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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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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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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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준(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재정위험요인을 낳기도 한다. 준재정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고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고유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 및 은행서비스(은행간 지급결제, 국고취급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이전이다. 총액한도대출 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2년 말 현재 7.6조원(본원통화 대비 20.0%)을 기록하였다. 또 기금출연을 포함한 대정부 이전은 1998~2002년의 5년 동안 총 9.9조원을 기록하였다.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준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일 준재정활동이 모두 명시적인 재정활동으로 수행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보다 GDP의 0.5%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로 총액한도대출의 증가와 한은 잉여금의 대정부 이전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준재정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화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의 완전한 철폐 및 한은 이익잉여금의 정부이전 축소와 더불어 국고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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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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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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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산 113종 콩 장려품종의 total oxalate(Ox), phytate($InsP_6$)와 calcium(Ca), magnesium(Mg), sodium (Na), zinc(Zn), potassium(K)을 분석하여 옥살산칼슘 결정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의 선발 및 안전한 콩 가공식품 제조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13종의 콩 장려품종에서 Ca과 Mg 함량 분포는 각각 $0.586{\sim}3.177$과 $0.559{\sim}3.085\;mg/g$이었으며, Ca는 다올콩은 3.177 mg/g으로 가장 높았고, Mg는 선흑콩은 3.085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Ca과 Mg 사이에서 품종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Ox와 InsP6 함량 분포는 각각 1.24(선흑콩)$\sim$3.81(다원콩)과 0.43(만리콩)$\sim$4.72(다기콩) mg/g 범위이었고, 옥살산칼슘 결정의 저해물질인 $InsP_6$의 함량이 Ox의 함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 분포로 존재하였다. 또한 Ca, Mg, Ox 및 $InsP_6$ 함량 사이의 교차상관관계분석을 통해 Ca과 $InsP_6$ 함량이 Ox 함량보다 높은 선흑콩과 단미2가 옥살산칼슘 생성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종으로 판단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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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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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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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물은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의 시골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룬디는 바로 그런 위험 군에 속하는 나라이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브룬디의 Kibira 국립공원 인근 7개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물 수요를 예측하였다. 잠재적인 물 수요 군을 일반가정, 가축, 농업부문 및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물 수요를 예측하였는데, 이들 지역의 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의 양은 2020년에는 연간 $288,779,060m^3$, 2050년에는 연간 $306,018,348m^3$로 증가하면서, Kibira 국립공원 인근 지역의 경우 농업부분에서 물 수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 재배가 주 산업인 Muruta와 Bukeye의 경우 2050년 차 산업과 관련된 물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Kibira국립공원 주변 지역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수자원 규모는 이들 7개 지역의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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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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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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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등학교 엘리트 카약 선수들의 등속성 근기능, 균형성, 유연성, 신체 조성 등을 검사 및 진단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예방을 위한 훈련 방법론에 대한 조언을 하고자 실시되었다. 11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Biodex system IV, Biodex stabilizer system, Inbody 3.0, CNP-5403을 사용하여 근기능(peak torque, average power, work fatigue) 동적 균형 신체 성분 유연성 검사를 하였다. 선수들의 BMI 평균은 $22.57kg/m^2$, 체지방률은 10.90%, 체전굴은 16.95cm, 밸런스 점수는 좌우 각각 1.55, 1.49로 나타났다. S4, S5, S8, S10, S11은 어깨 근력과 파워 훈련이, S5, S6, S10, S11은 어깨 근지구력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S5, S7, S8, S10, S11은 무릎 근력과 파워 훈련이, S1, S4, S5, S10은 무릎 근지구력 훈련이 요구되었다. S3, S10, S11은 손목 근지구력 강화 훈련이 필요했다. 추후 근기능 불균형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와 잠재적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획일화된 근력 훈련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정기적인 근기능 검사와 함께 개인별로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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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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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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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로서, 그동안 차량 중심으로 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매년 2천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간중심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보행권은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서, 국가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보행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환경 불량 대상지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 대상지 선정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어온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는 주민설문조사와 역사성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안전성과 보행환경 평가 이외에 보행공간 안전시설과 강풍 등 자연재난 및 잠재적 인적위험에 대한 재난 안전성 평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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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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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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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메콩강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하천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을 관통한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모두 ASEAN 회원국으로, 특히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해외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도 기대되는 곳이다.