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 국가의 재난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UN)의 재난위험 감소 추진체계와 전략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 2000년 이후 유엔이 제시한 재난위험 감소 전략인 효고 행동강령과 센다이 프레임워크에 나타난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논문의 목적은 복수의 국내·외 문헌들을 수집하여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한 국가의 재난위험 감소 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유엔의 재난위험 감소 추진체계는 UNISDR이며 산하에 사무국으로서 UNDRR을 두고 있고 사무국장인 SRSG가 조직을 대표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재난안전의 글로벌 전략이었던 효고 행동강령을 이은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재난안전을 주도할 것이다. 두 전략의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일관된 국제공조체계의 강조, 복원력의 강화, 그리고 통합적·포괄적 접근의 강조를 제시하고 결론에서 위험요인에 미리 대처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는 복원력 강화 시스템의 구축과 정부차원의 일관되고 조정된 국제공조 및 협력의 활성화, 대응체계의 신속성을 강화한 재난위험 감소 전략의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햬(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에도 줄어들고 있지 않아 2023년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도록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산업재해 감축로드맵(2022.12.08.). 23년도 상반기 중대재해는 22년도(301명) 대비하여 17명 감소하여(284명)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의 88%는 인적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어 JSA를 활용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최근의 자연 재난의 발생 빈도의 증가는 재난에 대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달 방법의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의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자연 재난에 더해 사회재난에 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으나, 재난정보의 빈도가 매우 높아져, 2000년대 통틀어서 제공된 재난 정보량보다 20년, 21년의 재난 정보량이 더 많아 보인다. 이러한 재난정보의 홍수는 반대급부로 정보의 피로도를 증가시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무시 경향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난 위험지역을 기반으로 Segment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Segment 단위로 재난 위험 메시지를 제공하는 Segment기반 긴급메시지전송 시스템을 연구한다. 목표시스템에서는 재난정보를 실황 정보와 1시간 예측정보를 비교, 위험지역 회피시나리오를 지능화 개선하여 모바일앱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피 이동관리와 행동 유도를 이끌어 이용자의 인명피해 저감과 재산손실 감소의 효과를 얻고자 개발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재해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한 AI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재해 전반을 예측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정도로 과학적으로 발전 되어진 반면에,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수를 저감 시키는 방향을 도모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의 재난피해의식도 심각 하지 않은 추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국민 남녀 489명을 대상으로 재난위험인식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재난 안전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영향 요인을 탐색 하는 데에 있고, 조사결과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 대피 하는 데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교육과 훈련의 접근성이 적음에 따라 위험도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재난 안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지고, 미래에 자연재해 발생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명피해 감소가 될 전망으로 기대가 된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작업의 위험도 평가와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관리순찰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개발된 일일안전지수 제도를 소개하고 그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일안전지수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일안전지수제도는 다른 국가핵심기반에서도 적합하게 응용 적용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2012년 9월부터 건설현장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 업무로 의무화되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사전위험성을 추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활동으로 연계되기에는 위험성평가 작성부터 어려움이 있다.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가 해당작업의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업 공종 선택만으로 해당작업의 다양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해당 공종에서 발생한 재해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동종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활동의 효과분석을 위해 H건설사의 운영평가에서, 위험성평가 운영시스템 구축 이후 건설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활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해당공정의 위험요인 추정 및 위험예방 대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평가기간 동안 재해율 감소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가 진행되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대형재난의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재난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교육이나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교육이 재난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한 발생가능성과 재난의 결과에 재난안전교육이 미치는 저감효과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저감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재난관련 업무 종사 공무원부터 초 중 고 학생들의 의무교육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경우, 최대 약48% 정도까지 재난위험도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제 자료조사 및 분석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적극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신체조건 등의 차이로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들이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고, 개발도상국은 여성의 피해가 큰 반면에 선진국은 여성들의 재난 안전 및 교육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반적인 대응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난 안전 인식에 대한 성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국민 남녀 489명을 대상으로 재난위험인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거주지 주변 발생 가능한 재난을 인지하고 있는지, 대피소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지, 안전 관리 교육 경험이 있는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재난 안전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분석하고, 영향 요인을 탐색 하는 데에 있다. 조사결과 안전취약계층은 스스로 대피 하는 데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교육과 훈련의 접근성이 적음에 따라 위험도가 더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재난 안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구축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지고, 미래에 자연재해 발생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명 피해 감소가 될 전망으로 기대가 된다.
해체공사는 작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이루어지며, 해체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는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를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해체현장의 특성상 근로자가 참여한다고 하여도 위험요소를 파악할 역량이 부족할 따름이다. 또한 기존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로 해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은 없는 실정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해체 및 철거공사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해체 및 철거 사고시 발생한 주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작업 공종별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체 현장 규모에 따라 대규모 현장은 빈도·강도법, 중·소규모 현장은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잔여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해체공사 완료시까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솔루션을 활용한 통합방재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크고 작은 재난 관련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사건, 사고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맞물려 건축물들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난과 관련된 시설들도 다양화, 밀집화, 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위험도가 증가되면서 건축물의 관리자는 다양한 정보처리(소방, CCTV, 출입통제, 침입방지 등), 전문 기술, 관리 능력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중요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 및 관련 시설들이 상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 된다면 소화활동 및 피난에 혼란을 주어 피해를 가중 시키게 된다. 따라서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피해 확산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첨단화된 재난관리솔루션인 PSIM을 활용한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재 및 재난을 예측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해야한다. 재난관리솔루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위험 절감, 사전 계획수립을 통한 신속한 대응, 효율적 연동을 통한 재난대응효과 향상 및 비용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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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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