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포의 불균등도에 관한 측정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다. 그 논의의 배경은 자본주의경제가 성취해 감에 따라 19세기 말부터 필연적으로 소득이나 부의 분포상태가 왜곡되어가는 데 있었다. 즉 경제가 발전해감에 따라 사람과 사람사이에 소득이나 부의 차가 생기게 되어 이에 대한 원인과 성질을 구명하려 하는데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소득이나 부의 분포상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 차에 대한 원인과 성질을 해명해야 함에 제기된다. 그리고 그러한 해명의 토대 위에서 재분배정책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에게는 자본조달의 창구라는 기능을,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자산과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이루는 거시경제학적 변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연구자들은 거시 경제변수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한편 주식시장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역시 의미있는 변수이다. 특히 주식시장에 투자자로 직접 참여하는 투자자수는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단지 일부 거시경제학적 변수만의 효과를 다루었던 연구와 달리 인구통계학적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변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정리하고 모형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imaginary repeated increases in excise duties on fuel oil consumption and on their income redistribution according to changes in consumer price index, if the inflation indexation system was introduced right after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ended in July, 2007 in Korea. In fact, nominal excise rates have not been adjusted since 2007. As a result, the real excise rates on fuel oils have been diminished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consumer price index. Own- and cross-price elasticities of fuel oils such as gasoline and diesel oil are estimated under the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based on the linear expenditure system. Counterfactual analyses through microsimulation in a static model are adopt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introducing inflation indexation into the fuel tax in 2007 when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ended on the fuel consump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in 2014. Microsimulations suggest that its introduction could have reduced the consumption of gasoline and diesel oil by 8.8% and 5.4%, respectively, ending up with increased excise revenue by 11.9%. The revenue increase in spite of decreased consumption is mainly because their demands are price inelastic. It could also have increased positiv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by 0.01%p (from 0.12% to 0.13%), which is measured in terms of percentage decrease in Gini coefficient. In other words, the fuel excise on the two fuel oils decreased by 0.13% the Gini coefficient of before and after fuel tax income in 2014. This implies that the inflation indexation could have enlarged the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up to 0.13% in 2014, if it is introduced in 2007.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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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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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3-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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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Most studies analyse the frequecny polities intuitively based on the assumptin that there is no question in the frequency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But this paper started from the concept of frequency as economic goods. This paper conclude that frequency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o redistribute the economic surplus causing excessive demand. There are five methods in the frequency assignment-comparative healing, auction, lottery, Joint consortium and pioneer preference. The five methods are studied form the view of welfare economics and the respective political Implications are proposed in this paper.
For the purpose of carbon mitigation, Korea needs to introduce stronger market-based economic incentives to promote environmentally-friendly behaviors of consumer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introducing tax benefits on income taxation for green consumption,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campaign, to stimulate environmentally-friendly consumption behaviors. In this respect, using an analysis of Input-Output and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in Korea, this paper designs four major scenarios related to income tax benefits for green consumption, and then explores the economy-wide effects of those proposed policies.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그중 생애주기(生涯週期)(life-cycle)에 바탕을 둔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AGE : Applied General Equilibrium)에 의환 경험적 분석은 미진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세대내(世代內) 생애소득분위간(生涯所得分位間) 재분배효과(再分配效果)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Fullerton and Rogers(1993) 모형을 수정한 일부문(一部門), 다소비자(多消費者) 생애주기(生涯週期)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상태(定常狀態)(steady state)의 분석이며, 소비자(消費者)를 생애소득별(生涯所得別)로 5분위(分位)로 나누어 기존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및 급여(給與)가 경제적(經濟的) 효율성(效率性)뿐만 아니라 계층간(階層間)의 분배(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한 기여사항(寄與事項)은, 첫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부담귀착분석(負擔歸着分析)에 새로운 연구방법(硏究方法)을 시도하였다는 점, 둘째 재정정책(財政政策)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의 실질적(實質的) 부담(負擔)의 귀착문제(歸着問題)를 생애주기모형(生涯週期模型)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부담(負擔)의 귀착(歸着)은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와 아울러 사회보장급여(社會保障給與)를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편향(偏向)(biased)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넷째 분석결과(分析結果) 기존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생애주기적(生涯週期的) 소득분배(所得分配)의 관점에서 누진적(累進的)(progressive)인 제도이지만 경제적(經濟的) 비효율성(非效率性)(efficiency cost)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힌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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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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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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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study examined the economic burden of middle age householders supporting their family. They could not prepare for their later life because they are supporting their parents and children in their unstable employment. This study examined how to decrease the burden of middle age householder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analyzed data by hierarchical regression. The result showed that age, gender, education, unemployed, ownership of the house, number of employees, monthly income,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had an effect on the economic burden of support by middle age householders. Based on the result, the researchers offered political suggestions for decreasing the levels of economic burden of support by middle age household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directors by performing centrality analysis on their core policies using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From the research results, it was verified to some extent that majo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directors were changing during the path to arrive at 5th civil election. However, according to policy type by Peterson (development policy, allocation policy and redistribution policy) it was found that they still focused on development policies.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the government directors elected in the 5th election started to pay attention to 'Culture' which is one of allocation policies.
This paper analys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water industry on the Korean economy by using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The SAM is constructed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 National account and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or Korea in 2009. Through the SAM multiplier analysis, I estimate the effects of water investment. As the results,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s. i) output multiplier effects of water sector are 5.300~7.741, ii) value added multiplier effects of water sector are 0.685~1.158, iii) income multiplier effects of water sector are 0.511~0.984, iv) redistributed income multiplier effects of water sector are -0.096~0.247. The results indicate that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the household income in Korea.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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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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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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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U has pursued of the economic growth and the promotion of jobs by a free movement of workers. The free labour mobility brings a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creating jobs and the acquisition of a new knowledge and technology, but it also produces the geographical unequality of the movement of workers. And the enlargement of the EU redistributes geographically the flow of labour mobility. The flow of labour movement within EU changes to the structure of mobility that moves from the North to the North instead of the movement from the South to the North as a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South and an economic transformation to the service and hightech industry in the North. The mobility of unskilled workers has diminished, but the mobility of expert workers has increased. The flow of labour movement within EU has a structure hierarchic that the experts labour move from the North to the North, and the unskilled labour move from the South to the North and from the northern Africa to the South of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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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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