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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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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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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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가 장애인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업과 부과하지 않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1년도 장애인 고용실시상황 자료와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거시 자료를 통합하였으며 자료가 내재적 구조임을 감안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여부는 장애인 고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구 수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 때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0.7%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역의 경기와 장애인 고용성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성과는 기업이 속한 지역의 경기보다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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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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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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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법규 정비, 급여형태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제시하였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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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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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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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보조공학기기의 고용효과를 밝히는데 있다. 고용효과는 분석단위에 따라 기업체는 고용증대 효과를, 장애인은 고용유지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에 수행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기업 규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300인 미만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 효과는 50-299인 규모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한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조공학기기는 대기업보다 300인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대 및 고용유지에 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고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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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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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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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지원을 위한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는 중앙기관 1개와 그 외 18개지사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선행 연구에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센터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양적 서비스에서 질적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수요분석을 통해 고용지원 보조공학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의 성과의 분석 통해 보조공학기기 수용에 대한 추계율을 분석하였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센터의 경우의 보조공학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수요자를 지원하기에 인력 및 지원이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장애인 인구수와 그 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고용지원 보조공학 센터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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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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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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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구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하락한다는 장애인 고용계의 상식을 상세히 재검토한다. 이러한 상식은 기업 규모와 산업 유형의 교호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통상적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 연구는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이 통상적 회귀분석의 가정인 자료의 선형성과 등분산성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밝힌 후, 일반 선형회귀모형, 가중회귀모형, 다항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자료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모형을 찾고자 했다. 또한 경로모형 분석을 통해 고용률에 대한 기업 규모의 직간접적 효과가 산업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 규모와 산업 유형의 교호작용을 모형에 추가할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규모는 장애인 고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업무 환경,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 장애에 대한 배려, 제도/정책에 대한 인지와 같은 요인들이 기업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장애인 고용 연구와 정책 이행에서는 기업의 규모 못지않게 산업 및 방금 열거한 요인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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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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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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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도출된 사회적 배제 정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1,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이다. 종속변수는 삶의 질 그리고 조절변수는 직무만족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 고용상태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에 조절효과가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사회활동으로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는 선진국의 장애인고용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시행 배경, 시행내용, 성과, 한계 등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악순환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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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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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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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성과 및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한국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 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201명에게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첫째, 장애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향상되었고, 둘째, 심리적 자기의존도가 증가하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셋째, 지역사회참여 및 취업이 증가하고, 취업/고용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심리적 자기의존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고 1회 평균이용시간이 길수록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참여의 경우, 연령이 낮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경우, 장애지속기간이 길고 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취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고용유지에 대한 자신감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고,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취업/고용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국가적으로 제도화할 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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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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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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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98. 2. 6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IMF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가 만들어낸 계기적 산물로 보아서는 합의구조의 향후 방향성과 견고성을 평가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98.2.6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사회적 합의구조의 뿌리를 분석하여 역사적 연원을 밝혀 내었다. 이 과정에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정치 사회적인 모델인 사민주의 또는 조합주의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도니슨(D. Donnison)의 복지국가적 사회적합의 모델의 조건들을 한국의 역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역사성을 장애인, 사업주, 정부를 변수로 하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사회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장애인 고용 문제 역시 사회 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진공 속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구조와 비슷한 구조인 장 사 정(障 事 政) 합의구조 속에서 좀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IMF자금지원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장애인 고용 정책상의 문제를 진단 처방해보는 것도 연구의 실천성을 평가해볼 수 있는 소득이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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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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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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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활용하는 다이버시티 경영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일본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이버시티 경영의 조직성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총 1,704개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이버시티 경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업 및 젠더 다이버시티 경영(Gender Diversity)만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비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다이버시티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조직 안정성과 조직 생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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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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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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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고 나아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발견한다. 장애를 지닌 사람에게도 직업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며, 직업을 통해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짧은 근속기간과 높은 이직률이 문제로 지적되며, 매우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특성과 직업적 흥미나 적성 등을 측정하는 직업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직업평가를 위해 웹을 지원하는 청각장애인용 그림 직업흥미검사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구현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개발한 청각장애인용 그림 직업흥미검사를 이용한다. 이 검사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피검자와 검사자, 수화통역사가 검사를 수행하므로 검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그림 직업흥미검사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평가의 용이성과 접근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