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S(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상황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상황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재난 상황에 대한 판단, 지휘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지자체를 위한 대표적 시스템인 SBB가 있지만, 이는 단순히 상황 정보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프레임만 제공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비상조직의 실무팀에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기능이 추가로 포함된 미국의 WebEOC에 해당되는 기능적 시스템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상황에 맞는 현장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학여행과 같은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사고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점과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단체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사례인 세월호침몰사고,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방법과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들과 신문, 인터넷 검색자료, 관련 법률 등을 참고하는 문헌고찰을 주로 활용하였고 또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안전관리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법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국민 안전의식 고취, 안전관리자의 육성 및 교육, 재난대응 조직구성, 중앙구조본부 및 구조 구급대 설치, 재난대응체계의 혼선에 따른 정비, 국가의 자체적인 대응능력 강화, 재난훈련의 의무화 및 제재강화, 대비 대응절차의 특성에 따른 평가절차의 마련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재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정비를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친환경적이며 홍수 등 자연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가 국내 최초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 및 택지 개발을 하면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비가 올 때 콘크리트 등으로 덮인 땅은 빗물이 잘 침투되지 않는다.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천으로 많은 양의 물이 흘러서 홍수의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산형 빗물관리 도시조성공사'는 오염원을 처리하는 가운데 빗물의 하천 방류와 땅 속 침투를 개발 전처럼 가능하게 한다. 또 일부는 땅속에 저장시켜 일시적인 수랑 증가로 인한 홍수를 예방한다. 오는 2016년 6월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천안 서북부 일대는 상당한 침수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 더불어 위생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 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실로 재난과 재해에 강한 미래 천안의 모습이 미리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 공사를 맡고 있는 태영건설의 자긍심은 남다르다. 모든 현장 임직원들이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최고의 도시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안전으로 재난에 강한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곳 현장을 찾아가 봤다.
2012년 9월부터 건설현장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 업무로 의무화되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전위험성을 추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활동으로 연계되기에는 위험성평가 작성부터 어려움이 있다.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가 해당작업의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 공종 선택만으로 해당작업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해당 공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동종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활동의 효과분석을 위해 H건설사의 운영평가에서,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 이후 건설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활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당공정의 위험요인 추정 및 위험예방 대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평가기간 동안 재해율 감소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 현장이나 일반 제조업 현장은 작업자의 고소 위치에서의 작업시, 필요한 특정 장소로의 접근을 위한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이를 가설비계라고 한다. 이러한 가설비계는 작업자의 안전 통행과 작업을 위한 받침대 역할, 장비나 공구, 자재를 임시 적치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는데 일반 건축물과 중후장대한 조선소 블록 제작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가설설비라는 특성으로 비계와 관련된 연구가 부진하고 사업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 또한 진출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에 임하는 작업자의 산업으로의 진입문턱도 낮은 등으로 시공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설치후에는 품질검사가 어려워 작업자의 숙련도나 진정성 등에 의한 주관적 작업 결과물이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주변 작업자에게는 불안전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작업자의 숙련도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가설 구조물 설치를 회피하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 왔는데 이것이 시스템비계이다. 이러한 시스템비계에 대한 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등의 정부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과 동시에 장려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적 발주나 일부 대기업그룹 외의 중소 현장에는 그 확산 속도가 높지않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재난환경은 산업고도화 및 도시노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컨트롤타워와 현장인원간에 재난현장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재난통신체계의 확보는 재난대응의 성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 재난통신 운영체계 및 표준운영절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통신체계의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재난통신조직이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재난통신조직과 지방정부 재난통신조직은 각각 상이한 역할 및 목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상호운영성에 의거하여 유기적으로 공조해야 한다. 둘째, 재난통신 협의체는 재난 관련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국단위 및 지방단위로 각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통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에는 운영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고 각 재난통신체계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은 재난통신체계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재난대응의 성공확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차세대 상황인지 종합 재난관리시스템 연구에 대한 정보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각 종 다양한 단위 시스템의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현장에 대하여 M2M(사물지능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지능적이며 능동적으로 재난에 대응하여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과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였다.
최근 사회구조의 복잡화, 산업구조의 다변화, 기후변화 등에 의해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도시재난이 급증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등 공공 인프라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작은 재해도 큰 재난으로 변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 대한 IT의 관여도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IT 서비스의 궁극적인 형태이자, 모든 산업을 수용하는 개념의 플랫폼(Platform)이 IT를 넘어서 글로벌 사회의 절대적 지배자로 등장했다. 또한 전 세계 유저들의 관점에서 보면 개개인들이 손에 든 스마트폰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소통, 정보, 쇼핑, 제보, 오락 등 모든 활동의 수단으로 절대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이 가진 스마트 데이터 생산 및 공유 기능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스마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T플랫폼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만, 아직 재난관리 분야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국내의 사정을 보면 다행히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플랫폼 구축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활용될 데이터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 및 특허기술들 역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민들이 재난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공유하면 이 스마트 데이터들이 이미지 및 음향정보, 위치기반(GPS)정보, 시각정보, 3D정보, 빅데이터 정보, 센서정보 등으로 분류되어 플랫폼 안에서 인공지능(AI) 딥러닝 방식에 의해 분석되고, 이를 즉시 재난당국 및 시민들에게 재난긴급문자 등 자동으로 경보로 전해주는 것이 이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다. 몇몇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자본이 투입되어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국내 재난관리 수준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한 플랫폼 수출 또는 글로벌 재난정보 수집능력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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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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