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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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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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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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법령분석, 재난구호체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난구호활동을 총괄 조정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관련 법령 상 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호물품 전달 상황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가 없어 중복지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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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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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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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행정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신종 복합재난의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모든 재해에 대처할 통합구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해 재해약자를 배려할 법 제도적인 정비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구호금과 관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 재해구호기금과 재해의연금 활성화 등 재해구호재원과 관련된 해결해야 할 과제, 재해구호세트 중심의 경직된 재해구호물자 관리,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구호교육 훈련 부족, 구호전문가 양성 소홀과 연구개발(R&D)의 저조,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재해구호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호서비스의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재해구호서비스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구호재원과 구호물자, 그리고 구호운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를 도출하여 구호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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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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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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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자원봉사자 활동을 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코자 하였는데, 주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관리체계에서는 민관산학의 통합적 협력체계, 구호품관리체계 개선, 봉사활동 운영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교육체계에서는 재난분야별 전문교육, 현장 오리엔테이션교육, 자원봉사자관리자 양성교육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봉사자관리전산프로그램, 봉사자 상해보험, 봉사활동 시간확인서 발급, 봉사활동 행정지원, 비상통신체계 확보 그리고 예방 예산 및 의연금 등에 대한 개선을 제시하였다.

• 방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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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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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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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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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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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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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전세계적으로 재난은 발생 규모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을 위한 물류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난 대응을 위한 물류 네트워크는 재난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 물류 거점을 설치하고 재난 발생 지역으로 구호물자 및 긴급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구호물자 배송 네트워크 설계를 위해 재난 취약성을 최소화시키는 드론 배송 거점 입지 선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드론을 통한 구호품 수송을 위해 드론의 최대 배송 가능 거리를 고려하고, 자연재해 취약도 지수를 활용하여 재난 취약도를 최소화 시키는 드론 배송 거점 입지를 선정하는 최적화 모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 취약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송 거점 투자는 재난대응을 위한 거점이 증가하지만, 이를 통해 재난 취약도를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론 배송을 활용한 재난 대응 물류 체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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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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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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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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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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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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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본 논문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방사능재난 발생시 대피방법과 대피시설 등에 대한 인식 현황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무작위표집으로 표집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니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첫째, 방사능재난에 대한 지자체 업무에 관해 비교적 낮으면서 부정적인 인지도를 나타냈다. 둘째, 주민안전교육 측면에서는 교육 경험이 적으나 필요하다고 느끼며 주민대피방법과 행동요령, 구호소 위치 등에 대한 교육을 원하였다. 셋째, 방사능재난 관련 구호소는 위치를 잘 모르고 있고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구호소 이용시 가족과 함께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구호소 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넷째, 방사능재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우선순위는 방사능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시설 보완, 방호약품 보급 등을 지적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은 방사능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업무 내용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도는 낮았다. 우선순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방사능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책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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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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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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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잦은 위험기상 등으로 자연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도시화 진전에 따른 시설의 고층화 노후건축물 증가와 세계화에 따른 유동인구 및 물류 증가 등이 신종 복합 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사전 감지, 실시간 정보분석, 재난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매몰자 긴급구호에 필요한 시공에서는 반드시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시험시공을 통한 검증은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시설물 붕괴 재난 사고 발생 시 매몰지점에 고립된 피구호자를 대상으로 골든타임인 72시간 이내에 식수 및 구호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1차 생명선 설치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굴착 성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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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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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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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재해이재민 지원서비스 중 재해구호물품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Needs 파악과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의 경우 1차 필수품과 2차 필수품으로 새롭게 분류되었다. 1차 필수품의 경우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물품, 2차 필수품의 경우 있으면 편리하긴 하나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으로 정의내릴 수 있었다.이는 향후 중점개선사항으로 도출된 1차 필수품들을 2차 필수품의 제외 및 대체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물품과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재해 구호물품과 관련된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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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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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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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구호주거 성능 기준 및 개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구호주거 성능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지표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설문을 통한 계층적 분석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진행하였다. 구호주거 성능지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호주거를 항구적 주택이 마련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사용되는 중장기 임시 거주 시설로 정의하고 안전성, 신속성, 재사용성, 거주성, 경제성을 주요 성능 요소로 도출하였고, 주요 성능 요소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연계하여 계층화된 성능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개발된 구호주거 성능지표 체계의 항목별 중요도를 계층적 분석 기법에 따라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가중치 1-10 순위의 성능 기준과 각 범주별 1 순위의 성능 기준인 총 14 개의 성능 기준을 필수 성능 기준(반드시 충족), 그 외는 권장 성능 기준(선택적 충족)으로 분류하여 구호주거 개발의 모든 단계를 고려한 성능지표를 구축하였다. 추후 구호주거 성능지표의 완성으로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이재민의 안정적인 거주 보장과 빠른 일상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