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재원조달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방영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재원조달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국내 재원은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공적자금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 애니메이션의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해외자본 의존도는 심화되어, 독자적 작품 경쟁력을 상실해 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아동용, 가족용 콘텐츠의 부재(不在)와 질적 저하, 나아가 국가 문화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요 공동제작국인 캐나다와 프랑스는 기금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애니메이션이 지니는 자국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가치가 공적기금의 공익성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는 단순히 제작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수익성 개선을 통한 민간 영역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을 함께 지원하는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지원기금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기금의 신설 또는 기존 기금의 활용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실행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류의 아가미는 호흡, 삼투조절, 질소 노폐물의 배설과 산, 염기의 평형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아가미는 좌운 4쌍의 새궁으로 구성되며, 각각에서 여러 개의 새엽이 그리고 각각의 새엽으로부터 좌우로 새판이 돌출된 구조로 호흡상피의 표면이 확장된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이 호홉층판구조가 직접 그리고 계속해서 서식수의 흐름과 맞닿게 되므로 서식수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빠른 세포의 재생율을 가진도고 알려져 있다.(중략)
가압경수로(PWR)에서 배출되는 고준위폐기물을 지하 500m의 화강암 암반의 처분장에 장기간(약 10,000년 동안)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 구조적 안전성 평가 수행을 통하여 처분용기모델이 개발되었다. 기존에 설계된 가압경수로용 처분용기 모델은 구조적 안전성은 문제가 없으나 너무 무거운 단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경량화 된 처분용기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존의 처분용기모델이 무거워진 한가지 이유는 처분용기 개발 시 적용된 외력조건 및 안전계수 등에 대한 조건들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완화하여 처분용기의 재원들을 조정하여 구조해석을 다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계 완성된 기존의 처분용기에 대하여 외력 조건 및 용기의 재원(두께 등) 들을 변화시키면서 구조해석을 재 수행하여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보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력 조건에 따른 처분용기의 재원 등을 재 산출한다. 보완 해석 결과 기존의 122cm의 처분용기의 직경을 102cm까지 줄여 경량화 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2009년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병원의 환자집중도 수준과 분만환자의 평균재원일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병원에 내원한 분만환자의 집중도는 DRGs(Diagnosis Related Groups)를 이용하여 생성된 내부허핀달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에서는 병상 수, 분만환자 수, 100병상 당 의사 수, 100병상 당 간호사 수 같은 병원의 구조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고, 분만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분만환자의 집중화에 따른 재원일수 변이의 분석을 위해 모형 1에서는 병원의 모든 입원환자들 중 분만입원환자의 집중화정도를 분석하였고, 모형 2에서는 모든 산부인과 관련 환자들 중 분만입원환자의 집중화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환자집중도는 두 모형 모두 평균재원일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분만환자 수와 병상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만환자 수 변수는 평균재원일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병상 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는 병원에 내원한 분만환자의 집중도 지수 보다는 분만환자 수가 평균재원일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수는 병원에서 진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류에서 정자의 형태 및 구조에 관한 연구는 진화 유연관계 추적을 위해 그들의 변이성을 토대로 행해지고 있다. 어류 정자의 형태 및 미세구조는 종간 또는 그들의 생식생태와 관련하여 그 변이가 아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어류의 정자는 수정 장소에 따라 체외수정형(aquasperm type)과 체내수정형(introsperm type)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첨체의 유무에 따라 첨체형(acrosomal type)과 무첨체형(anacrosomal type)으로 나누어진다(Jamieson, 1991). (중략)
광섬유와 평면 도파로를 결합한 도파로 구조에서 광 결합 현상은 다양한 응용 가능성 때문에 이론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오고 있다. 광섬유는 단일모드를 이용하고 적당한 곡률이 주어진 블록에 고정한 후 연마하여 클래딩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 상부에 다중모드 평면 도파로(Multi-Mode Overlay Waveguide; MMOW)를 구성한다. 제작된 결합기 구조에서 평면 도파로는 광섬유의 감쇠장 결합(Evanescent field coupling)을 유도하게 되므로, 소자의 특성은 평면 도파로의 구조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중략)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BTL 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중소건설사의 민간투자사업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자산유동화증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도입에 따른 효과와 장단점 등을 사례에 대한 민감도분석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가지 형태의 ABS 도입 구조를 제안하고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하여 학교시설 신축 사업을 대상으로 조달금리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률 변화와 정부의 정부지급금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도입의 효과를 계량화 하고자하였으며 ABS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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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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