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난관리 경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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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isaster Mitigation Policy (재해재난 경감정책 활동에 관한 연구)

  • Sung, Kyu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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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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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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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disaster also complicated where deployment aspects the interaction of several factors, as well as, It is hard to knows anytime anywhere to raise. Therefore, in fact, it is impossible to prepare that accurately predict all the disaster. This research organization to maintain the stable activity from disaster that it is presented to remedy disaster reduction polices. Disaster reduction policies are as follows. 1. Risk analysis i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reduction policies 2. Disaster reduction policies need to organize. 3. To enable local governments must be made of the disaster reduction policies. 4. The settlement requires advanced safet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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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 and System Improvement Methods of Enterprises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기업 재난관리 표준의 법적성격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Rhee, Sang-Soo;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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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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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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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재난은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발생되어왔다. 최근 21세기 들어 발생하는 재난은 그 현상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피해의 정도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졌다. 태풍, 집중호우, 강풍, 폭설, 지진, 황사 등의 자연재난은 지구온난화현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화재, 구축물의 붕괴, 지하철사고, 테러 및 감염병 등의 사회 재난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및 대형 테러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 재난의 발생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여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이라함.)이 공포된 지 약 10여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법 제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이다. 그 후 현재 까지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경과 년 수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 그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 검토 및 유지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기업재난관리표준을 2010년 4월 2일 제정하였고 이후 재해경감활동 수립계획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제정된 이후 2013년 12월 9일 전면 개정작업을 통해 경영관리 프로세스 모델(Plan-Do-Check-Act)이 적용된 관리체계를 접목시키고 용어정의를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기업재해경감활동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주무부처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2017.07.26.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과 연관된 제반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법적성격 과 지위를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분야 적용 시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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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inuity of Operation Planning Framework - Focusing on High Level Structure - (기능연속성계획 프레임워크 개선 방안 연구 - HLS 기반 중심으로 -)

  • Lee, Young-Jun;Kim, Jae-Hak;Lee, Mi-Sun;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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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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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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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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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Domestic Policy Trend and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After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센다이프레임워크 전환에 따른 재해위험경감 관련 국내 정책동향변화 및 과학기술의 역할)

  • Choi, Yoonjo;Hong, Seunghwan;Lee, Su Jin;Sohn, Hong-Gyoo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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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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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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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With the end of the HFA (Hyogo Framework Action) in 2015, SFDRR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was adopted as a new agenda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t the 3th WCDRR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held in March 2015. Continued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agenda for reducing disaster risk is critical to disaster risk reduction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international level.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majo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genda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s the transition from HFA to SFDRR, and analyzed South Korea's major achievements in the HFA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SFDRR in South Korea. In addition, SFDRR emphasizes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olicy making, and examined research trends in science and technology. 49.9% of the efforts were made to prevent the disasters during the disaster management stage, and plans related to priority 1 (40.4%) and 4 (35.8%) were mainly promot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disaster management were analyzed as active, but 79.7% of the tasks were related to priority 4,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ll four priorities. Recently, disaster management using next-generation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ies such as satellite technology and big data is required,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effectively to mitigate disaster risk through establishment of education and policy to support it.

A Study on the Internalization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Capabilities of Disaster Management Manager of Generation Public Enterprise (발전공기업 재난관리담당자의 사업연속성관리 역량 내재화 방안연구)

  • Paek, Chun-moon;Cheo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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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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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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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에서는 발전공기업 재난관리담당자의 사업연속성관리 역량 내재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발전공기업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6개 회사로 분사되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발전공기업은 핵심업무 중단으로 인한 국민생활과 산업시설 기능 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사업연속성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ISO 22301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와 국가정책 등으로 발전공기업의 강도 높은 재난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재난으로 인한 핵심업무 중단 발생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관리를 통한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당당자의 역량 내재화가 필요하며, 내재화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사업연속성관리요소 업무반영, 사업연속성관리를 반영한 리더 육성 및 인사제도와 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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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ire Safety Index (소방안전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Kim, Seong-Gon;Kim, Jung-Gon;Kim, Tae-Hwa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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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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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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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사회발전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재발생 및 피해 특성은 물론 소방 환경도 같은 지자체 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소방자원을 활용하여 화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방 환경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소방안전지수를 개발한다. 개발된 소방안전지수는 소방환경의 취약지역을 효율적로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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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ealthcare Policy Response to Risks of Future Infectious Diseases: Focused on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미래감염병 위험성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감염병 감시체계를 중심으로)

  • Suh, Kyung-Do;Choi, Jung il;Choi, Pan-Am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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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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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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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the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as part of the government's healthcare policy intended to minimize damage by implementing an appropriate and swift crisis management in the event of future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To that end, this descriptive study analyzes the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and the management and control thereof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so as to suggest some approaches to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applicable to affected regions. The analysis results shed light on the causes of the spread of future infectious diseases over the past years, and the management systems that could possibly deal with the trial and error in the response policy. It seems crucial to roll out appropriate information, training and promotion programs as part of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in relation to the roles of multipl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 the event of disasters especially amid the COVID-19 pandemic.

Understand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Water Security (지속가능개발과 물 안보)

  • Park, Jihyeon;Hong, Ilpy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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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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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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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는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합의를 마쳤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속적으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으며, SDGs 안에서는 MDGs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권리 구현과 성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경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물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물안보 확보를 읽을 수 있다.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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