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들 국가는 좋은 투자지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잠재적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데 있어 물류인프라 및 투자법과 제도를 분석한다. 또한 이들 국가 물류시장에 대한 SWOT분석을 하고 이에 따른 진출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지역의 물류기업 진출은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의 물류 인프라가 아직 많이 취약하고 이러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해외원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취약한 내수시장의 약점을 극복하고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과 연계하여, 제조업 또는 자원 개발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해외진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른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인도를 잇는 물류요충지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각 국가가 가진 물류환경에 따른 물류거점 구축에 따른 진출이 필요할 것이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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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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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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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치과용 아말감은 수은, 구리, 아연, 은과 같은 여러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합금으로 구성되었다. 아말감은 내구성과 진료 시 사용의 편리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영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효과적인 수복물질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수복물질로서의 대중성과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의 노출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 또는 합병증에 대한 염려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수은의 독성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치과용 아말감과 요중 수은농도의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도시 지역 내 두 개 초등학교 1~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구강검진 당일 채취한 소변시료를 이용하여 요중 수은농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구강 내 아말감 충전치아가 없는 아동과 비교 했을 때 79개 이상, 10개 이상 갖는 아동의 요중 수은농도가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의 구강 내 아말감 충전치면수와 요중 수은농도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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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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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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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에 사용된 9종류의 나노입자는 직경 100nm 이하의 크기를 가진 입자로, 알테미아 cyst가 nauplius로 부화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24시간 경과 후 나노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서는 82%가 nauplius의 부화하였다. 20mg/L 농도에서는 AGZ020, Nano silver, P-25, Sb, 및 SnO 나노입자가 각각 18%, 20%, 13%, 50% 및 0%의 부화율을 보여 유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Ag-$TiO_2$, In, Sn, 및 Zn 나노입자에서는 각각 75%, 60%, 73% 및 73%로 대조구에 비해 유해성을 가졌지만, AGZ020, Nano silver, P-25, Sb, 및 SnO 나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노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 AGZ020, Nano silver 및 P-25 나노입자는 은(Ag)이 2% 함유되어 항균제로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산소를 결합시킨 SnO 나노입자는 광촉매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나노입자들은 현재 가전, 기능성 화장품, 항균제 및 광촉매제 등 사용이 일반화되어 수중환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중생태계에 전파 영향을 준 가능성이 높기에, 나노입자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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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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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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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HEIF(High Efficiency Image File Format)는 MPEG에서 개발된 이미지 포맷으로써, 비디오 코덱인 H.265를 활용하여 정지된 화면을 하나의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개발된 컨테이너이다. 아이폰은 2017년부터 HEIF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갤럭시 S10과 같은 안드로이드 기기도 해당 포맷을 지원하고 있다. 이 포맷은 우수한 압축률을 가지도록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기나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JPEG(또는 JPG) 파일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대중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많은 기기에서 HEIF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포렌식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파일 내부에 포함된 정보의 파악이 미흡하여 잠재적인 증거를 놓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이폰에서 촬영된 HEIF 형식의 사진 파일과 갤럭시에서 촬영된 모션 포토 파일을 분석하여 파일 내부에 포함된 정보와 특징들을 알아본다. 또한 이미지 뷰어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HEIF에 대한 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HEIF를 분석하는 포렌식 도구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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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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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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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게 된다. 그에 따라 잠재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들은 자율 주행형 개인 이동체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동체가 도로 주행 중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장애물에 대응할 기술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주행 중에 마주할 수 있는 차량, 자전거, 사람과 같은 동적 장애물뿐만 아니라 도로 노면의 불량 상태와 같은 정적 장애물을 인식하는 기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두 종류의 장애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심층 신경망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1,418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7종의 동적 장애물에 표기한 annotation data와 도로 노면 파손을 표시한 label 영상을 확보했다. 이를 이용하여 학습한 결과, 46.22%의 평균 정확도로 동적 장애물을 탐지하고 74.71%의 mean intersection over union으로 도로 노면 파손을 탐지했다. 또한 한 장의 영상을 처리하는데 평균 소요시간은 89ms로 일반 차량보다 느린 개인 이동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향후 주행 중 마주할 있는 도로 장애물을 탐지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이동 차량의 주행 안전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