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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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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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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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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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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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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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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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통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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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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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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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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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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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아이디어 화장품, 일본에서 인기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새 방송 지적재산권 국제조약 마련 - 외국사, 중국 지재권 시장잡기에 나섰다!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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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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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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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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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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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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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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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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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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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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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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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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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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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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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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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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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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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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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