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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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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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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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지능화, 다양화되고 범죄와 폭력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절도, 사기, 장물, 횡령 등과 같은 초범의 재산 범죄가 44.8%(2015)에서 45.1%(검찰청, 2020), 언어 및 신체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45.2%(2015)에서 54.1%(교육부, 2021)로 나타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심각한 실정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범죄와 폭력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행과 목표 달성의 도구적 행위이며 고위험군의 외현화 문제행동이다(Cornish & Clarke, 2002). 외현화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초기부적응심리도식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적 정서조절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9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ver. 25.0과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부적응심리도식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871, p<.001). 둘째, 초기부적응심리도식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F=111.594, p<.001).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 및 감소, 초기 부적응심리도식의 완화를 위해 인지적 정서조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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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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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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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Defamation on the Internet is a criminal offense. Of late, the damage it has been causing has grown exponentially. Here, we suggest some ideas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in Korea. We suggest that all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current contracts be settled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countermeasure to the requirements for defamation or damages, the field of criminal arbitration regulations needs to be defined strictly. In conclusion, the UK does not make provisions for arbitration as a specific subject. With respect to foreign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at ways to expand arbitration in our country. The scale of arbitration must be expanded to allow for greater protection of criminals in exchange for their cooperation in arbitration cases and relative to the amount of the damages in dollars. There must also be detailed instructions regar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and proper handling of these arbitration cases.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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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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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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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서울시내의 간선도로의 조명은 현재는 거의 국제수준에 준할 정도로 밝게 설비되어 있으나, 약 5년전만해도, 한나라 수도의 밤거리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어둡고 컴컴한 거리었다. 도로조명은 시력의 감퇴를 초래하는 야간에 차량운전자나 보행자가 정확, 신속하고 평이한 시작업을 하므로서, 생명의 안전, 각종 교통화재방지가 사회생활에 편의을 도웁는데 있으므로 도로조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의 조성, 재산의 보호, 도로사용상의 결적성의 향상, 범죄의 예방등의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측정, 평가 및 설계에는 미국조명학회(I.E.S.)에서 발행된 I.E.S guide for out door illumination test와 American standard practice for street and high way lighting을 많이 참고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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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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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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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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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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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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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찰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찰의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에서 일어난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의 범죄신고체제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범죄신고와 처리체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적 법정책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세가지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법률적인 면에서 '긴급가택출입권'의 확보, 위치정보보호의 보호 및 이용, 신원보호대상자의 정보보호, 112허위신고 문제가 있고, 제도적인 면에서 112신고센타 근무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자질향상, 지방경찰청별 통합지령제도, 다양한 긴급신고전화의 정비 문제 등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112신고체제의 표준소프트웨어 개발, 위치추적 범위 축소방안, 112신고센타의 업무부담경감 등 여러 과제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법과 제도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경찰이 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환골탈퇴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시민의 지지를 받는 협력치안의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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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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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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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인 메신저 피싱은 스마트폰 원격제어와 비대면 금융거래를 악용한 것으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신용과 채무문제가 발생해 이차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금융사고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현재 메신저 피싱 범죄 수법은 지능적이며, 비대면 사용자 확인 절차의 허점을 파고든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 피싱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사용자 확인 절차의 허점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비대면 확인 항목별로 개선점을 제언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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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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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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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 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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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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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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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적 그리고 사회적 피해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 피해의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의 보이스피싱이 세련된 말투와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자를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취득과 실제 관광서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구사하여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속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년층보다 판단력이 있는 20~30대의 젊은 층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보이스피싱의 음원과 보이스 피싱 범죄자와 동년배의 일반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같은 문장을 읽고 이에 대한 음성을 비교. 분석을 행하였다. 실험은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보이스 피싱을 행한 범죄자 목소리의 음성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음성의 음높이와 그 대역폭,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 및 발화속도, 음색 등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음성에 실리는 에너지와 발화속도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규명해 낼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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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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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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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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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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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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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 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