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재난관리 평가"를 통해 재난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표준화를 제시하여 해당 지자체들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과 이를 통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와는 그 특성에 차이가 있는 공공기관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아직 정부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단순 양식과 작성방법만을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공공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을 위해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기기는 이제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통신은 의사전달 수단과 단순한 소통의 개념을 넘어서 교통, 문화, 산업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주요한 생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각종 민원서류 및 정부 업무를 통신망을 통한 원격 서비스로 수행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신 분야 국가핵심기반 영역을 관리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연속성계획(COOP)수립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난 현장에는 많은 재난관리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재난현장을 복구하고, 앞으로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과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난의 중심에 있는 이재민들이 재난 발생 이전의 정상적인 삶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난관리서비스는 다분히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제공되었으며, 때문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재민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현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을 이재민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재민들이 희망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84개의 개념 덴 28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재난을 부르는 복구"와 "재난 현장의 고통"이 중심범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현장 및 관련 학문 분야에서는 사건(incident), 사고(accident), 위험(risk), 위기(crisis), 재해(disaster), 재난(disaster)과 같은 유사성이 있는 전문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문용어의 경우 관련 학과 학생 및 종사자들은 그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문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조에서 재난에 대한 정의는 명시하고 있지만, 재난과 재해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위험과 위기에 대한 차이점을 또한 파악하기 어려움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학과 대학생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재난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용어의 혼용은 국민들에게 재난에 관한 의식의 혼란을 유발하고, 혼란스러움으로 인한 무관심이 발생, 그 무관심에 의해 재난에 관한 의식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 의식의 하락으로 비롯되는 대응의 부적절함을 방지하기 위해 1) 관련 학과 학생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용어의 이해도 조사, 2) 관련 용어의 정의를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차세대 상황인지 종합 재난관리시스템 연구에 대한 정보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각 종 다양한 단위 시스템의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현장에 대하여 M2M(사물지능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지능적이며 능동적으로 재난에 대응하여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과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였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의미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설의 대상이 약10만개에 이르고, 시설의 종류도 42개에 달하며, 각기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가 추진되고 있어 실제적인 종합안전관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종다양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 안전 R&D는 현재 사업목표 및 성과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안전 분야 R&D 사업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성과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과관리 프로세스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인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 지침서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에 제시된 프로젝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재난안전 R&D 성과관리 매트릭스를 정의하였고 업무프로세스 분석과 성과실적 검토를 통해 부처 내 R&D 성과관리체계의 취약부분을 도출하였다. 과학기술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재난안전 R&D 관련 법에 명시된 성과관리 관련 업무를 바탕으로 5개 프로세스 그룹, 7개 성과관리 지식영역 및 47개 프로세스로 재난안전 R&D 성과관리 매트릭스를 구성하였고, 업무분석을 통해 성과확산 환류 지식영역 관련 프로세스가 현행 재난안전 R&D 성과관리 업무의 취약프로세스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무 취약부분인 성과확산 환류 지식영역에 대해서 PMBOK에서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ITO(Inputs-Tool&Techniques-Outputs)를 정의하고 데이터 흐름도를 개발하여 재난안전 R&D 성과확산 및 환류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재난 안전 분야 R&D 성과확산 관련 프로세스는 부처 내 R&D 성과확산 활용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재난안전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기술이전 및 기업 매출액 증대 등 사업화 성과의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베트남은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평균 7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피해 또한 한해 GDP의 1.5%에 달하고 있다. 저먼워치(Germanwatch)의 2010년 세계기후위험지수(Global Climate Risk Index, GCRI)의 전 지구적 기후재난에 관한 국가별 순위 조사에서 베트남은 4위에 기록되었다. 베트남의 자연재해는 상당 비중이 풍수해에 집중 되어 전체 재해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해안 지대와 강 유역의 홍수 및 범람에서 비롯된 것이다. 베트남 전체인구의 약 70%가 상습적 홍수와 범람 발생 지역인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어 재난에 예방 및 복구 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0년간의 풍수해 관련 재해에 대한 기록상 추이를 통해 공간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고,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재해에 관한 종합적 고찰을 하였다. 벨기에 루뱅대학 부설 재난역학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RED)의 EM-DAT를 이용하여 과거 기록상의 개괄적인 재해양상에 관한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재난은 풍수해에 집중이 되어 있음을 분석하였고, 베트남 풍수해조정기관인 홍수및폭풍조정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for Flood and Storm Control, CCFSC)의 최근 30년간 풍수해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정리하여 상습적 재난 피해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하였다. 이 때 지구지도제작운영위원회(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for Global Mapping, ISCGM)의 D_WGS_1984 Datum을 바탕으로 한 베트남 shape file을 이용하여 풍수해에 따른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발생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화 시켜 재난 취약지역을 지리적으로 분석하였다. Thanh hoa, Quang nam, Binh Dinn, Camau성이 풍수해와 관련된 재난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 지역에 대한 현재의 재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현재의 풍수해관리 사업단의 조직적 구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고, 국제적 원조 사례를 분석하여 상습적으로 재난의 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복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 및 제언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베트남의 재난 관리에 관한 지리적인 종합 분석은 기존 양상의 재해에 대한 방안을 구축하는 데 대한 제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을 예측하고 관리 방안을 설정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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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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