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난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난관리단계 중 대비 및 대응단계에 대한 전문분석정보 필요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상황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지역을 제안하여 보다 적합하고 체계적인 재난상황관리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난모니터링 필요지역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공간해석 및 공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격자단위의 재난모니터링 필요지역을 추출하였다. 최근 재난피해가 주로 발생한 지역 중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재난취약자에 속하는 60대 이상의 거주인구를 중심으로 지진에 대한 재난모니터링 필요지역을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60대 이상의 거주인구가 신속한 대피로를 확보하기에는 대피소와의 거리가 멀고, 건물의 밀집도가 높게 분석됨에 따라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향후 인자별 가중치 상세설정 및 고려하는 인자를 추가하여 재난모니터링 필요지역에 대한 재난안전시설 설치를 제안할 수 있는 2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사고의 발생은 안전하지 못한 장소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며, 그러한 장소는 안전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 및 가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또는 취약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발생율과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집중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추고, 효과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따라 청소년 1,200명을 표본조사 하였으며, 자료처리 방법은 window spss pc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요 사고 유형은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49.2%로 가장 많으며, 사고 장소는 학교주변, 집주변, 여가놀이시설주변이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제시한 곳과 일치한다. 용도지역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안전도 차이를 보면 도시 내 상업지역이 사고경험이 가장 많으며, 사고유형은 도시 내 상업지역은 화재, 이물질 섭취, 폭발, 부패 변질, 물체 접촉 등이 많고, 도시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농어촌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사고, 추락/넘어짐/ 미끄러져 다친 사고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린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태풍으로 생기는 폭풍 해일에 취약한 연안 지대의 위험도 분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대상 지역을 상습적인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마산만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 마산만 지역에서 폭풍 해일로 인하여 생기는 연안의 주요 시설에 대한 피해를 물에 잠기는 정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재산피해의 정도를 산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재산피해액 자료는 합당한 방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주전파환경이란 지구 전리층, 열권, 자기권 및 행성간의 공간 등 통칭한 전파 전달 환경을 말하며 주로 태양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태양은 막대한 복사 및 입자 에너지를 방출하여 지구의 자기권과 전리층에 영향을 주어 방송 통신, 전력, 항법, 위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전파에 취약한 국가주요시설을 분류하여 따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시설은 "국가기반시설", "국가주요시설",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크게 3가지로 조사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이라는 위기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할 대상이며, 보안 목표시설은 "파괴/태업/비밀누설"이라는 위기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즉, 국가주요시설과 보안목표시설은 위기요인에 의해 정의된 시설이다. 하지만 국가기반시설은 위기요인이 아니라 r 피해가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시설들로 정의된다. 따라서 우주전파재난을 위한 보호체계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기반시설의 테두리에서 다루어야 한다.
재난은 점점 대형화되어 인명손실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위험요인을 분석 후 재난취약성 분석, 재난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핵심 리스크를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19구조구급활동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분석하였다. 어린이 놀이시설사고는 7~9세, 봄과 가을, 하교시간 이후인 15~18세,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 등에서 사고 발생이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시간과 놀이기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픽토그램과 QR코드, 키오스크 형태의 위험안내를 통한 사고예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육 연도교에 주로 건설되는 초장대교량은 시설물 특성상 이용객들의 대피공간이 제약받고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노출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물보다 재난에 취약한 구조물이다. 최근 공공시설물의 건설동향은 구조물이 장대화 되어가고 있어 재난 발생시 예상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장대교량의 재난사고와 재난관리 사례연구를 통해 초장대교량에서 관리되어야 할 재난을 정의하였다. 초장대교량의 재난은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로는 안개, 강설, 결빙, 강풍, 지진, 해일이 있으며 인적재해로는 교통사고, 화재, 테러, 선박충돌, 구조물 파괴 및 재료열화가 있다. 또한 초장 대교량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의 잠재가능성을 분석하여 가상의 재난관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 시나리오는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로 구분되는 관리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소방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기반시설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입지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접근성과 재난발생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 소방서 입지는 편중된 소방서비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소방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소방서 입지를 위한 서비스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의 발생 기능성이 높은 취약지역을 최소화함으로서 효율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화재 등 재난발생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값을 색인화한 지도와 소방서의 서비스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중첩분석을 통해 서비스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와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도 사이의 공간적 분포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소방서비스의 취약지역을 도출한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보살핌과 보호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복지시설은 점차 그 시설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계, 운영, 관리, 유지단계에서 화재방지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양로시설에서는 입지유형과 시설규모별 특징을 분석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설계방식과 운영방식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점 조사항목은 화재발생시 대피장소 확보, 대피시설 및 장비 유무, 인력배치 기준 준수 등 이며 각 시설별 도출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크게 3분류로, 첫째, 설계 및 건축 단계는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기준 재정립, 피난계단, 피난공간 등 기준 보완을 위해 건축 허가시 화재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 및 유지 단계는 피난 방화(防火)시설 관리 개선, 시설운영자의 책임안전관리, 소방시설 기능유지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대응 및 경감 단계는 방재관련 운영관리매뉴얼, 장비 등의 정비 및 보완, 현장대응 및 전문능력 향상, 화재상황전파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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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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