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특성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Logit 분석의 두 가지를 실시하였는데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익가설은 전반적으로 지지되었으나 이익가설의 핵심인 배당감소의 역정보효과가설은 지지하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투자 재원가설은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간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재벌기업은 투자재원의 크기가 차등배당가능성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주는 반면 재벌기업은 투자재원의 크기가 차등배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벌기업에는 내부자본시장이 존재함이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 끝으로 특권적소비가설은 제2대주주의 존재여부가 차등배당 가능성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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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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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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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부의 ICT R&D는 전체산업 관점과 거시적 목적 지향적인 R&D 추진체계에서 필요한 R&D 목적달성을 위해 R&D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된다. 즉, R&D재원배분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충적 배분기준들 사이에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재원투자의 우선순위와 가중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R&D계획수립과 지원 분야선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현장적용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모형을 통해 상충적 다중의사결정에 발생하는 기준의 선호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객관적 선택기준과 대안적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ICT산업경쟁력 제고 목적달성을 위한 투자부문과 기술분야에 대한 실증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재원배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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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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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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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 자료는 지난 6월 17일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열린 환경경제학회주최 환경투자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췌한 것임<편집자 주>

• 한국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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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영양학회 2003년도 연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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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2-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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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