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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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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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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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내에서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화학사고가 지속 발생 중이며 이 중 초동대응 실패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며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여러 분야의 변화로 새로운 개념과 방법으로서 화학사고 대비와 안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생기게 되었다. 화학사고와 같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의 재난의료대응 인력에 대한 해당 재난 유형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정책이 제공되어야 하며, 재난의료대응기관에서는 현장구조자 및 응급의료진 등 재난의료대응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상황 하에서의 지침 마련, 시스템 보완, 사전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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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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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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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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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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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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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explores the feasibility of our proposed disaster and safety record information archiving strategy and determines several problems encountered during actual operations. For practical experiments, 55 disaster and safety related organizations are selected and the detailed steps of our archiving strategy are implemented. Based on the real disaster and safety record information acquisition results, we analyzed the challenges of the proposed strategy. Furthermore, we suggested the improvements plans in terms of policy, technical, managerial, and service-oriented so as to become a more realistic strategy.
This study analyzed safety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s perceived by local residents of Chungcheongbuk-do and then examined the policy directions to be considered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safety level of residents and build an effe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ir recognition of risks of safety against disasters, recognition on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was higher than that of social disasters or safety accidents. Secondly, also in the aspect of the importance of category of safety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they recognized that of natural disasters far higher than others. Third, they showed satisfaction higher than average with basic job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with safety management, whereas they showed relatively less satisfaction with the aspects of check and publicity of risk factors, and short-term restoration system out of phased job performance. Fourth, in the aspect of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r safety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they rated positively capability of the responsible departments and the professionality, whereas they relatively underestimated the scale or budget of safety-related organizations. Fifth, the policy directions to be taken for safety against disasters by local governments included strengthening of regular education like experience-based training, expansion of education among local residents, more support for relevant facilities and resources, activation of residents-participating campaigns, improvement of apparatus and personnel treatment related with firefighting and security, frequent patrol and oversight, more exercises against disasters. So,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s in local governments and build a effective responding system may need to extend programs assisting vulnerable class to safety against disasters, build a community-friendly safety management system, extend the cooperation system by participation of residents, enhance collaboration and support system with safety-related bodies like police, firefighters.
In order to establish and operate a rapid and effectiv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in an emergency situation that threatens the safety of citizens, such as disaster, accident or terrorism, appropriate responses are necessary. An integrated task execution system for rapid response and restoration should be implemented not only by the central ministrie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and response, but also by local governments, NGO, and individuals, under clear role sharing. In the case of Seoul city, it is urgent to establish an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disasters, because of the increasing possibility of natural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 the threat of terrorism, urban decay and the industrial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is study tried to seek out countermeasures such as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command system at disaster site centering on Seoul city government interdepartmental organization system, implementation process and systematization of respons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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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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