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다. 본 연구의 이론 모형과 가설은 혁신 일반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발전시켜서 개발하였다. 사용 자료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지수" 2013-14년 자료이다. 사용 자료는 횡단면 자료이고 통계모형은 OLS 모형이다. 본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고용증가율이고 주된 독립변수는 작업장혁신 지수이다. 작업장혁신 지수는 TQM/6시그마, 제안제도, 다기능훈련 등을 합성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관행들의 도입 여부와 활용 정도(표준화값) 등 2 가지로 된 측정치들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도입 여부는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작업장혁신 프로그램들의 활용 정도는 고용증가율에 약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작업장혁신의 도입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에는 약한 수준에서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밖에 정부 지원의 조직혁신 컨설팅을 받은 사업체(+), 임금수준(-), 1인당 훈련시간(+), 전년도 근로자수(-) 등이 고용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들을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작업장 혁신이 경영성과와 근로여건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작업과정 혁신과 경영혁신 프로그램 활용 정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작업과정 표준화와 품질 통제는 노동생산성 제고, 납품기한 단축, 생산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력 절감, 개인도급 활용 축소, 비핵심 사업부문 사내하청 및 외주확대 노력은 경영성과와 근로여건 개선(노동강도 감소 및 근로자내 소득격차 감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동조합 참여도가 높을수록 작업과정 혁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분명해지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작업장 혁신이 경영성과와 근로여건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작업장 혁신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로자 개인의 차원까지 연구범위를 넓힌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본 교토부가 선정한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독특한 작업장 혁신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 하에서도 교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탁월한 성과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이들 기업들에 대한 작업장 혁신 및 관행은 우리 중소 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기업은 일본 교토부가 선정한 우수중소기업 중에서 본 연구진이 사전 접촉한 결과, 연구에 도움을 줄 의사가 있는 세 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노사관계 시스템이론을 기초로 하여 노사관계의 유형 또는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식별한 결과 외부환경요소와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의식과 전략으로 표현되는 주체요소 그리고 교섭, 협의 참여와 노사 상호채널로 표현되는 과정요소로 구성됨을 발견하였다. 기존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사 당사자의 의식과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노사간 대화와 협의 및 성실한 교섭이 중요하며 환경요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실천적 과제로서 노사간 상호신뢰와 존중, 경영정보 공유, 상호 충분한 대화와 협의, 노사공동 작업장혁신, 그리고 산업 업종 단위의 노사협의 채널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정보통신기술은 현재 및 미래의 생활양식, 사회모습, 정치/경제/문화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양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기술 정책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매우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정책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정보통신 분야 기술정책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관련자료와 기술개발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과의 면담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1. 비전 및 우선순, 2. 산업조직및 하부구조, 3. 기술확보, 관리및 활용, 4. 정부 역할 및 정책 추진 기본 체계, 5.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우리나라 정책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3단계 기술정책 수립모형을 개발하였다. 1단계에서는 검토대상사업이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기본 지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검토대상사업이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내용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기술정책지표에 의해 검토대상사업을 항목별로 검토하고 종합평가하여 최종의사결정을 한다. 여러 기술정책지표 항목들에 대해 가중치를 주어 평점모형(Scoring Model)을 통해 종합지표를 산출할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3단계 기술정책 의사결정과정 모형을 CDMA 개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 (5) 숙제 및 과제물과 같은 5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AHP를 이용하여 각 요인들의 수업효과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특이한 결과는, 미국학생의 경우 수업준비 및 강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중시된 반면, 한국학생들은 미국학생들이 비교적 덜 중시하는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수업효과를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교수-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중시되는 교육환경하에서, 정보화 사회의 한 수업형태인 재택수업을 외국(특히 미국)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실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따라서 우리 교육문화에 맞는 재택수업 형태의 개발이 시급함을 제시한다고 하겠다.column density of HCaN is (1-3):n1014cm-2. Column density at distant position from MD5 is larger than that in the (:entral region. We have deduced that this hot-core has a mass of 10sR1 which i:s about an order of magnitude larger those obtained by previous studies.previous studies.업순서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개선된 해를 구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준비작업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작업순서결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행하여, 보완작업비용과 준비비용을 고려한 GMMAL 작업순서문
본 연구는 기술에 대한 대용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개발투자의 효과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에 관한 실증연구로, 그 효 과를 자체 연구개발효과와 파급효과로 나누어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 급효과의 경우, 중간재의 거래를 통한 체화된 파급효과와 산업간의 기술거리 로 인한 비체화된 파급효과로 나누어 한국 제조산업을 18개로 분류한 후 각 산업의 연구개발스톡을 측정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의 체화된 파급효과 측정 을 위하여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비체화된 파급효과 측정을 위하여는 각 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공별 연구원 수의 자료를 이용 기술거리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가중치로 구한 연 구개발스톡, 체화된 연구개발 스톡, 그리고 비체화된 연구개발 스톡을 이용 하여 각 독립변수들에 대한 한계생산성을 구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단순 회귀분석과 함께 시계열의 효과와 산업간 효과를 고려하는 패널데이터 분석 을 시도하였다. 체화된 파급효과와 비체화된 파급효과 중 하나만을 변수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정치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두 가지의 변 수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호도 일정하지 않으며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공선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파급효과 에 대한 한계생산성 추정치는 기술과 연구개발투자가 외부성을 가지고 있으 며, 기술과 관련된 변수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파급효과 의 추정치는 거시차원에서 연구개발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사하였다. 이 사례 연구들의 결과는 각 계열사들의 상황에 따라 제시된 외주위탁 전략과 현재의 외주위 탁 전략이 일치할 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할 수 있는 효율적인 distributed system를 개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데이타베이스론의 입장에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산 환경하에서의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데이타관리의 분류체계를 나름대로 정립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것의 응용은 현재 분산데이타베이스 구축에 있어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ence of a small(IxEpc),hot(Tex> SOK) core which contains two tempegatlue peaks at -15" east and north of MDS. The column density of HCaN is (1-3):n1014cm-2. Column density at distant position from MD5 is larger than that in the (:entral region. We have deduced that this hot-core has a mass of 10sR1 which i:s about an order of magnitude larger those obtained by previous studies.previous studies.업순서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개선된 해를 구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준비작업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작업순서결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행하여, 보완작업비용과 준비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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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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